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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margin-left:0px;">'운행 제한' 화물차, 휴게소에 줄줄이 멈춰…마트엔 우유 부족&nbsp; 음식점,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위반하면 50만원대 벌금</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02100104_23_i.jpg">손님 없는 파키스탄 라왈핀디 전통시장(라왈핀디[파키스탄]=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오후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왈핀디에 있는 대형 전통시장인 '라자 바자르'가 평소보다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2026.4.23원본프리뷰(라와트·라왈핀디[파키스탄]=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아들이 암에 걸려서 치료비를 벌어야 하는데 며칠째 화물차 운행을 못 하고 있어요."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펀자브주 라와트에서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간)에 만난 화물차 운전기사 무하마드 칸(34)은 땅이 꺼져라 한숨부터 내쉬었다.파키스탄에서 라와트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로 가는 길목인 경기도쯤 되는 위치에 있다. 이슬라마바드 수도권의 교통 요충지로 관문 역할을 한다.칸은 "신발 제품을 짐칸에 싣고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페샤와르로 가려다가 차단됐다"며 "지난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흘 정도 운행을 못한다"고 토로했다.이는 파키스탄 정부가 이번 주 자국에서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일대 보안 태세를 강화했고, 이슬라마바드로 향하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화물차까지 운행을 막았기 때문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02100104_03_i.jpg">이슬람마바드로 향하는 화물차 단속하는 경찰(라와트[파키스탄]=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오후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와트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화물차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2026.4.23원본프리뷰라와트 외곽 도로 주변 곳곳에는 같은 이유로 화물차들이 갓길이나 휴게소에 멈춰 서 있었다.이슬라마바드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200∼300m 간격으로 경찰 검문소 4곳이 설치돼 있었고, 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당황한 얼굴로 경찰관의 설명을 듣는 모습도 보였다.화물차 운전기사 무신(30)도 "일단 휴게소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밥도 식당에서 사 먹고 있다"며 "허름한 (모텔) 방을 잡아놓긴 했어도 씻기만 하고 화물칸에 실린 물건을 도둑맞을까 봐 잠은 차에서 잔다"고 투덜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02100104_04_i.jpg">멈춰 선 화물차(라와트[파키스탄]=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오후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와트에서 정부 조치로 운행이 제한된 화물차들이 휴게소에 멈춰 서 있다. 2026.4.23원본프리뷰이번 주 화물차 운행이 파키스탄 수도권 일대에서 통제된 이후 이슬라마바드와 라왈핀디 시내에 있는 일부 마트에서는 우유도 동이 났다.이슬라마바드 한 마트에서 일하는 현지인 종업원은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아 재고를 많이 쌓아둘 수 없다"며 "화물차가 며칠째 오지 못해 그나마 남은 있던 우유도 다 팔렸다"고 말했다.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이 전날 사실상 무산됐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보안 태세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2차 종전 회담 개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파키스탄 정부는 2차 회담에 나설 이란 대표단의 파견 시기와 관련한 답변을 계속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슬라마바드를 비롯한 라왈핀디와 라와트 등 수도권 주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심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라와트에서 이슬라마바드로 향하는 고속도로 왼쪽에 있는 라왈핀디는 이번 주 보안 태세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항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공군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변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아야 했고 시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도 대부분 끊겼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02100104_14_i.jpg">'평소보다 한산' 파키스탄 전통시장(라왈핀디[파키스탄]=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오후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왈핀디에 있는 대형 전통시장인 '라자 바자르'에서 행인과 상인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 2026.4.23원본프리뷰라왈핀디 대형 시장인 '라자 바자르'는 공군기지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전날 오후 운영은 했지만, 평소와 비교해 눈에 띄게 한산한 분위기였다.이곳은 한국 남대문 시장과 비슷한 도매시장으로 수천개 상점이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마다 구석구석에 들어서 있다. 파키스탄 수도권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입구에서 중심부까지 평소에는 차로 30∼40분이나 걸릴 정도로 붐비는 전통시장이지만 전날에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갓길에는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마을버스인 이른바 '스즈키 버스'가 운행 통제로 줄지어 주차돼 있었고, 삼륜차인 '릭샤'도 손님이 없어 늘어서 있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02100104_12_i.jpg">손님 없어 쉬는 파키스탄 상인들(라왈핀디[파키스탄]=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오후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왈핀디에 있는 대형 전통시장인 '라자 바자르'에서 손님이 없는 사이 상인들이 가게에서 쉬고 있다. 2026.4.23원본프리뷰이 전통시장에서 수입 과자 도매점을 운영하는 아바스(28)는 "이란과의 국경에 트럭을 보내 이란 과자를 한꺼번에 받아 온다"며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물건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시장 전체가 문을 닫았다"며 "손님이 가장 많은 주말에 정부 통제로 장사를 못했다"고 불평했다.라왈핀디에 있는 부촌인 '바리아 타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메흐나즈(46)도 2주째 이어지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 언제 풀릴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며칠 전에는 밤 10시에 남은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도중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 가게 불을 껐다"며 "밤에 경찰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위반하면 10만 파키스탄 루피(약 53만원)를 벌금으로 물린다"고 말했다.이어 "지난주에는 에너지 위기로 '스마트 록다운(봉쇄)'이 시행돼 2시간 간격으로 정전이 됐다"며 "관리비까지 너무 올랐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 해 화가 난 상가 업주들이 닷새 전에 소규모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02100104_17_i.jpg">파키스탄 부촌 '바리아 타운'(라왈핀디[파키스탄]=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오후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왈핀디에 있는 부촌 '바리아 타운'에서 차량이 달리고 있다. 2026.4.23원본프리뷰son@yna.co.kr

[르포] "코로나 때보다 더해"…회담 무산에도 파키스탄은 '강력 통제'

<h3 style="margin-left:0px;">내달 세계선수권대회 '동생 두 명'과 함께 여자 단체전 메달 정조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23/PYH2026042307330001300_P4.jpg">훈련하는 신유빈(진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3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 런던 세계탁구 단체전선수권대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탁구 대표팀 신유빈이 훈련하고 있다. 2026.4.23 dwise@yna.co.kr원본프리뷰(진천=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한국 여자 탁구의 영원한 '삐약이'일 줄만 알았던 신유빈(21·대한항공)이 어느덧 대표팀의 든든한 허리이자 에이스로 우뚝 섰다.불과 얼마 전까지 대표팀의 막내 자리를 지키며 언니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그는 이제 5명의 국가대표 선수 중 연차와 나이에서 정확히 세 번째인 중간급 선수가 되어 세계 무대 정복에 나선다.신유빈은 23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오륜관에서 열린 2026 국제탁구연맹(ITTF) 런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미디어데이에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그는 "작년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대회가 다가왔다"며 "모든 선수가 준비를 잘하고 있는 만큼, 저도 남은 기간을 잘 보낸다면 다들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첫 운을 뗐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23/PYH2026042307300001300_P4.jpg">훈련하는 신유빈(진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3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 런던 세계탁구 단체전선수권대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탁구 대표팀 신유빈이 훈련하고 있다. 2026.4.23 dwise@yna.co.kr원본프리뷰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표팀 내 위상이다.맏언니 양하은(32·화성도시공사)과 유시우(24·화성도시공사)에 이어 팀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위치가 됐다.신유빈은 "새로운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연습 분위기가 더 새로워졌고, 그만큼 새로운 열정으로 멋진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웃기긴 하겠지만, 예전 베테랑 언니들이 가졌던 책임감을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다. 그분들을 따라가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의젓하게 말했다.최근 중국 리그를 경험하며 세계 최강자들과 몸부림쳤던 경험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신유빈은 "변화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한다. 계속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생각으로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 선수들을 상대하며 얻은 팁을 공유하기엔 아직 저도 갈 길이 멀지만, 우선 저부터 제 몫을 다하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23/PYH2026042307890001300_P4.jpg">훈련 지켜보는 석은미 감독(진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3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 런던 세계탁구 단체전선수권대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여자 탁구 대표팀 석은미 감독이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2026.4.23 dwise@yna.co.kr원본프리뷰이번 대회에서 신유빈이 정조준하는 과녁은 단체전 메달이다.한국 여자 탁구는 2018년 할름스타드 대회 남북 단일팀 동메달 이후 세계선수권 단체전 포디움과 인연이 없었다.신유빈은 "아직 세계선수권 단체전 메달이 없는데 정말 따고 싶다"며 "탁구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수가 다 같이 잘해야 한다. 동료들과 맛있는 것 먹고 '아프지 말자, 힘들어도 견디자'고 서로 다독이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지휘봉을 잡은 석은미 감독은 신유빈의 성장을 반긴다.석 감독은 "한국 여자 탁구가 2018년 이후 메달이 없는데, 이번 목표는 명확히 4강 진출"이라며 "신유빈이 주전으로 중심을 잡고 김나영(20·포스코인터내셔널), 박가현(18·대한항공) 등 차세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룬 지금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23/PYH2026042309520001300_P4.jpg">인터뷰하는 박가현-김나영(진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3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 런던 세계탁구 단체전선수권대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탁구 대표팀 박가현(왼쪽)과 김나영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4.23 dwise@yna.co.kr원본프리뷰이어 "선수들에게 조금은 혹독할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만 메달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유빈의 뒤를 받치는 동료들의 각오도 뜨겁다.맏언니 양하은은 "조카 같은 후배들과 함께하니 감회가 새롭다. 과정에 집중해 좋은 기운을 아시안게임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고, 처음 주전으로 나서는 김나영은 "유빈 언니를 보며 많이 배우고 있다. 고비를 넘겨 한 단계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막내 박가현은 "유빈 언니가 먹고 싶은 게 있는지 자주 물어보신다. 그때마다 달콤한 음료와 간식을 사주신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어느덧 성인 선수가 되어 '에이스의 품격'을 갖춰가는 신유빈과 그의 손을 잡고 달리는 여자 대표팀.6년 만의 세계선수권 단체전 메달을 향한 이들의 도전은 내달 런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23/PYH2026042309530001300_P4.jpg">인터뷰하는 유시우-양하은(진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3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 런던 세계탁구 단체전선수권대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탁구 대표팀 유시우(왼쪽)와 양하은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4.23 dwise@yna.co.kr원본프리뷰4bun@yna.co.kr

'든든한 허리'로 진화한 '삐약이' 신유빈 "언니들 마음 이해해"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오는 7월 3일 신작 장편소설을 3년 만에 발표한다고 출판사 신초샤(新潮社)가 23일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11900073_01_i.jpg">무라카미 하루키[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신초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가호-The Tale of KAHO'라는 제목의 새 소설은 하루키가 여성을 단독 주인공으로 해 쓴 첫 장편 소설이다.가호는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이다.앞서 하루키는 지난 2023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발표한 바 있다.하루키는 한국에서도 많은 열혈 독자를 확보한 작가다. 대표작으로 '1Q84', '해변의 카프카', '노르웨이의 숲' 등이 있다.evan@yna.co.kr

무라카미 하루키 3년만의 장편 7월 발표…첫 여주인공 작품

<h3 style="margin-left:0px;">부동산원 주간 동향…중하위권 강세 속 한강벨트도 상승폭↑ 매물 부족에 전셋값 상승도 지속…서울 0.22% 올라</h3> &nbsp;(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간 횡보를 거쳐 다시 확대됐다. 중하위권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중 송파구가 가장 먼저 약세를 벗어났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19/PYH2026041904410001300_P4.jpg">[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 주(4월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5% 올랐다. 상승폭은 0.05%포인트 커졌다.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뒤 2월 첫째 주부터 둔화세를 이어와 3월 셋째 주 0.05%까지 낮아졌다.이후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워 3월 다섯째 주 0.12%까지 확대됐다가 4월 첫째 주 0.10%로 다시 축소됐고, 둘째 주에도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다 3주 만에 다시 커졌다.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강남3구 중 강남구(-0.06%)와 서초구(-0.03%)는 9주째 약세를 보였으나 함께 하락 전환했던 송파구는 이번 주 변동률 0.07%를 기록하며 9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송파구 인기 지역 내 급매물이 대거 소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비인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인근 강동구로 거래가 이어져 개선된 매수 심리가 가격 회복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최근 꾸준히 거론되는 등 추가 급매물 출회를 유도할 요인이 있어 약세가 이어지는 서초·강남구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눈치보기 지속으로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83400003_02_i.jpg">[한국부동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한강벨트권에서는 용산구(-0.03%)가 2주째 약세를 이어갔으나 성동구(0.03%→0.11%), 광진구(0.18%→022%), 마포구(0.17%→0.19%). 영등포구(0.16%→0.24%), 강동구(0.04%→0.07%) 등은 상승폭을 확대했다.외곽을 포함한 중위권 이하 지역은 역세권과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됐다.강서구(0.31%)가 가양·염창동 위주로, 관악구(0.28%)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북구(0.27%), 동대문구(0.25%), 강북구(0.24%) 등도 오름폭이 큰 축에 속했다.경기(0.07%)는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0.41%), 광명시(0.34%), 수원시 영통구(0.31%), 구리시(0.29%), 안양시 동안구(0.28%)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인천(0.00%)은 보합으로 돌아섰고 수도권 전체로는 0.09% 올랐다.비수도권(0.00%)은 전체적으로 보합이었고 5대 광역시는 0.01%, 세종시는 0.07% 각각 하락했다. 8개 도는 0.01% 상승했다.전국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4% 올랐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83400003_01_i.jpg">[한국부동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0% 상승했다.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22%로 2019년 12월 넷째 주(0.23%) 이후 가장 높았다. 성북구(0.39%), 송파구(0.39%), 광진구(0.35%), 노원구(0.32%), 강북구(0.30%), 도봉구(0.26%) 등이 강세를 보였다.부동산원은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학군지 등 입지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경기(0.13%)에서는 광명시(0.48%), 용인시 기흥구(0.30%), 안양시 동안구(0.27%) 등의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0.07%→0.13%)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6% 올랐다.비수도권(0.05%)에서는 5대 광역시 0.06%, 세종 0.12%, 8개 도는 0.03% 각각 상승했다.pulse@yna.co.kr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송파 9주만에 상승 전환

<h3 style="margin-left:0px;">재경부, 조세특례제한·소득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6/01/06/22/PCM20260106000122990_P4.jpg">재정경제부 청사[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앞서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된다.해당 펀드는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 지분, 채권 등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이 투자 비율은 30개월 이내 달성돼야 한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구체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의무 투자기간(3년)과 과세특례 기간(5년)의 계산 기산점을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로 규정했다. 동일 계좌에 적립식으로 추가 납입하더라도 최초 펀드 매수일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일괄 적용해 가입자의 세제 혜택을 넓힌 조치다.전용계좌 납입액의 중도인출은 가능하고, 인출하면 그만큼 납부 한도가 복원된다.만약 중도 양도하거나 환매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추징된다.다만 퇴직이나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계좌 가입 시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증빙을 위해 소득금액 증명 등의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원활한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대상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성장펀드)가 새롭게 추가됐다.가입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스템 등에서 펀드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행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재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chaewon@yna.co.kr

국민성장펀드 3년 유지하면 소득공제…연말정산 간소화 적용

<h3 style="margin-left:0px;">작년 4분기 대비 토지거래 증가율 세종이 가장 높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97000003_01_i.jpg">토지(PG)[최자윤,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1분기(1∼3월) 전국 땅값이 0.58% 올랐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4분기(0.61%)보다 상승 폭이 0.03%포인트(p) 축소된 것이지만, 작년 1분기(0.50%) 대비로는 0.08%포인트 확대된 수치다.월별로 따져보면 전국 지가 상승률은 지난달 0.20%로, 지난 2월(0.19%)과 작년 3월(0.18%)과 견줘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높아졌다.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 전환한 이후 37개월 연속 올랐으며 지난달부터는 상승 폭이 확대됐다.권역별로는 올해 1분기 수도권과 지방의 지가 상승 폭이 각각 0.81%, 0.19%로 집계됐다.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웃돌았다.시·군·구 기준으로는 전국 255곳 가운데 서울 강남구(1.50%), 용산구(1.31%), 서초구(1.26%) 등 41곳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은 0.15%로, 비대상 지역 상승률(0.62%)보다 0.47%포인트 낮았다.아울러 1분기 토지 거래량(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은 약 46만2천필지(265.4㎢)로 나타났다.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1천필지(239.4㎢)였다.지역별로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과 순수 토지 거래량은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이 기간 세종의 전체 토지 거래량과 순수 토지 증가율이 각각 41.7%, 33.6%로 가장 높았다.redflag@yna.co.kr

전국 땅값 올 1분기 0.58% 올라…37개월 연속 상승

<h3 style="margin-left:0px;">검찰 "설계도면 위조, 죄질 나빠", 피고인측 "제방 무단절개 안해"</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3/07/21/PYH2023072109800006400_P4.jpg">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공사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시공사 공사팀장과 공무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2곳에 대해서도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한 뒤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이후에는 임시제방 설계 도면을 위조하는 등 책임을 은폐하기에 바빴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책임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인 역시 직원들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수익률 개선과 공기 단축에만 몰두해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미호천교(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 사용 등)도 있다.A씨 등은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호천교 확장공사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을 뿐,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시공사 측 변호인은 "전문 기술인들도 설계 도면에 기존 제방의 절개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은 공사가 개시된 이후 중간에 공사 현장에 부임했는데, 기존에 이뤄진 하천 점용허가 내용까지 검토해 다시 신청했었어야 한다는 논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큰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A씨는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지만,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다시 법정에 섰다.A씨 등은 당초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하천점용 허가 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리가 분리 진행되면서 재판이 먼저 마무리됐다.재판부는 다만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당장 지정하지 않고, 추후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지정하기로 했다.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검찰은 참사가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이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뿐이다.pu7@yna.co.kr

'오송참사' 부실제방 축조 공사책임자들 최고 징역 5년 구형

<h3 style="margin-left:0px;">베트남 총리와 면담…"교통인프라·에너지 등에서 협력 강화할 것"&nbsp; 金총리, 베트남 초청 받아…李대통령 "이른 시일 내 방문하도록 하겠다"</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23/PYH2026042310840001300_P4.jpg">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하노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총리실에서 열린 레 민 흥 베트남 총리와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3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하노이=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그러면서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23/PYH2026042310830001300_P4.jpg">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총리와 사진 관람(하노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총리실에서 레 민 흥 총리와 한-베트남 관련 사진을 보고 있다. 2026.4.23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이 대통령은 이어 "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도 하다"며 협력 의지를 거듭 부각했다.이에 대해 흥 총리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현재 베트남은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과제 이행에 집중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현대산업을 갖춘 고소득 개발도상국으로,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한편 흥 총리는 김민석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 제가 귀국하면 즉시 그 말씀을 김 총리에게 전해드리고, 이른 시일 안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23/PYH2026042310570001300_P4.jpg">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총리 면담(하노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총리실에서 레 민 흥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2026.4.23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hysup@yna.co.kr

李대통령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사흘 전 지진이 강타한 일본 혼슈 동북부 이와테현에서 대형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피해가 커지고 있다.23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불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이와테현 오쓰치초 마을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8㎞ 떨어진 산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같은 날 저녁에는 마을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03700073_01_i.jpg">23일 오전 일본 이와테현 산불 현장[교도=연합뉴스, DB 및 재배포 금지]원본프리뷰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 23일에는 자위대 헬기도 소방 작업에 파견됐다.이번 산불로 이날 오전 6시 현재 약 200㏊(헥타르·1㏊는 1만㎡) 이상 소실됐고 주택을 비롯한 7채의 건물이 피해를 봤다.간밤에는 마을 주민 990가구, 1천800여명에 대해 대피 지시도 내려졌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관저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며 "현지 지자체 요청을 받아 오늘부터 자위대 헬리콥터를 사용한 소화 활동도 개시했다"고 전했다.이와테현은 지난 20일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으로 연안 지역에 최고 80㎝의 쓰나미가 관측되는 등 영향을 크게 받은 곳이다.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도 발령해놓고 있다.피난 지시로 대피한 한 여성(50)은 교도통신에 "한 주에 두 번이나 큰일을 겪었다"며 "체육관 바닥이 딱딱해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호소했다.evan@yna.co.kr

日동북부 이와테현 지진 이어 대형 산불…자위대 헬기도 출동

<h3 style="margin-left:0px;">전통 공예 교육 자료로 활용…"전통 자수의 가치 이어지길"</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00700005_02_i.jpg">'태양을 잡으려는 새들'[한국전통문화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전통 기법으로 자수 예술을 완성해 온 최유현 국가무형유산 자수장 보유자가 정성 담긴 작품을 대학에 기증했다.한국전통문화대는 최유현 보유자로부터 직접 제작한 자수 작품 124건과 도자기·민속품 등 소장 유물 1천185건을 기증받았다고 23일 밝혔다.최 보유자는 오랜 기간 전통 자수 한길을 걸어온 장인이다.그는 1951년 당시 자수의 대가였던 권수산 선생의 눈에 띄어 자수의 세계에 입문한 뒤, 화려하고 고운 색실로 그림이나 글자, 무늬를 수놓는 일에 매진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00700005_03_i.jpg">'약사여래불'(왼쪽)과 '아미타불'[한국전통문화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전국의 유명 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며 불화를 공부하며 전통 자수 기법을 토대로 종교적 의미를 담아 수놓는 수불(繡佛)을 완성하기도 했다.2024년에는 전통문화대에서 미술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제작 기법과 재료, 문양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향후 전통 공예 교육에 쓰일 예정이다.기증품은 현재 정비 중인 옛 부여박물관에서도 전시·공개할 계획이다.최유현 보유자는 "이번 기증을 통해 전통 자수의 가치가 교육 현장에서 지속해 이어지고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100700005_01_i.jpg">22일 열린 기증 약정식 모습앞줄 가운데부터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 총장, 최유현 국가무형유산 자수장 보유자 [한국전통문화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yes@yna.co.kr

최유현 자수장 보유자, 전통문화대에 작품·유물 1천309건 기증

<h3 style="margin-left:0px;">6이닝 무실점 호투한 오타니, 연속 출루는 53경기서 중단</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84700007_01_i.jpg">이정후[AP=연합뉴스]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천병혁 기자 =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틀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김혜성(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방망이는 침묵했다.'이도류' 오타니 쇼헤이(31·다저스)는 마운드에서 호투했으나 타석에서 침묵을 지켜 연속 출루 기록이 중단됐다.이정후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다저스와 홈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이틀 연속 안타를 치며 결승 득점까지 뽑은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262로 올렸다.6번 타자 우익수로 출장한 이정후는 다저스 선발 투수인 오타니를 상대로는 고전했다.2회말 선두 타자로 첫 타석에 나선 이정후는 오타니의 시속 100마일(약 160.9㎞) 강속구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양 팀이 0-0으로 맞선 5회말 두 번째 타석에 나선 이정후는 다시 오타니의 시속 100.2마일(161.3㎞) 몸쪽 직구를 받아쳤으나 투수 앞 땅볼로 잡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84700007_04_i.jpg">김혜성[Imagan Images= 연합뉴스]원본프리뷰그러나 이정후는 7회말 다저스 마운드에 오타니 대신 좌완 잭 드라이어가 올라오자 날카롭게 돌았다.이정후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보낸 뒤 드라이어의 2구째 시속 92.3마일(148.5㎞) 직구를 받아쳐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갔다.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가 포문을 열자 엘리오트 라모스의 중전안타에 이어 패트릭 베일리가 좌월 스리런 홈런을 쏘아 올려 단숨에 3-0으로 앞섰다.다저스의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혜성은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2회초 첫 타석에서 샌프란시스코 선발 타일러 말리의 떨어지는 스플리터에 헛스윙 삼진을 당한 김혜성은 4회초 2사 1, 3루에서는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으나 2루수 호수비에 걸리고 말았다.7회에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0.300이 됐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84700007_03_i.jpg">오타니 쇼헤이[AP=연합뉴스]원본프리뷰다저스 선발로 나선 투수 오타니는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뽑으며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팀 타선이 침묵해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으나 평균자책점은 0.38로 떨어뜨렸다.그러나 타자 오타니는 4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연속 출루 기록이 53경기에서 중단됐다.샌프란시스코는 베일리의 홈런 한 방에 힘입어 다저스를 3-0으로 꺾고 이틀 연속 승리했다.샌프란시스코 선발 말리는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올 시즌 3패 뒤에 첫 승을 신고했다.shoeless@yna.co.kr

이정후, 오타니 내려가니 안타 '쾅'…김혜성은 3타수 무안타

<h3 style="margin-left:0px;">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 요구…경찰, 도로 통제 속 300여명 배치</h3> &nbsp;(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23일 오후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98200061_01_i.jpg">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17 ondol@yna.co.kr (끝)원본프리뷰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3만여명, 노조 추산 3만9천여명이 참여했다.노조는 오후 2시까지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본집회를 가질 예정이다.이들은 이날 회사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이 같은 요구에 대해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노조는 현재 7만4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삼성전자의 첫 과반노조가 됐으며,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노조 집회가 열리는 도로 양방향을 통제한 가운데 300여명을 투입해 교통 관리와 우발 상황 대비에 들어갔다.평택시도 이날 오후 안전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일대 도로의 교통통제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98200061_02_i.jpg">구호 외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23 xanadu@yna.co.kr (끝)원본프리뷰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이하 주주 측) 소속 일부 회원들이 노조 측 집회 장소 인근에서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과다하다며 반대 집회를 갖고 해산했다.이들은 삼성전자 주주 배당은 11조원에 불과한데 직원 성과급으로 40조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kwang@yna.co.kr

삼성전자 노조, 평택사업장서 투쟁결의대회…3만여명 참여

<h3 style="margin-left:0px;">조사 인력 늘리고, 사전에 의심 기관 추려내 조사 실효성 제고</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6/06/30/01/C0A8CA3C00000155A054261C00006342_P4.jpeg">건강보험 진료비 청구(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월 정기조사(월평균 45곳)를 하는데, 조사 강도를 올리고자 인력을 늘려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동참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짓 청구 의심 기관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우선 추려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조사로 확인한 거짓·부당 청구 건에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한다.적발된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부과한다.환자 불편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전체 부당 청구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가령 부당 청구액이 20억원이라면 최대 과징금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셈이다.복지부는 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 관련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 사항을 공개한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료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를 개선하도록 자율 점검도 독려할 계획이다.단순 실수로 진료비를 잘못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점검 후 5년 동안은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도 방지한다.아울러 진료 단계부터 똑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는 예방 활동도 확대한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한 예방 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36.6%의 청구 행태가 개선됐다.복지부는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앞서 작년 12월 복지부는 포상금제를 개선해 신고자 유형에 따른 포상금 차별을 없애고, 액수도 최고 30억원으로 늘렸다.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조사와 처분을 통해 거짓·부당 청구를 없애고, 건전한 청구 문화에 기여한 모범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soho@yna.co.kr

복지부, 하반기 진료비 '거짓청구' 기획조사…정기조사보다 강화

<h3 style="margin-left:0px;">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학생위기 완화 요인은 부모·교사와 소통"</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66800530_01_i.jpg">학습도움실, 진로상담실, 체육실[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생들이 학업, 심리, 행동에서 겪는 위기는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후 대응보다 조기 개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23일 '학교 내 위기학생,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초학력 미달과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로 위기 학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학교 부적응, 장기 결석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은 2024년 약 5만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이 부연구위원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KELS 2013) 3∼8차 조사자료'를 활용해 학생의 위기 상태가 어떻게 지속되고 누적되는지, 그리고 위기 누적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폈다.'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은 201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한 것이다.이번 분석은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학생 총 5천718명을 대상으로 했다.위기 유형은 ▲ 학업적 수준(학업 열의, 학업 동기) ▲ 심리·정서적 수준(우울, 불안, 행복감) ▲ 행동적 수준(수업 태도, 규칙 준수) 등 3개로 구분하고 유형별 위기 수준을 측정하는 위기 점수(0∼10점)를 구성했다.분석 결과 학업적 위기가 현재 시점에 '저(低)수준'이면 1년 후에도 저수준일 가능성이 84.9%이고 현재 시점에 고수준이면 1년 후에도 고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53.3%로 나타났다.심리·정서적 위기의 경우 현재 저수준이면서 1년 후에도 저수준일 가능성이 70.0%이고 현재 중수준이면서 1년 후에도 중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64.3%, 현재 고수준이면서 1년 후에도 고수준일 확률이 30.9%로 각각 나타났다.또 저수준에서 1년 후 중수준으로 이행할 확률이 29.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66800530_02_i.jpg">[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행동적 위기는 현재 저수준이면서 1년 후 저수준일 가능성이 76.5%, 고수준이 1년 후에도 고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32.3%로 나타났다.중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악화하는 비율도 11.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위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단 형성된 위기 수준은 다음 학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이어 "특히 심리·정서적 위기, 행동적 위기는 1년 전에 이어 2년 전의 위기 모두 현재의 위기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수준을 통합한 '통합 위기'는 각 위기가 개별적으로 작동할 때보다 훨씬 더 누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여러 위기가 맞물려 복합 위기로 전환될 경우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회복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이런 학생의 위기를 낮추는 핵심 요인은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모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관계라고 보고서는 꼽았다.이 부연구위원은 "학생의 위기는 누적적이면서 복합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위기가 심화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과제로 ▲ 복합적 위기에 대한 조기 탐지 체계 마련 ▲ 심리·정서 관련 검사 고도화 ▲ 부모-교사-지역사회 연계·협력의 다층적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nojae@yna.co.kr

"학생 학업·심리·행동위기 1년 후에도 지속…조기 개입 중요"

<h3 style="margin-left:0px;">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지역 따라 5천∼2만원 추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7/07/00/PCM20250707000100990_P4.jpg">여의도공원 소풍 나온 어린이들[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생일이 지나 못 받았던 아동수당을 이달 24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을 1∼3월분까지 소급해 이달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됐다.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등에게 매월 5천∼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이 추가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76400530_03_i.jpg">[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러한 지급 연령 확대와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달 24일 지급되는 4월 아동수당에 반영된다.이미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분까지 받을 수 있다.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지급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이로써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이달에 1∼3월분까지 더해진 4개월 치 아동수당으로 40만원, 지역별 추가지급 8만원을 더할 경우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은 10만∼18만원을 받게 된다.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다가 이달에 확대분을 소급 적용 받는 아동은 43만명, 지급액은 1천687억원이다.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명 중 해외 체류 90일 이상 이거나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규모다.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하여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 총 지급액은 3천892억원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지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76400530_04_i.jpg">[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76400530_05_i.jpg">[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jandi@yna.co.kr

"생일 지나 끊겼던 아동수당 다시 나와요"…1∼3월분 소급 지급

<h3 style="margin-left:0px;">월 소득 3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가 절반 넘어</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2/08/25/38/PCM20220825000138990_P4.jpg">노인 복지 (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돌봄 수요 증가에 방문복지 등 관련 업종 고용이 크게 늘며 하반기 기준 처음 취업자 비중 1위로 올라섰다.반면 농업 관련 취업자는 크게 줄고, 건설경기 한파 영향도 지속됐다.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취업자는 2천904만명으로 집계됐다.산업 소분류 234개별로 종합복지관·방문복지 등이 포함되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177만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전년보다 17만7천명 증가하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취업자 규모가 가장 컸다.비중으로도 음식점업(5.8%)을 제치며 하반기 기준 처음 1위를 나타냈다.보건 수요가 늘며 병원과 의원에서도 각각 4만7천명, 3만9천명 증가했다. 해외의 K-의료 서비스 수요 영향도 있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반면 작물재배업에서는 10만9천명 감소했다. 기후변화와 농림업 고령자 취업자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건물건설업은 6만5천명 줄었고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에서도 3만3천명 감소했다. 건설경기 부진 영향으로 보인다.연령 계층별로 15∼29세 청년층은 병원에서 1만4천명 증가했으나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서 1만6천명 감소했다.30∼49세와 50세 이상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산업 중분류(77개)별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218만2천명·7.5%), 사회복지 서비스업(202만명·7.0%), 교육서비스업(196만6천명·6.8%) 순으로 많았다.전년보다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9만1천명, 보건업에서 8만9천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서 4만4천명 순으로 증가했다.농업과 종합건설업은 각각 11만3천명, 7만1천명 줄었다.직업 소분류(163개, 군인 제외)로는 '청소 관련 종사자'에서 5만2천명,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에서 4만8천명, '매장 판매 종사자'에서 3만8천명 늘었다.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취업자 규모는 49만7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임금근로자 중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2천248만8천명이다.이 가운데 300만~400만원 미만 22.3%, 400만∼500만원 미만 11.5%, 500만원 이상 16.5%를 합해 50.3%로 집계됐다.가장 비중이 많은 구간은 200만∼300만원 미만으로 30.0%였다.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에서 비중이 1.1%포인트(p)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400만∼500만원 미만과 300만∼400만원 미만도 각각 0.4%p씩 높아졌다.sje@yna.co.kr

돌봄수요 증가에 방문복지 취업자 비중 1위…농업·건설업은↓

<h3 style="margin-left:0px;">"집중력 오히려 떨어져…성인보다 더욱 취약, 음료 대신 물 마셔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20/PYH2026042011850001300_P4.jpg">청소년 10명 중 1명은 카페인 중독 범위(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커피와 고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한 달에 1번 이상 마신다는 응답이 61.2%로 커피 섭취율보다 높았다. 한 달에 10회 이상 마신다는 응답도 10.8%를 기록해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카페인 중독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편의점 음료 판매대에 진열된 카페인 음료 모습. 2026.4.20 ryousanta@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층의 카페인 과다 섭취 경향이 나타나자 전문가들은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2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행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은 소폭 줄었지만,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에너지 음료, 커피, 커피 음료 등이다.주 3회 이상 이러한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비율은 남학생 21.9%, 여학생 21.2%이었고 특히 고등학생의 주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은 29.2%로 중학생(14.3%)보다 2배 이상 높았다.이에 개발원은 "수험 부담이 높은 고등학생 시기에 카페인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에 취약하며 과다 섭취 시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청소년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카페인 과다 섭취 부작용으로는 수면 방해, 집중력 저하, 불안 등이 있다.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이다. 시중의 에너지 음료에는 1캔당 60∼100㎎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 평균적으로 두 캔만 마셔도 하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94100530_02_i.jpg">&nbsp;원본프리뷰해외 각국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접근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아일랜드 상원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 법안을 논의했다.이해정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시험 기간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에너지 음료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학습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fat@yna.co.kr

수험 부담에…"고교생 30%는 주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 섭취"

<h3 style="margin-left:0px;">복지부 2024년부터 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검사비 지원</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7/11/21/01/C0A8CA3D0000015FDC4249390031ABFF_P4.jpeg">임신·출산(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년간 전국 20∼49세 남녀 29만1천246명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검사를 지원받았다고 23일 밝혔다.전체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이는 2024년 4∼12월 수검 인구(7만7천989명)의 3.7배에 달한다.지원자가 늘어난 한편 수검 평균 연령도 2024년 4∼12월 여성 32.9세, 남성 34.5세에서 지난해 여성 32.3세, 남성 34.1세로 각각 0.6세, 0.4세씩 낮아졌다.검진 가능 기관은 2024년 1천154곳에서 지난해 1천502곳으로 늘었다.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왔다.해당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으로 최대 5만원을 준다.복지부는 사업 시행 첫해에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0∼29세·30∼34세·35∼49세)로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올해 사업에는 총 343억원(국비 1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가임력 검사 지원사업은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난임을 예방하고 일찍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시술비 지원 중심이던 난임 지원사업을 예방과 심리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형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soho@yna.co.kr

작년 가임력 확인 남녀 전년의 3.7배인 29만명…평균연령도 하락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93000009_01_i.jpg">미국 LA의 세븐일레븐 점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지주사인 일본 세븐&amp;아이홀딩스가 북미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적자 점포 수백곳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세븐&amp;아이홀딩스는 내년 2월까지 미국 자회사인 세븐일레븐 Inc(SEI)가 운영하는 북미 지역 편의점 중 적자를 기록하는 645개 점포를 폐쇄한다.이는 SEI가 운영하는 북미 지역 전체 점포 중 5%에 해당한다대신 기존 점포 리모델링 등에 3천200억엔(약 2조9천억원)을 투자하고 205개 점포를 새롭게 열어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따라서 내년 2월 말에는 SEI가 운영하는 편의점 점포 수가 현재보다 440개 감소한 1만2천272개가 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이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은 미국 등지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감소 우려가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SEI는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를 기존의 절반 이상인 약 2만6천명 줄였다. 현재 직원 수는 2만2천명 미만으로 전해졌다.세븐&amp;아이홀딩스는 당초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SEI의 상장을 추진했으나, 북미 편의점 시장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상장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미뤘다.SEI 매출은 지난 2월 기준 8조5천568억엔(약 79조원)으로, 2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점포 수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것은 SEI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뒤 상장을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dylee@yna.co.kr

세븐일레븐, 북미 적자 점포 645곳 폐쇄…"수익성 개선"

<h3 style="margin-left:0px;">대체 인력 없고 원장 눈치 때문에…"부천 교사와 내 처지 비슷"</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3/AKR20260423092700530_01_i.jpg">부천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하는 전교조[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몇 달 전 부천의 한 20대 사립 유치원 교사가 40도의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 걸리고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숨진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전국 사립 유치원 교사의 10명 중 7명 이상은 독감 확진 판정 후에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6천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3천547명) 중 64.5%가 독감이 걸린 상태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초등학교(49.3%), 특수학교(48.6%), 중학교(47.0%), 고등학교(46.0%)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이 비율이 73.6%에 달했다.유치원 교사들에게 독감에 걸려도 출근한 이유를 묻자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68.6%)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관리자들의 압박과 눈치 때문에'라고 답한 사람도 59.6%에 달했다.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이 병가를 쓰지 못한 이유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장 많이 꼽은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유치원 교사에게 사정이 생겨 출근하지 못할 때 대체 인력 등 체계가 마련돼 있다는 응답한 사람은 16.4%에 불과했다.앞서 전교조가 공개한 부천 교사의 사망 전 카카오톡 메시지와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 역시 비슷한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실태조사에서 유치원 교사의 92.9%는 '사망한 부천 교사와 나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교조는 "조사 결과는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이 결코 특수한 개인의 사례가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대체 인력 지원 체계와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교조는 또 "교사의 정원 산출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길"이라면서 "교직 현장의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감염병 시 병가 사용권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a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