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2034년 3천200조원 예산에 수용불가 방침 표명
EU "역대 가장 야심찬 예산안"…회원국 내홍 속 열띤 협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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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028∼2034년 EU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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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유럽연합(EU)이 안보 강화 등을 내세워 마련한 초대형 예산안이 최대 회원국 독일의 반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은 1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해외 경쟁과 러시아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2조유로(약 3천235조원) 규모의 2028∼2034년 예산안에 즉각 반대했다.

2조유로는 이전 2021∼2027년 예산 약 1조2천억유로보다 67% 늘어난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역대 가장 야심 찬 제안"이라고 평가한 계획에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모든 회원국이 자국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시점에 EU 예산의 전면적인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독일은 연 매출 1억유로 이상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집행위 제안에도 반대했다.

이번 EU 예산안은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한 대규모 차입금 상환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분야별로 보면 집행위는 '경쟁력' 항목에 4천510억유로를 배정했다. 여기에 국방·우주 예산 1천310억 유로가 포함됐는데, 이는 기존보다 5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 전쟁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재건에 최대 1천억유로를 책정했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규 '유연성 예산'도 상당 규모로 잡았다.

그러나 이미 EU 예산 여력이 빠듯한 가운데 독일 같은 일부 국가는 공동 예산 기여분을 늘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AFP는 전했다.

EU는 팬데믹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8천억유로를 공동 차입했으며, 이는 2028년부터 매년 250억∼300억유로 규모 상환 비용으로 이어진다.

새 예산안에서는 회원국 부담금이 각국 총국민소득(GNI)의 1.13%에서 1.15%로 소폭 늘어나고, 차입금 상환용으로 0.11%가 추가된다.

또 집행위는 탄소국경세, 전자폐기물 부담금 등 5가지 자체 수단을 통해 연간 약 580억유로의 자체 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안을 두고 벌써 회원국들 의견이 갈리며 향후 협상에서 갈등을 예고했다.

벵자맹 아다드 프랑스 유럽부 장관은 집행위의 야심을 높게 평가했으나, '절약국'에 속하는 네덜란드의 엘코 하이넨 재무장관은 "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EU 의회 담당 의원들은 "실질적으로는 투자와 지출이 동결됐다"며 오히려 예산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AFP는 "이번 예산안 발표로 독일을 비롯한 27개 EU 회원국과 EU 의회가 앞으로 2년간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