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9월 국제사회 제출 '공언'…졸속 우려도
댐 건설 방침도 변화 가능성…'기후환경부' 논의 활발해질 듯

29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부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달 동시다발적 산불을 부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이유 중 하나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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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후·환경정책에도 변수가 발생하게 됐다.

기후정책의 경우 파리협정 등 국제협약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짜이고 추진돼야 하는 측면이 있어 대선 정국 때 기후의제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졸속' 수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담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수립 절차는 현재 '부처 간 협의' 단계에 있다.

다만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당사국 총회(COP30)가 열리기 전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제출하겠다고 지난 2월 약속했다.

2035 NDC 수립은 정부안이 마련된다고 끝이 아니다.

정부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일정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한다는 로드맵은 약간 틀어진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히 수립돼야 하지만 국내 사정이 여의찮다고 수립을 미룰 수 없다. 국제사회와 약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10개국에 꼭 드는 한국이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놓지 않으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교체된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감축 폭이나 감축 방안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지다.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 등 문제가 많지만 당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덴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발전원이다.

'탈원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부활'을 내세운 윤 정부와 결이 다른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는 2035 NDC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2월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 용량 30만㎾급) 1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담고 곧바로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11차 전기본보다 내년 수립돼 새 정부 에너지·기후 정책 기조가 반영될 12차 전기본이 더 중요하다는 시선이 많다.

달라진 국외 상황도 2035 NDC 수립에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금이 간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인류가 함께하는 과제이니 우리도 노력하자'는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정부로선 도전적인 NDC를 설정하기 부담스럽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각국이 이전보다 거리낌 없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것인 점도 2035 NDC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계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산업이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이다.

9곳에 기후대응댐을 짓기로 한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지난달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했을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댐 건설을 강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야당은 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현재 댐 건설을 추진하는 명목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첨단산업단지 물 공급이어서 새 정부가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후위기 상황에 맞춰 환경부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분출될 전망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나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