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일자리 동반 부진…"기술기반 청년창업 유도해야"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9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에서 참석자들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고 있다. 2025.6.19 mon@yna.co.kr

원본프리뷰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경기 침체가 청년층을 직격했다.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래 세대의 활력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부터 덮쳤고, 청년 사업자 수도 3분기째 줄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진작이 시급해지고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도 길어지면서 청년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 청년 취업 31개월째 '마이너스'…사업자도 줄어

경기침체가 청년층부터 덮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구직 의지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68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명 줄었다.

2022년 11월(-5천명)부터 31개월째 감소세다.

지난 5월 고용률 역시 작년보다 0.7%p 떨어진 46.2%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자영업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30세 미만 가동 사업자는 올해 1분기에 작년보다 2만6천247명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작년 3분기부터 3개 분기째 줄고 있다.

청년 일자리·창업 부진에는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도 작용한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의지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 경험조차 쌓을 기회가 없다는 뜻"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졸업해 첫 일자리에서 실패한 청년들이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가기 어려운 구조적 상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명을 넘긴 뒤 3월 45만5천명, 4월 41만5천명, 5월 39만6천명 등으로 40만명 안팎 규모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디어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 계엄 이후 청년정책 실종…추경은 '급한 불'부터

지난 정권에서 기획재정부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청년층의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 속에 청년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제부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며 관련 대책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올해 초 연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사회 이동성과 소득 양극화 해법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지만, 정치적 불안 와중에 결국 담기지 못했다.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도 1차는 산불 등 재해 극복과 통상 갈등 대응에, 2차는 경기 부양과 내수 회복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의 광범위한 내수 진작책이 청년층에도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청년 고용·창업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맞춤 대책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추경은 급한 불을 꺼야 했지만 내수 진작이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추경 편성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청년 지원을 위한 구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직 의지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방식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창업은 음식점·카페 등 이미 경쟁이 심한 업종 자영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창업에서 중요한 건 패자부활이다.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고 비용을 크게 치러야 한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기술 기반이 필요 없는 자영업에 몰려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기반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수립, 청년 관련 제도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s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