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편성 인건비 즉시 환수해 환자 치료에 재배치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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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건비 약 6천억원을 과다 편성함으로써 환자 치료비가 유출됐다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이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논평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가 아니라 암·희귀 난치질환·중증 환자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공적 자금"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곧 환자 치료비 유출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즉시 전액 환수해 환자 치료 지원에 재배치해야 한다"며 "향후 환자 단체 참여형 예산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가 치료받게 하는 '생명 예산'"이라며 "공단은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한 조치와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6∼2023년 정부 지침에 어긋나게 인건비 5천995억원을 과다 편성해 임금 인상에 사용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