이번부 발표 전망·당초 공약보다 후퇴…"초당파 합의는 무산 전망"

다카이치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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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식품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 주 중 세율을 내년 4월부터 1%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입장을 밝히고, 자민당에 재원 마련책 등에 관한 최종 의견 수렴을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식품 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초당파적 논의를 거친 뒤 신속하게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부담 경감의 효과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이) 실감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초 다카이치 내각의 공약은 현행 8%인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려면 슈퍼마켓 등 계산대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기술적 제약이 지적됐다.

그러자 식품 소비세를 0%가 아닌 1%로 인하하고 이 1%에 상당하는 만큼은 소득 연동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0%로 만드는 대안이 부상했다.

다만 식품 소비세 감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회의'에서는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초당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회의 실무자 회의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의장(자민당)은 내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하고 같은 해 가을 중·저소득층에게 세율 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연동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 측에서는 감세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