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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3/12/PYH2026031220570001300_P4.jpg">손팻말 든 유가족들(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방청하고 있다. 2026.3.1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다.아울러 참사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사 피해자가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honk0216@yna.co.kr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포상금…치유휴직 6개월→1년 연장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02/PYH2025120214860001300_P4.jpg">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 발사(서울=연합뉴스) 작년 12월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센터에서 아리랑 7호가 탑재된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발사체가 우주로 향하고 있다. 2025.12.2 [우주항공청 중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 측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일부 제한에도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감시 활동은 이상 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28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제공해오던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보유한 위성 자산을 적극 활용해 정찰·감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사한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을 마치고 이달 안에 전력화된다.이에 따라 지상의 자동차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의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운용 예정이다.작년 12월 발사돼 30㎝ 이하의 고해상도 관측 성능을 입증한 '아리랑 7호'도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7월께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다.이 관계자는 "기존의 국가위성 및 정찰위성에다 신규 위성들이 추가 투입되는 등 대북 정찰·정밀 감시 활동을 이상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id@yna.co.kr

정부 "美정보공유 제한에도 자체 위성 활용 대북감시 차질 없어"

<h3 style="margin-left:0px;">인류 최초 서브 2 달성한 사웨 "승인된 신발…규정 지켰다" 2위 선수와 여자 세계신기록 달성자도 같은 마라톤화</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reuters/2026/04/27/PRU20260427122401009_P4.jpg">마라톤 남녀 세계 기록을 같은 날 경신한 사웨(오른쪽)와 아세파[로이터=연합뉴스]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사바스티안 사웨(케냐)의 인류 최초 '서브 2'(2시간 이내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 달성을 두고 일부에서 기술 도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8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웨는 이번 기록이 초경량 마라톤화에 의한 '기술 도핑'이 아닌지 묻는 말에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이 신발은 승인된 것"이라며 "매우 가볍고 편안하며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난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강조했다.사웨는 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42.195㎞ 풀코스를 세계 신기록 1시간59분30초에 완주하며 우승했다.이는 켈빈 키프텀(케냐)이 2023년 10월 시카고 마라톤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2시간00분35초)을 1분5초 앞당긴 기록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대회에서 '서브 2'를 달성한 사례다.화제가 된 건 이날 2위로 들어온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 역시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하며 사웨에 이어 두 번째로 서브 2에 성공했다는 것이다.'불가능의 영역'으로 꼽혔던 2시간의 벽이 같은 날, 같은 대회에서 연이어 무너진 것이다.또한 이날 열린 여자부에서는 티지스트 아세파(에티오피아)가 2시간 15분 41초에 결승선을 통과해, 자신이 지난해 이 대회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2시간 15분 50초)을 9초 단축했다.세 선수는 모두 아디다스사의 같은 신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3를 신고 뛰었다.이 신발은 아디다스가 3년 동안 연구·개발한 초경량 마라톤화로, 한 짝 무게가 97ｇ에 불가하다. 해외 판매가는 500달러(약 74만원) 수준이다.로이터는 최근 마라톤 세계 기록이 '초 단위' 단축에서 최근 9년 동안 '분' 단위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 배경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회사들의 신발 개발 경쟁이 있다고 분석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6/04/27/PAP20260427167401009_P4.jpg">인터뷰하는 사웨[AP=연합뉴스]원본프리뷰변화의 시작은 2016년 나이키가 탄소섬유판을 삽입한 '베이퍼 플라이' 시리즈를 선보이면서였다.카본화는 발이 지면을 딛고 나아갈 때 추진력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기록 단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엘리우드 킵초게(케냐) 등 세계적인 선수들은 맞춤형 카본화를 신고 뛰며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신발 속 탄소판이 스프링처럼 작용해 선수의 순수한 능력을 넘어서도록 유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에 세계육상연맹은 2020년 엘리트 선수 신발 규정을 신설해 밑창 두께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섬유판도 1장만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규제 이후에도 브랜드 간 기술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로이터 통신은 "신발의 기능에 따라 달리기 효율은 2∼4% 증가할 수 있다"며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42.195㎞ 마라톤에선 엄청난 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세계육상연맹은 밑창 두께와 탄소판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기술 혁신 자체는 허용하고 있다"며 "'슈퍼 슈즈 시대'가 열리면서 세대를 넘는 기록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af/2026/04/26/PAF20260426235201009_P4.jpg">같은 신발 신고 서브 2달성한 사웨(가운데)와 케젤차(왼쪽)[AFP=연합뉴스]원본프리뷰과거 선수들은 첨단 운동화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일반 스파이크를 신고 세계기록을 세웠던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지난 2021년 "내가 선수로 뛸 땐 세계육상연맹이 새 스파이크를 신지 못하게 했다. 새로운 스파이크 개발 이야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기술 도핑' 논란은 육상만의 문제가 아니다.수영에서도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2008년에만 총 108개의 세계 기록을 세우며 논란이 커졌고, 결국 전신 수영복은 2010년 퇴출됐다.cycle@yna.co.kr

'마라톤 2시간 벽' 무너뜨린 97ｇ 신발…기술 도핑 논란

<h3 style="margin-left:0px;">페이백·이면계약' 등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해 보조금 전액 환수 매출액 기준 신설·자부담 상향 등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 전면 개편</h3> &nbsp;(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그 중 범죄혐의가 인정된 26개사를 수사 의뢰하고 부정수급 소공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제재를 본격 추진한다.또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급기업 관리 강화, 지원 대상 요건 상향 등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8/AKR20260428069400030_01_i.jpg">중소벤처기업부 현판[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26개사 형사고발중기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점검 이후 약 5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천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된 제도다.이번에 확인된 부정수급 행위 중 협법상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주요 유형을 보면,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일부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임차를 가장해 실제로는 구매하는 '이면계약', 장비 가동 데이터를 허위로 전송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중기부는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 등 총 26개사에 대해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중기부는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 112개사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개시했다.우선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에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할 뿐 아니라 수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또한 지난해 지원기업 중 1천530개사에 대해 예산당국과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공급기업 관리·가격검증 강화…지원체계 전면 개편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공급기업 관리부터 지원 대상 선정, 가격 검증, 사후관리까지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우선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손본다.공급기업에 대한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급기업의 참여 이력과 사후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공급기업과 제재 이력 기업을 구분해 공개할 계획이다.또 참여 가능한 공급기업을 직접생산업체와 공식 유통사 등으로 나눠 세부 정보를 제공해 소공인이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소공인의 형식적 참여와 공급기업 의존을 줄이기 위해 사업참여 요건도 강화한다.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비율은 기존 30%에서 40%로 높여 사업 참여 책임성을 강화한다.선정 방식도 서류 중심에서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으로 바꾼다. 소공인이 직접 공정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와 발표를 진행해 사업 필요성과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로 했다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유사도 분석과 동일 인터넷주소(IP) 신청 탐지 시스템도 도입해 공급기업이나 외부기관의 대리 신청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장비 지원 방식은 기존 임차 방식에서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사업 신청 단계에서 원가 산정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민간 원가산정기관을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증한다.사업비 집행 전에는 회계감독기관이 증빙서류를 사전 검토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한다.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데이터 수집 체계를 도입해 장비 가동시간과 전력 사용량 등을 직접 확인한다. 또한 매분기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시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중기부는 또한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소공인의 공정 특성과 작업환경에 맞는 기술과 장비의 제안부터 사업계획 수립, 도입·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코디네이터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운영 중인 '제조DX멘토단'을 활용해 양성하며,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pseudojm@yna.co.kr

중기부, 스마트제조 지원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26개 형사고발

<h3 style="margin-left:0px;">국무회의서 26개 '국가정책사업' 의결…9·7 대책 및 1·29 대책 후속조치</h3> &nbsp;(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 약 3만4천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낸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09/14/89/PCM20180914000089990_P4.JP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 1월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조치다.9·7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약 1만1천600가구)이, 1·29 대책에서는 용산 캠프킴 등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약 2만2천가구) 22개 사업이 포함됐다.이들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조사 등이 면제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 줄어들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다만 3개 사업(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은 공공기관 예타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1·29 대책 관련 물량 2만2천가구 중 2천900가구를 내년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9·7 대책 관련 물량 3만4천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 착공할 계획이다.이날 의결된 26개 사업 중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는 이달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거쳐 내년 착공한다.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사업은 강남구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2028년 착공해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2028년 착공 예정인 중계1단지(1천370가구)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을 종전 대비 확대하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8/AKR20260428025100003_01_i.jpg">도심 유휴부지, 노후시설 활용 공공주택 사업 목록[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pulse@yna.co.kr

서울 중계1단지 재건축 예타 면제…공공주택 3만4천호 '속도'

<h3 style="margin-left:0px;">"금리인상 기조는 유지 전망"…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1.9%→2.8% 상향</h3> &nbsp;(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8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 정도'로 동결했다.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진행 중인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75% 정도'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일본은행은 작년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인상한 뒤 지난 1월과 3월 유지 후 이날까지 세 번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일본은행은 긴박한 중동 정세와 고유가 상황이 일본의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금리 인상을 보류한 것으로 관측됐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 영향이 일시적일 경우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일본은행이 4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한때 나왔다.이후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4월에도 단기 정책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해졌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0/02/24/57/PCM20200224000157990_P4.jpg">일본 도쿄의 슈퍼마켓일본 수도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촬영 이세원]원본프리뷰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9명의 정책위원 가운데 3명이 단기 정책금리를 '1.0%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동결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 1인은 "중동 정세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물가 상승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소수 의견은 이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이 일본의 실질금리가 여전히 낮은 완화적 금융 상황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중동 정세 불안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치보다 낮춰 전망하고 물가 인상률 전망치를 상향했다.일본은행은 올해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내놨던 전년 대비 1.9%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내년 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 2.0%에서 2.3%로 올렸다. 이날 처음 공표된 2028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측됐다.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번 전망치 1.0%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내년 성장률은 0.8%에서 0.7%로 소폭 내렸고 2028년은 0.8%로 전망했다.교도통신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중동 불안 장기화 시 나프타 등 석유 유래 제품 등의 공급망에 대규모 혼란이 일어나 기업 생산 활동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 직전 159.5 수준으로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오후 1시 기준 159.07로 소폭 하락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8/AKR20260428094851073_01_i.jpg">일본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csm@yna.co.kr

일본은행, 기준금리 0.75% 유지…올해 성장 전망은 0.5%로 낮춰(종합)

<h3 style="margin-left:0px;">체불임금은 정부가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징수</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01/01/02/C0A8CA3C00000160B1B9F3B600008CE9_P4.jpeg">임금체불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다.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1년간 근로자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넘게 체불하고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이와 별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지역에 한정된 고용 위기 상황에서만 지원을 강화할 수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도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이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되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로부터 강제징수가 가능해졌다.기존에는 국가가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했는데, 법원 확정 판결 후에 변제금을 수납하기까지 평균 290일로 장기간이 소요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제금 징수 과정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개편되면서 확정판결 없이 체납처분 승인만 받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이렇게 되면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기존보다 평균 132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ok9@yna.co.kr

상습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부 장려금 못받는다

<h3 style="margin-left:0px;">재판부, 국가 측에 "수사기록 제출" 요청…7월 17일 추가 변론</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3/13/78/PCM20230313000178990_P4.jpg">법원 로고[촬영 이율립]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춘재 연쇄사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뒤 암으로 사망한 고(故) 윤동일씨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유족 측은 윤씨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은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국가 측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가 측 변호인은 "확인해볼 것"이라고 답했다.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7일로 지정됐다.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됐을 때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불일치가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고 불기소됐으나,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유족의 입장이다.이 사건으로 구속돼 수개월간 수용 생활을 한 윤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씨 유족은 재심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재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 확정 33년 만에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younglee@yna.co.kr

'이춘재 연쇄살인' 범인 몰린 故윤동일씨 국가배상소송 시작

<h3 style="margin-left:0px;">중진공 설문, 기업 63.7% "외국인 인력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8/AKR20260428092700030_01_i.jpg">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구직자를 채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477곳과 외국인 유학생·구직자 67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4%는 외국인 유학생·구직자를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응답 기업의 63.7%는 이들이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이어 채용 과정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75.9%가 '채용정보 접근 및 적합 인재 탐색의 어려움'을 들었고, 이에 따라 63.7%는 '공공 주도의 적극적 매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구직자도 많았다.조사 대상 외국인 유학생과 구직자의 78.8%는 한국 취업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70.1%는 정부 및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취업 매칭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취업 애로 사항으로는 채용정보 탐색의 어려움(48.2%), 언어·문화 장벽(41.0%), 비자 절차 부담(28.3%)을 꼽았다.이는 외국인 유학생·구직자 취업 연계 지원이 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취업 매칭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중진공은 분석했다.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K-수출전사 아카데미, K-Work 플랫폼 등 기존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구직자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shlamazel@yna.co.kr

중소기업 78% "외국인 유학생·구직자 채용 의향"

<h3 style="margin-left:0px;">"피해 고려하면 1심 징역형 집유 가벼워"…내달 21일 선고</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3/13/78/PCM20230313000178990_P4.jpg">법원 로고[촬영 이율립]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만원, 추징 1천3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이씨 범행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이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독으로 행동했을 뿐"이라며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선고일 내달 21일로 정해졌다.이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1심은 "시세조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 1월 28일 1심에서 주가조작 관련 혐의(자본시장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세력과 김 여사 간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이뤄진다.younglee@yna.co.kr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h3 style="margin-left:0px;">李대통령 경기지사 도입 정책, 중앙정부 차원 확대…내년부터 적용 1년 미만 7만3천명, 막대한 예산 불가피…노동부 "투입 가치 있어"</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09/PYH2025120908710001300_P4.jpg">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공공 부문의 364개월, 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을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공정수당'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험이었던 보상 체계를 중앙정부로 확대해 약 2천100곳의 공공 부문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공정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해 세금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8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해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도 364일, 11개월 등 쪼개기 계약 관행이 만연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했다.이에 정부가 꺼내든 보상책이 공정수당이다.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경기도는 현재도 5∼10% 비율로 공정수당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에서 경기도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노동부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보상률을 더 높게 설계했다.계약 기간에 따라 1∼2개월 10%, 3∼4개월 9.5%, 5∼6개월 9.0%, 7개월 이상∼12개월 미만 8.5%다.1년 일한 노동자의 퇴직금은 임금의 12분의 1(8.3%)인데, 공정수당은 최소 8.5%를 지급하도록 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이 더 높게 했다.이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건 중복차별'이라는 이 대통령의 신념이 토대가 됐다.노동부는 공정수당 관련 필요 비용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일시 반영해 내년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관건은 '재원'이다.공정수당이라는 인건비에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경기도의 경우 올해 기간제 노동자 2천300명의 공정수당을 위해 예산 30억9천500만원을 편성했다.정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 부문의 1년 미만 노동자는 7만3천206명이다. 이들에 대한 공정수당을 단순 계산해도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또한,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공정수당 지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 매년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경기도가 공정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지 않은 건 예산 문제가 크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좋지만,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점이 아쉽다"며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09/PYH2025120908790001300_P4.jpg">답변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9 superdoo82@yna.co.kr원본프리뷰노동부는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는 재원이라는 입장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부터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하자는 것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 예산 투입을 통해 공공 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면 민간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해외에서도 공정수당과 같이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다.프랑스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으로 총임금의 10%를 주고,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 5%, 호주는 추가임금제도를 통해 15∼30%를 지급한다.아울러 노동부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이 이뤄지면 2027년 이후에는 예산 소요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ok9@yna.co.kr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공정수당' 보상책…세금으로 보전 비판도

<h3 style="margin-left:0px;">소비자원, 6개 제품 시험평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28/PYH2026042806450001300_P4.jpg">전동 승용완구 시험평가 공개(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nbsp; 각 제품은 속도·주행시간·소음 등 주요 성능에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주행 조작 버튼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평가 대상 제품을 공개하는 모습. 2026.4.28 utzza@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국내 안전기준치(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인 0.59%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신장·간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과민반응과 생식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와 함께 부품 교환 또는 환불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7/AKR20260427104200030_01_i.jpg">전동 승용완구 구매·선택 가이드[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다만 시험평가 대상이 된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의 겉모양과 구조, 넘어짐, 제동 등 물리적 안전성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속도와 주행시간, 소음 등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 최고 속도는 1.1∼6.0㎞/h 수준이었고, 주행시간은 최저속도 기준 최대 1시간 10분∼3시간 13분으로 차이가 났다.최고속도 주행 시 소음은 68∼74dB 수준으로 나타나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85dB 이하)을 충족했다.소비자원은 전동 승용완구의 무게, 크기, 충전시간, 긴급정지 등 기능 등에 있어 제품간 차이가 있는 만큼 구매시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용 시에는 보호자와 함께 안전에 유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chomj@yna.co.kr

어린이 전동차 제품 일부 유해물질 검출…카드뮴 7.5배 초과

<h3 style="margin-left:0px;">질병청-국립보건연구원, 폐 섬유화 악화시키는 면역 기전 규명</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8/AKR20260428053500530_01_i.jpg">[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폐가 딱딱해지는 폐 섬유화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의 역할을 국내 연구진이 확인했다. 체내에서 면역 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가 부족할 경우 폐 섬유화가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특발성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 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특발성 폐 섬유화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난치성 폐 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해지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른다.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ATF3 유전자가 폐에서의 면역 반응과 폐 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ATF3 유전자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에 폐 섬유화를 유도한 뒤 살핀 결과, 정상군에 비해 폐 용량이 약 20∼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의 탄성은 증가하는 등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도 확인됐다.ATF3 유전자 결핍이 폐 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또 ATF3 유전자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염증 반응의 지표인 호중구 세포가 10배 이상 증가했고, 섬유화를 촉진하는 대식세포도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다.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유전자 결핍 실험군에서 염증과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면역·염증 반응이 활발해졌다.ATF3 유전자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 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연구진은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며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 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알레르기 및 면역 분야 국제학술지 '클리니컬 사이언스'(Clinical Science)에 게재됐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0/02/18/37/PCM20200218000137990_P4.jpg">국립보건연구원[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jandi@yna.co.kr

"폐 딱딱해지는 이유 찾았다…섬유화 관여 유전자 역할 확인"

<h3 style="margin-left:0px;">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8/AKR20260428079500530_01_i.jpg">체력 측정 중인 초등학생들[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8/AKR20260428079500530_02_i.jpg">최근 5개년 간 키 발달 상황[교육부 제공]원본프리뷰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8/AKR20260428079500530_04_i.jpg">2025년 지역별 비만군 학생 비율 현황[교육부 제공]원본프리뷰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 비율은 16.30%로 전년(18.70%) 대비 2.40%p 감소했다.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초4, 중1, 고1 학생 중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도 시행했다.그 결과 항목별 이상 학생 비율은 총콜레스테롤 17.28%, 중성지방(TG) 28.6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12.69%로 전년도와 유사했다.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29일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schoolhealth.kr)에 공개된다.검사 결과는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표본 통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gorious@yna.co.kr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졌다

<h3 style="margin-left:0px;">전체 가계대출 금리, 한 달 만에 0.06%p 반등…1년 만에 최고 예금금리 0.01%p 내려…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 0.05%p 축소</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2/18/PYH2026021806130001300_P4.jpg">대출 금리 상승서울 시내의 은행 ATM 기기.[연합뉴스=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시장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p) 높았다.6개월 연속 오르며 2023년 11월(4.48%)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4.51%로 0.06%p 올랐다. 지난해 3월(4.51%)과 같은 수준으로, 1년 만에 가장 높았다.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1월까지 넉 달 연속 오르다가 지난 달 0.05%p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가계대출 중 일반신용대출 금리(5.57%)는 전월보다 0.04%p 올라 3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전세자금대출(4.07%) 금리도 0.01%p 올랐다.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월 중 0.17%p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고정 금리 주담대 취급 비중이 줄면서 상승 폭이 제한됐다"면서 "은행채 5년물 등 장기채 금리는 3월 중동 전쟁 발발 등으로 국고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한 달 사이 71.1%에서 60.8%로 10.3%p 줄었다. 2025년 11월(90.2%)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다.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도 43.1%에서 35.5%로 7.6%p 하락했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9월(33.6%)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이 팀장은 "정책 대출을 제외한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 최근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면서 "다만 4월 들어 지난주까지 흐름을 봤을 때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고 변동금리 지표인 코픽스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라 그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28/AKR20260428080600002_01_i.jpg">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3월 기업 대출 금리(4.14%)는 0.06%p 하락했다. 대기업(4.11%)과 중소기업(4.17%) 모두 각각 0.02%p, 0.11%p 내렸다.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6%p 내린 4.20%로 집계됐다.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2%로 0.01%p 하락했다.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9%)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98%)가 각각 0.01%p씩 하락했다.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38%)는 전월보다 0.05%p 축소됐다.다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27%)는 0.01%p 확대됐다.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22%), 신용협동조합(3.08%), 상호금융(2.85%), 새마을금고(3.14%)에서 각 0.17%p, 0.14%p, 0.09%p, 0.16%p 상승했다.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4.66%·+0.12%p)·상호금융(4.42%·0.04%p)에서 오르고, 상호저축은행(9.05%·-0.53%p)·새마을금고(4.44%·-0.01%p)에서 내렸다.wisef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