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1시 1분부터 27.5%→15%…日언론 "타격 완화됐지만 큰 부담 지속"
"韓·EU 車관세 인하 시기는 불명확…日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시기 미정"

일본 나고야항의 자동차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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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어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 동부시간 16일 0시 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 1분)에 시작된다.

미국은 기존에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25%포인트 관세를 더해 27.5%를 적용해 왔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 합의해 향후 세율은 15%가 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 간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환영한다"며 "계속해서 미국과 합의의 성실하고 신속한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합의와 각국 동향이 우리나라(일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약 1천 곳의 특별 상담 창구 대응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에 대해 "일본이 기간산업으로 규정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타격이 완화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의 2.5%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유럽연합(EU),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실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산 자동차가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유럽 제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 해석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조치도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세율이 15% 이하였던 품목은 관세가 15%가 되지만 15%를 넘는 품목에는 별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사안 역시 7월에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이다. 미국은 해당 조치를 8월 7일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명기했다.

닛케이는 "일본과 미국 관세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 인하 실현이 확실해졌지만, 현안은 여전히 남는다"며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 명령에는 일본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과 EU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율 상한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EU와 마찬가지로 최고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의 대미 수출액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는 5천116억엔(약 4조8천억원), 의약품은 4천71억엔(약 3조8천억원)이었다.

닛케이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에 따른 일본 정치 불안정이 미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주도해 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자주 만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다.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61조원)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짚었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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