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종에 2조 지원…전기차 보조금·개소세 추가지원 검토
고부가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수출 바우처 물류비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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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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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특별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주력 업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주력 수출업종에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자동차·부품 대상으로 2조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 분쟁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도 1천억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늘린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자동차 수출 앞날은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전 세계 대다수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미국은 오는 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10%) 이상인 상호관세로 기본관세를 대체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34%,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2025.4.8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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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다변화 및 대체시장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박람회 개최를 늘리고, 30대 수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주요국 수출 플랫폼도 구성·운영한다.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도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유망 국가 진출 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프로그램 신설, 저금리 시장진출자금 지원 확대, 신규 수출 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도 확대된다.

통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 등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기술들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한다.

아울러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턴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참석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분야별 영향 점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4.8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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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에도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중점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업종별 피해 현황을 지속 점검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