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이면계약' 등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해 보조금 전액 환수
매출액 기준 신설·자부담 상향 등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 전면 개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그 중 범죄혐의가 인정된 26개사를 수사 의뢰하고 부정수급 소공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제재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급기업 관리 강화, 지원 대상 요건 상향 등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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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26개사 형사고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점검 이후 약 5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천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확인된 부정수급 행위 중 협법상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주요 유형을 보면,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일부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임차를 가장해 실제로는 구매하는 '이면계약', 장비 가동 데이터를 허위로 전송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중기부는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 등 총 26개사에 대해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중기부는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 112개사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개시했다.

우선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에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할 뿐 아니라 수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지원기업 중 1천530개사에 대해 예산당국과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 공급기업 관리·가격검증 강화…지원체계 전면 개편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공급기업 관리부터 지원 대상 선정, 가격 검증, 사후관리까지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손본다.

공급기업에 대한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급기업의 참여 이력과 사후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공급기업과 제재 이력 기업을 구분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참여 가능한 공급기업을 직접생산업체와 공식 유통사 등으로 나눠 세부 정보를 제공해 소공인이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공인의 형식적 참여와 공급기업 의존을 줄이기 위해 사업참여 요건도 강화한다.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비율은 기존 30%에서 40%로 높여 사업 참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선정 방식도 서류 중심에서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으로 바꾼다. 소공인이 직접 공정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와 발표를 진행해 사업 필요성과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유사도 분석과 동일 인터넷주소(IP) 신청 탐지 시스템도 도입해 공급기업이나 외부기관의 대리 신청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장비 지원 방식은 기존 임차 방식에서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 신청 단계에서 원가 산정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민간 원가산정기관을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증한다.

사업비 집행 전에는 회계감독기관이 증빙서류를 사전 검토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데이터 수집 체계를 도입해 장비 가동시간과 전력 사용량 등을 직접 확인한다. 또한 매분기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중기부는 또한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소공인의 공정 특성과 작업환경에 맞는 기술과 장비의 제안부터 사업계획 수립, 도입·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디네이터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운영 중인 '제조DX멘토단'을 활용해 양성하며,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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