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여부 등 '시계제로'…대선 국면 속 적극적인 해법 분출할 듯
의료개혁 3차 실행계획 표류 가능성…'필수의료 강화' 방향성은 지속될 듯

의정갈등에 '빅5' 의사 36% 감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5.3.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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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어질 대통령 선거는 의정 갈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과 차기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강화 등을 명목으로 한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의 경우 일단 동력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다만 방향성 자체에 공감대가 있는 과제는 형식과 주체가 바뀌어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의정 갈등 향방 안갯속…대선 국면서 '출구 전략' 제시될 듯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최근 의대생들의 잇단 복귀로 1년여 만에 변곡점을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릴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사실상 깨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단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으로 급한 불을 끈 후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하고 참여할지, 그리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현재로서는 의정 갈등의 남은 주요 변수인 셈인데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들은 3월 개시된 상반기 수련에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고, 현재 전공의 숫자는 의정 갈등 이전의 12.4%에 그쳐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돌아오지 않는 병원 전공의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의 모습. 2025.2.25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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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일부는 입대했고, 일부는 수련을 포기한 채 일반의의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 희망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는 오는 7∼8월 하반기 모집에서 아무런 특례 없이도 원래 병원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복귀를 택하면 병원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대선 국면에서 보다 일찍 출구를 찾기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도 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2천 명 증원'이 무리였다는 인식이 있고, 여당 또한 의료계와 계속 대립하는 양상을 원치는 않을 것이므로 전공의 등 의료계에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의료개혁 논의는 일단 계속…동력 약화해도 '방향성' 유지될 수도

의대 증원 외에 나머지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경우 동력 상실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작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그해 8월 첫 결과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엔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사고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당초 3차 실행방안까지 발표할 계획이었기에 이미 반환점은 넘긴 상태다.

작년 위촉된 위원들은 모두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데, 정부는 위원들에게 모두 연임 의사를 확인해 1년 임기 연장을 결정한 상황이다.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9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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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오후에도 전문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는 등 당분간 특위 논의는 예정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파면 이후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는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전망이다.

3차 실행방안에 포함하기로 한 과제는 크게 ▲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지원 방안 ▲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지원 차원에서 일정 수련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개원면허제'의 경우 현 단계에선 당장 추진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제도를 먼저 내실화하기로 한 상태다.

개원면허제 만큼이나 의료계에 첨예한 이슈인 미용시장 관리체계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 적어도 이 두 과제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1, 2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과제는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인 것도 있긴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 일부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필수·지역의료 강화나 초고령사회 대비 등의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실제로 여야나 각계 이견 없이 추진 중인 세부 과제들도 있는 만큼 상당수 개혁 과제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