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9년 연기…추가 부담 1조3천억원 확정
정부 "수주 1조원 달성…기술력으로 비용 상쇄"

프랑스 카다라슈 ITER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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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땅 위의 태양'으로 불리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완공 지연으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총비용이 1조3천63억원 늘어난 2조9천495억원으로 확대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ITER 이사회는 완공 시점을 올해에서 2034년으로 9년 연장하며 각국의 현금 분담금 등 사업비를 50억 유로(8조2천868억원) 이상 늘리는 예산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여분 9.09%를 담당하는 한국의 재정 소요도 1조3천63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중 현금 부담금은 1조1천655억원, 장치 제작 등 현물 부담은 1천408억원이다.

이에 따라 완공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할 현금 분담금은 1조9천657억원, 장치 제작 비용은 9천838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ITER 프로젝트는 프랑스 카다라슈에 핵융합 에너지 실증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과 미국 등 총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에 필요한 장치들을 각 회원국이 제작하거나 외주를 맡겨 조달 후 건설 현장에서 조립을 진행한다.

당초 ITER는 2004년 출범 당시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술적 난제와 현장 조립 상황, 코로나19 영향 등의 이유로 2020년, 2025년, 2034년으로 계획이 점점 밀리고 있다.

사업 규모가 늘면서 한국의 분담금도 7천566억원에서 1조806억원, 1조6천432억원, 2조9천495억원으로 계속해 늘고 있다.

특히 현금 분담금의 비중이 계속해 높아지고 있어 정부도 내년부터 1천억원 이상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지리란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총사업비 증가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으므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일정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업비 증가로 ITER 국제조약에 대해 다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2007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고 분담 비율도 변동되지 않은 만큼 재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이 이미 장치 수주를 1조원 이상 달성하며 현금 부담금 대부분을 흡수했고, ITER 건설 후반부에도 한국이 강점을 가진 기술들이 많이 착공되는 만큼 국내 수주분으로 분담금 상당수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ITER 9개 핵심 부품 및 장치를 조달 중이고, 해외 현물분 장비도 수주하며 올해 기준 약 1조원 규모 수주 실적을 달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은 제조업이 탄탄해 수주 등을 통해 해외에 비하면 엄청나게 흡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도 이를 통해 얼마나 더 얻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