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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margin-left:0px;">WGBI 3차 점검회의…日투자자 순매수 2.8조</h3>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6/01/06/22/PCM20260106000122990_P4.jpg">재정경제부 청사[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재정경제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후 약 2주간 7조원 넘는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재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WGBI 상시 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WGBI 편입 전후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총 7조7천억원(체결 기준)이다. 결제기준(1∼13일)으로는 5조4천억원이다.특히 그동안 국고채 투자가 제한적이었던 일본계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WGBI 편입을 계기로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존 투자자는 물론 신규 투자자들의 국고채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황 국고실장은 "WGBI 편입 개시 후 우리 국채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고, 국고채 금리 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신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자금이 차질 없이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유입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chaewon@yna.co.kr

재경부 "WGBI 편입 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7.7조원"

<h3 style="margin-left:0px;">울산해경 오수용 경감·이세영 경장, 경비정 엔진 정비기술 활용</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15/AKR20260415113000057_01_i.jpg">농기계 수리 봉사 나선 울산해경 이세영 경장[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경비정 엔진 정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들이 비번일에 농기계 수리 봉사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울산해양경찰서 50t급 경비정인 P-02정 기관팀 소속인 오수용 경감과 이세영 경장은 지난 2월 식사하러 길에 우연히 경운기가 말썽을 부려 난감해하는 농민과 마주쳤다.오 경감과 이 경장이 경운기를 살펴보니 라디에이터가 고장이 난 게 원인이었다. 수리가 필요해 보였다.평소 선박 엔진의 정비·관리 업무를 하는 이들로서는 경운기 엔진도 구조나 작동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봤다.이들은 농민과 이야기해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고, 비번일을 이용해 이틀에 걸쳐 작업을 해 수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농민은 "해경에서 이런 것까지 해줄 줄 몰랐다. 정말 고맙고 (해경을) 다시 보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오 경감과 이 경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농기계 수리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하고 주변 농·어촌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 경장은 15일 "그동안 법을 집행해야 하는 해양경찰관 입장에서 시민과 기분 좋은 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잘 없었는데 뿌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수리 봉사를 지속할 생각"이라며 "이런 활동이 나비효과처럼 번져 다른 동료 경찰관들과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yongtae@yna.co.kr

"농기계 수리 맡겨주세요"…봉사활동 나선 해양경찰관들

<h3 style="margin-left:0px;">릭실·TOTO 수주 중단…도색업계, 정부에 긴급 지원 요청</h3> &nbsp;(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가 일본 내 건설 현장으로 확산하며 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자재인 시너와 페인트의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주택 건설과 인프라 정비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도장(塗裝)공업회는 전날 국토교통성에 자재 조달 지원 요청서를 제출했다.공업회는 "정부 발표와 현장 공급망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공업회가 이달 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55.1%가 "시너를 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시너 가격이 평소보다 1.5∼2배가량 치솟았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다.시너는 페인트의 점도를 조절하고 도구를 세척하는 데 필수적인 자재로, 도색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다.테이프 등 부자재를 구할 수 없다는 업체도 15.9%로 나타났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15/AKR20260415075800009_01_i.jpg">일본 수도 도쿄의 상업지구인 긴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여파는 주택 설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유명 설비업체인 TOTO는 지난 13일부터 유닛 배스(조립식 욕실)의 신규 수주를 중단했다.주택 설비 및 건축자재 전문 기업인 릭실(LIXIL) 역시 고객들에게 '납기 미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도장공업회 설문에서도 80% 이상의 회원사가 공기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교량이나 도로의 부식 방지 작업에도 차질이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일본 정부는 원료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나 유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 안정화에 나섰다.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석유화학 제조사가 시너의 원료인 톨루엔과 자일렌을 전년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재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 도색업체들의 도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석유 제품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choinal@yna.co.kr

日 건설현장 중동발 자재난 비상…시너·페인트 품귀

<h3 style="margin-left:0px;">재판부 "범행 횟수, 수법 등 죄질 좋지 않아"…징역 1년 8개월</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05/PYH2025120512270006200_P4.jpg">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주 판사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한 점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했다."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은 직접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2/05/PYH2025120510200006200_P4.jpg">'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ryu@yna.co.kr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h3 style="margin-left:0px;">"작년 기준 원유는 석 달 사용 물량…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량"</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15/PYH2026041512240001300_P4.jpg">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특사 활동 브리핑(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5 xyz@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sncwook@yna.co.kr

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h3 style="margin-left:0px;">전문가 분석 분분…중국 아닌 이란 자체에 관한 결정이라는 해석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15/AKR20260415108700009_01_i.jpg">이란 국기[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사실상 봉쇄 조치에 맞서 미국이 역봉쇄에 나서면서, 이번 결정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 성격도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와 관련, 이란산 원유의 중국 유입을 차단해 중국이 이란에 평화 합의를 압박하도록 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전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후시진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이번 조치가 특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를 이용해 이란이 합의에 이르도록 중국이 촉구하게끔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그는 또 영국 주간지 '더 스펙테이터'를 인용해 미국 측 조치에 대해 사전 모의 여부와 무관히 주요 에너지 요충로에 대한 훼손은 미중간 힘의 균형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중국의 피해 정도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국은 부담을 이겨낼 능력이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절대로 중국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조흐레 하라지 태헤란대 교수는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중국이 에너지 운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군함을 파견해 호송할 경우를 거론하면서 "미중이 직접적인 대립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러한 일각에 견해에 회의적이라고 SCMP는 전했다.미국 컨설팅업체 '리라' 창업자 제시 마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의사 결정은 이란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무기화 및 통행료 징수 시도를 막는 것이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그는 이번 조치로 중국을 비롯한 이란의 교역국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겠지만, 중국이 억지로 봉쇄를 깨트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은 자국 원유 밀수선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중동 지역에서의 해군력도 미국 대비 작다는 것이다.상하이외국어대학 황징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쓸 만한 카드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란이 종전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교수는 중국의 대이란 정책은 국익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다면서, 중국은 에너지 구조가 비교적 다변화된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원유·천연가스가 중국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봤다.정치 애널리스트인 가이 버턴은 미국이 협상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면서 "이란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과도한 의존을 여전히 조심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에 경로를 바꾸도록 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이 이란 문제로 미군과 연루되는 것을 피할 것이라도 내다봤다.bscha@yna.co.kr

'美 호르무즈 역봉쇄', 中도 겨냥?…"미중 힘의 균형 시험대"

<h3 style="margin-left:0px;">운석 충돌 이후 형성된 뜨거운 호수 환경서 형성 가능성 제시</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15/AKR20260415112100063_01_i.jpg">합천 운석충돌구 전경[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임재수 박사 연구팀이 경남 합천 운석충돌구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확인하고, 이것이 운석 충돌 이후 형성된 열수 호수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으로, 얕은 물 속에서 시아노박테리아(남조류)와 같은 미생물이 층층이 자라며 모래나 퇴적물을 붙잡아 형성하는 돔 모양 또는 기둥 모양의 생명기원 퇴적체다.35억년 전 화석에서도 발견되는 등 지구 생명 진화의 중요한 증거로 평가된다.운석 충돌로 생긴 커다란 구덩이(충돌구)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수와 빗물이 고여 호수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지하 깊이 묻힌 뜨거운 충격 용융물이 장기간 열을 방출하면서 호수를 따뜻하게 데워 열수(熱水) 호수 환경이 형성된다.연구팀은 경남 합천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이후 열수 호수 환경이 조성됐고, 그곳에서 미생물이 성장하면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추적했다.합천 운석충돌구 북서쪽에서 직경 10∼20㎝ 크기의 스트로마톨라이트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 이는 합천 지역에서 처음 보고된 사례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15/AKR20260415112100063_02_i.jpg">운석 충돌 후 스트로마톨라이트 성장과 산소 오아시스 형성 상상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연구팀은 스트로마톨라이트 내부에서 운석과 주변 암석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고, 뜨거운 물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확인하면서 합천 운석충돌구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운석 충돌 이후 형성된 호수 환경에서 성장했음을 밝혀냈다.이번 연구 결과는 단순한 지질학적 성과를 넘어, 초기 지구 대기의 비밀과 맞닿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24억년 전 초기 지구의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산소대폭발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연구팀은 초기 지구의 빈번한 운석 충돌로 형성된 열수 호수가 산소를 공급하는 주요 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와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성장을 촉진, 산소를 국지적으로 공급하는 '산소 오아시스'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임재수 박사는 "운석충돌구 내 열수 호수 환경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성장했음을 종합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초기 지구 산소대폭발 사건의 원인으로 운석충돌구 내 스트로마톨라이트 번성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kjunho@yna.co.kr

'지구 산소 급증의 비밀' 지자연, 합천 운석충돌구서 해답 찾아

(여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수배가 된 20대가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기 여주경찰서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께 "수배자가 부산에서 여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한 피해자 제보를 받아 추적에 나섰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5/14/75/PCM20250514000075990_P4.jpg">여주경찰서 전경[여주경찰서 제공]원본프리뷰경찰은 A씨가 시외버스를 이용해 여주로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주 시외버스터미널로 출동해 도주로를 차단한 뒤 대기했다.당시로선 A씨의 자세한 인상착의를 알 수 없었던 경찰은 A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하차하는 승객들을 상대로 일일이 검문을 했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도주를 포기한 A씨가 수배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오후 10시 2분께 현장에서 체포했다.A씨는 다수의 혐의로 수배가 된 가운데 범죄사실 1건의 경우 오는 28일이 공소시효 만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A씨는 공소시효 만료 2주를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힌 셈이 된 것이다.경찰은 각 수배 관서에 A씨를 검거했다고 통보하고, 신병 이송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kyh@yna.co.kr

공소시효 만료 2주 앞둔 지명수배자, 경찰 검문에 덜미

<h3 style="margin-left:0px;">"촉법소년 문제, 연령 하향 단순 찬반 안돼…소년비행 정책 전반으로 확대돼야" "교육 현장 연계 강화도 필요"…30일 권고안 도출 예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10/PYH2026041013380001300_P4.jpg">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0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한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제2차 공개포럼에서는 연령 논쟁을 넘어선 소년사법 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주제 발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시 "연령 하향 찬반이라는 단선적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촉법소년 문제를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짚으며, 강력범죄가 쟁점이 될 때마다 논쟁이 반복·소비되고 이후 방치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배 연구위원은 "연령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연령을 낮추더라도 10∼12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절차적 공백이 남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문제는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사건이 어떻게 유입되고 걸러지며 어떤 처우로 연결되는가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덧붙였다.배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경찰 단계 초동절차의 법제화를 제시했다.그는 "훈방 기준 표준화, 화해제도의 경찰 단계 확대, 복지 연계 의무화를 명문으로 규정해 촉법소년 사건에 처벌도 방치도 아닌 제3의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6/02/40/PCM20250602000040990_P4.jpg">재판 (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원본프리뷰종합토론에서는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 소년사법 전반의 제도 보완 필요성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소년사건이 사법절차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점을 짚으며, 이후 교육 현장에서의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처분이 종료되고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때 학교장,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필수 인력에게는 제한적으로나마 학생의 처분 결과와 교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참고 자료가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래야만 학교는 사법 기관에서 이루어진 교화의 방향성을 이어받아 맞춤형 생활지도와 학습 결손 보완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기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 교사는 "비행소년의 연착륙을 위한 '중간 적응 단계'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며 "비행소년을 무방비 상태의 일반 교실로 곧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소년 본인에게도, 일반 학생들에게도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소년보호사건은 검사나 피해자 측 변호사,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피해자 역시 심리 진행 과정과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사건 통지 제도 의무화와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법정 진술권, 방청권 등 피해자 권리를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 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6호 처분은 소년을 소년보호시설 등에 위탁해 재교육과 재사회화를 통해 교화하도록 하는 처분이다.유 변호사는 "전국의 6호 시설 수와 수용 능력이 (최대 448명으로)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과밀화가 발생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보호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촉법소년들의 교화 및 재사회화 효과를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09/PYH2026040906350001300_P4.jpg">"처벌강화 아닌 권리보장 필요"(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9 kjhpress@yna.co.kr원본프리뷰정부는 소년범죄 증가와 죄질 악화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일부터 부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운영 중이다.또 18∼19일에는 충북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분과회의 등을 거쳐 30일 열리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정리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chacha@yna.co.kr

촉법소년 연령조정 2차포럼…"보호처분·피해자 권리 보완 필요"

<h3 style="margin-left:0px;">WGBI 3차 점검회의…日투자자 순매수 2.8조</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6/01/06/22/PCM20260106000122990_P4.jpg">재정경제부 청사[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재정경제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후 약 2주간 7조원 넘는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재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WGBI 상시 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WGBI 편입 전후 자금 유입 동향 등을 논의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총 7조7천억원(체결 기준)이다. 결제기준(1∼13일)으로는 5조4천억원이다.특히 그동안 국고채 투자가 제한적이었던 일본계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WGBI 편입을 계기로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존 투자자는 물론 신규 투자자들의 국고채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황 국고실장은 "WGBI 편입 개시 후 우리 국채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고, 국고채 금리 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신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자금이 차질 없이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유입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chaewon@yna.co.kr

<h3 style="margin-left:0px;">"가스 냄새 난다" 민원에 현장 점검한 시공업체 "이상 없다" 판단&nbsp;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미작동에 50㎏짜리 가스용기 불법 설치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13/PYH2026041303710006400_P4.jpg">청주 음식점서 LP 가스 폭발…현장 처참(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LP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6명이 다쳤다. 사진은 해당 음식점을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한 모습. 2026.4.13 chase_arete@yna.co.kr원본프리뷰(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16명의 부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낳은 청주 식당 LP가스 폭발 사고의 유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식당의 가스 설비를 시공한 모 업체의 부실시공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 업체는 최근 식당 업주가 족발집에서 중국집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새로 들인 튀김기 등 설비와 관련해 지난 10일 연소기 설치 및 가스 배관 공사를 진행했다.청주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폭발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2일 가스 냄새가 난다는 업주의 민원에 따라 현장을 점검했으나 "이상이 없다"며 별다른 조처 없이 돌아갔다.관계 당국은 가스 설비 시공 과정에서 화구와 가스 호스 사이에 체결 불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호스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규명 대상이다.폭발 충격으로 200m 거리의 상가 건물 유리창까지 깨질 정도로 막대한 양의 LP가스가 식당 안에 누출됐지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업주의 관리 책임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액화석유가스법은 가정집을 제외한 모든 LP가스 사용자는 안전 설비를 1일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계 당국은 또 업주가 50㎏짜리 LP가스 용기를 불법적으로 추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6/04/13/PYH2026041304200006400_P4.jpg">LP 가스 폭발 추정 사고 지점(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LP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6명이 다치고 주변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사진은 폭발 지점으로 추정되는 음식점 뒤편 공터. 2026.4.13 chase_arete@yna.co.kr원본프리뷰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동이 가능한 LP가스 용기와 고정된 수용저장탱크를 혼용 설치할 수 없다.그러나 식당은 50㎏짜리 용기와 180㎏짜리 수용저장탱크를 혼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번 폭발 사고가 180㎏짜리 수용저장탱크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50㎏짜리 LP가스 용기를 추가 설치한 것이 폭발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관계 당국은 전했다.관계 당국은 직접적 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내 콘센트의 결함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콘센트에서 탄화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곳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콘센트에 대한 전기 계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업주의 식당 운영상의 문제와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chase_arete@yna.co.kr

속속 드러나는 'LP가스 폭발 사고' 문제점…누가 어떤 책임질까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2/10/41/PCM20230210000141990_P4.jpg">MG새마을금고[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대표 직위를 이용해 80억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광주 남구에 있는 모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한도 기준 등 규정을 어겨 가족과 지인 등에게 총 86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금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한도 초과 등 부실 대출이 이뤄지도록 강권했고, 약 19억원은 상환되지 않아 금고의 손해로 확정됐다.재판부는 "출자금을 마련한 지역 주민과 상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금고 실무의 책임자로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hs@yna.co.kr

가족·지인에 86억원 부실 대출…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h3 style="margin-left:0px;">비서 등에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 지시 혐의…"김건희 범죄 숨기려한 죄질불량" 李 "인사청탁 금품 준 적 없어"…'알선수재 혐의' 金 포함 6월 26일 일괄 선고</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11/13/PYH2025111306860001300_P4.jpg">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특검 재출석(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휠체어를 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재출석하고 있다. 2025.11.13 ksm7976@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금거북이 청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 전 위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씨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박 비서와 양 기사에게 본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며 "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했다.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며 압수수색 절차도 위법했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행 시기에는 이미 이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이므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5년 9월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자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심리하고 있다. 재판 효율을 위해 사건별로 변론을 분리해왔다.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다만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고려해 이 전 위원장과 다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중 이 회장과 최 목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winkite@yna.co.kr

특검, '금거북이 증거인멸' 이배용에 징역 1년 구형…6월 선고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15/AKR20260415103400073_01_i.jpg">이란과 협상 뒤의 재러드 쿠슈너(왼쪽)[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란 종전 협상 참여에 관해 일본 방송에서 한 시사평론가가 논평한 것을 두고 주일 이스라엘 대사가 '유대인 배제 발언'이라며 공식 항의했다.15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길라드 코헨 주일 이스라엘대사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쿠슈너 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발언이 방영된 TV아사히에 공식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지난 10일 TV아사히 아침 정보 방송에 출연한 평론가 다마가와 도오루 씨는 이란과 종전 협상에 참여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쿠슈너에 대해 미국계 유대인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친분이 있다고 해설했다.그러면서 "이란과 협의에서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발언하자 주일 이스라엘대사관이 항의한 것이다.코헨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당시 백악관 선임고문이었던 쿠슈너가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그는 중동 지역 평화 증진에서 귀중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화 구축은 개인의 정체성이나 종교에 의한 것이 아니며 차별이나 반유대주의가 들어갈 여지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코헨 대사는 엑스에 게시물을 올린 14일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일임을 부각하면서 "특히 오늘은 모든 증오나 배제에 단호히 맞설 필요가 있으며, TV아사히가 이 건을 중대하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방송국 측은 산케이 취재에 "이스라엘 대사관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은 맞으며 내용을 검토해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csm@yna.co.kr

日평론가 "유대인 쿠슈너, 협상에 도움안돼"…이스라엘대사 항의

<h3 style="margin-left:0px;">26명 수당 등 3천170만원 미지급…브로커가 중간에서 700만원 가로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15/AKR20260415089400530_01_i.jpg">노동 착취 수사 촉구[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 등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곳에서 실제 수천만원의 임금체불 등이 적발돼 사업주들이 형사 입건됐다.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굴 양식장 등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기획 감독을 하던 중 민간 브로커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그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천17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노동부는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과 안전난간 미설치·사다리 설치 불량 등도 적발됐다.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 사업주 및 브로커들을 즉시 형사 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는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모두에서 임금체불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천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곳은 형사 입건했다.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실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 착취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현장의 체류지 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bookmania@yna.co.kr

고흥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적발…사업주·브로커 입건

<h3 style="margin-left:0px;">복지부, 공무원 직권신청·재산조사 간소화 규정 이달 마련 공무원 면책 규정도 포함…관련법에 '직권신청' 명시해 연내 개정 추진</h3> &nbsp;(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아동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공무원 직권신청으로 일정 기간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위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6/04/15/AKR20260415084200530_01_i.jpg">울산 일가족 빈소(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남매(7세·5세·3세 여아, 5개월 남아)와 30대 아빠의 발인식이 22일 엄수됐다. 사진은 빈소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 2026.3.22 jjang23@yna.co.kr원본프리뷰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청 이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해 대상자의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도 필요하다.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위기 아동의 친권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복지부는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간이 소득·재산 조사로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세부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법 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미성년자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재산 조사 단계에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하되, 3개월 안에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조사를 진행한다.이 기간 금융재산을 제외해 생계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더라도 환수 절차를 면제하는 등 공무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대상자가 의도적으로 금융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안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친권자 연락 두절 등의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 필요시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대상자가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박민정 과장은 "울주군 사건의 경우 가장이 생계급여 신청을 거부했으나 아동이 넷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의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해 3개월간 지원하고, 이후에는(이후에도 신청을 거부했다면) 아동보호 체계나 사례관리로 연결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성인 비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직권신청이 불가능해 지자체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정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4월 중 지자체에 배포하고, 연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대상자 동의 없는 생계급여 직권신청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구를 미리 찾아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