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급 불안에 정부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공개
목표는 세웠지만 '구체성과 강제성 있는 방안'은 실종

지구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주세요

경기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ㆍ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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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옥성구 기자 = 정부가 4년 뒤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종합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미 추진하던 정책이거나 구체성과 강제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다수여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이번 계획이 "중동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와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국정과제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이 공개된 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동 전쟁이 터져 석유와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대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신재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 700만t으로 예상보다 30%↓

정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추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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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계획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2030년 700만t으로 현재 예상(1천만t)보다 30% 감축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2024년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780만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목표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현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100만t, 신재 플라스틱 대신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해 200만t의 폐플라스틱을 줄인다는 것이 기후부 계획이다.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책 중 가장 관심인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 방안'과 관련, 기후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부터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고 민간 장례식장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국 1천75개 장례식장(공공 78곳·민간 997곳) 가운데 다회용기를 쓰는 곳은 100곳(공공 30곳·민간 70곳)으로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식·음료업계와 개인 컵(텀블러) 할인제를 확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공개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에는 영수증에 음료값과 플라스틱 일회용 컵값을 따로 표기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번 계획엔 담기지 않았다.

컵값 별도 표기를 두고 일회용 컵 사용 시 소비자가 컵값을 알게 될 뿐 추가로 부담을 지지 않는 방안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기후부는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종이 등 대체재로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식품·화장품용기와 비닐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 검토

공장 관계자가 종량제봉투 품질을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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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자 기후부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와 비닐 등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사용률·품질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페트병 30%, 식품·화장품 용기 10∼30%, 기타 포장·포장재 35%, 자동차 20% 등 다양한 품목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가 있다.

국내에서도 무색 페트병의 경우 올해부터 연간 5천t 이상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은 2030년까지 '연간 1천t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되고 의무 재생원료 사용률은 30%로 높아질 예정이다.

기후부는 옷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재활용하고, 향후 군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대상에 포함,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최근 '사재기' 문제가 있었던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선 정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이 늘도록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싸면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시설과 설비를 늘려, 분리배출되지 않아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촘촘히 회수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옷과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은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업계와 함께 구체화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 제조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플라스틱 사용 제품별 수명을 반영해 부담금 요율을 차등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했을 때 감면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후부 계획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투입된 합성수지 1㎏당 일반용은 150원, 건축용은 75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다양한 방안이 나열됐지만, 대부분 기업과 국민의 행동을 '유도', '촉진'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정이 제시된 것은 드물었다.

기후부는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의 접근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