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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원 운영자 지키지 말고 고아들 지켜야"
입력 2025.11.10 05:54수정 2025.11.10 05:54조회수 0댓글0

보육시설 이익단체인 한국아동복지회 행사장 앞에서 고아 1인 시위


"정부는 시설을 지키지 말고 아이들을 지켜라"

1인 시위 중인 송준영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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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고아 산업은 지속돼야 하는 게 아니라 중단돼야 합니다. 현재의 대형 집단 수용시설에서 가정위탁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아신원연합과 고아권익연대 회원으로 활동 중인 송준영 씨는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보육시설 이익단체인 한국아동복지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아동복지대회 행사장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송씨는 "지속 가능한 고아 산업 이제 그만", "정부는 시설(고아원 운영자)을 지키지 말고 아이를 지켜라", "보호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약취, 유인, 학대, 죽임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송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아동복지협회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예쁘게 키운다고 자랑한다"면서 "실제로 보육원에서는 성폭행, 구타, 불법적 약물 복용시키기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양육시설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가정 위탁 등의 방식으로 대대형 시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송 씨는 2025년 6월 서울 한강대교 철골 아치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던 사람이다. 그는 당시에 보육시설 진상 파악, 피해자 보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는 보육원에서 4살 때부터 3년간 여자 보육교사한테 성폭력을 당했다고 연합뉴스에 증언한 바 있다.

2025년 6월 11일 한강대교 철골 아치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송준영 씨

송 씨는 이날 시위에서 과거 보육원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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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이나 아동복지를 중시하는 나라에는 한국과 같은 대형 양육시설이 없다"면서 "이들 나라는 소규모 가정형 위탁보호 등으로 아동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려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보건복지부도 이런 방향으로 가려다가 작년 이후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부 실무자들이 쉽게 자기 실적을 올리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초기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대형 양육시설을 유지하려다가 반발이 생기자 이를 철회하지는 않고 '원가정복귀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형 양육시설은 통제가 필요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시설들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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