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상황서 국채 발행 최소화"…'재정 역할 부족' 지적도
국가 순자산 635조, 11.5% 증가…경부선 고속도로 12.1조·철도 7.6조
1인당 국가채무 약 2천2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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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재현 기자 = 지난해 나랏빚이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천17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천17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1천126조8천억원)보다 48조5천억원 증가했으나,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195조8천억원)보다는 20조5천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3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 부진이 심화한 상황에서도 국가채무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경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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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채무는 1천141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6천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천억원 늘었고, 외평채는 1조3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채는 2조5천억원 줄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억원 감소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295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천121만7천명)로 나눈 값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천585조8천억원으로, 전년(2천439조5천억원)보다 146조3천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51조2천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천억원)가 주요 원인이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기로 약속한 돈과 비슷하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미래에 언젠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모두 더한 수치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다. 정부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들에게 얼마의 연금을 지급할지를 미리 계산해 장부에 기록해두는데, 이 금액이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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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3천221조3천억원으로, 1년 전(3천9조4천억원)보다 211조9천억원(7.0%)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전년(180조9천억원, 6.4%)보다 확대됐다.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수익률(15.0%)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2024년 말 기준 국가의 투자자산은 1천448조1천억원, 유동자산은 579조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171조8천억원(13.5%), 27조8천억원(5.0%) 증가했다.

이 중 국민연금 관련 자산 증가분이 169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국가자산 증가분(211조9천억원)의 약 80.0%를 차지하는 수치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6천억원(11.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1천180억원)다.

국토 지능형 교통체계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해 차량 흐름을 관리하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481억원),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469억원) 순으로 무형자산 가치가 높았다.

정부 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5천억원으로, 세종청사(3조5천억원), 대전청사(2조7천억원), 서울청사(1조4천억원), 과천청사(9천억원) 순이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1천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동고속도로(8조1천억원), 서해안고속도로(7조9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철도 자산은 경부선(7조6천억원), 경부고속철도(6조7천억원), 경의선(4조원) 순이었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