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보혁 시각차 극명…주52시간 완화·주4일제 도입 등 격돌 예고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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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 주요 노동 정책들은 당정을 중심으로 추진 동력을 유지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기존 정책 기조가 명맥을 이어가겠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노동정책은 완전히 새판을 짜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근로시간 유연화 등 동력 저하…주52시간제 완화·주4일제 수면 위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에도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등 야권 위주로 추진되던 노동정책 또한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폐기를 반복하며 사사건건 충돌을 거듭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 정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동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향후 노동 정책 향배는 대선 결과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를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할 대상으로 보는 보수 정권과 달리 진보 정권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 양측의 노동정책은 근본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 정부는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하에 주 52시간제 완화를 시도했으나, 야권은 오히려 주4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야권이 재추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등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현 정부는 성과라고 자평하지만 노동계 반발이 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향방도 관심사다. 이 제도는 시행령을 근거로 해 정부 자체적으로 폐지 가능하다.

여권이 재집권할 경우 거대 야당의 벽을 뚫기는 여전히 어렵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받아 좀 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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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계속고용 결론, 대선 전에 나올까

현 노동 이슈 중 가장 시급한 의제인 계속고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하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공익위원 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비상계엄 사태 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 여부가 관건인데, 한국노총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기존 사회적대화에 참여할 때도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경영계 및 정부에서 힘을 싣는 재고용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복귀한다고 해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문 발표 시기가 밀릴 수 있고, 경사노위가 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노총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공익위원 안으로 합의문을 대체할 수도 있다.

한국노총이 새로 들어설 정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아예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공익위원 안이 나올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의에 다시 참여한다고 해도 그동안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 논의의 결론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곧 대선인데 이전 정부가 참여한 노사정 대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