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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4/03/AKR20250403056100055_01_i.jpg">한국가요촌 달하 전경[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내 '한국 가요촌 달하'의 활성화를 위해 21억원을 들여 야외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한국 가요촌 달하는 백제가요 정읍사 설화를 활용해 부부 사랑을 주제로 조성된 테마공원이다.내년까지 수국정원 조성, 야간경관조명 설치, 진입부 재정비 등이 진행된다.시는 사업이 끝나면 역사적 스토리에 더해 자연과 빛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이학수 시장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서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sollenso@yna.co.kr

정읍시, 내년까지 '한국 가요촌 달하' 야외경관 개선

대선까지 정국 혼란 우려도…"대선도 빨리 끝나서 안정되길"&nbsp; 노란우산 폐업건수 증가세…길어지는 경기침체에 '한숨'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3/11/PYH2025031113000001300_P4.jpg">식당·주점 등 외식업 다 악화(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11일 서울 홍대 부근 상업지역 모습. 2025.3.11 cityboy@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차민지 기자 = "경기는 나아질까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켜본 자영업자들은 실낱같은 기대감을 내비쳤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개월가량 이어진 정국 혼란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데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다.서울 중구의 한 꽃 가게 점원은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계속 싸우지는 않을 테니 좀 나아지지 않겠냐"며 "특히 꽃은 좋은 일이 많아야 잘 팔리는데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은평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사람들이 정국이 어찌 될지 모르니 집을 사거나 하는 큰 소비를 하지 않았다.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제 혼란스러운 싸움을 끝내고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자영업자들은 그러나 당장 경기가 개선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탄핵정국은 해소됐지만 앞으로 치러야 하는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적인 혼란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매주 주말 광화문 광장,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에서 산발적으로 정치 집회·시위가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광화문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70대 김모씨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평일 저녁 손님이 빠졌다. 특히 이번 주는 평소보다 유난히 손님이 적다"고 전했다.강남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오피스상권이라 사실 시위와는 상관이 없지만 계엄 이후 나라 분위기가 가라앉은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며 "대선이 빨리 끝나야 좀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3/11/PYH2025031112930001300_P4.jpg">식당·주점 등 외식업 모두 악화(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신촌 연세로 부근 상업지역 모습. 2025.3.11 cityboy@yna.co.kr원본프리뷰정국 혼란이 안정된다 해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기침체가 오랜 기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각각 1만2천633건, 1만477건에 달한다. 통상 지급건수는 1월에 가장 많지만, 2월에도 1만건이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2월 지급액도 1천434억원으로 지난해 2월(1천150억원)보다 늘었다. 국세청 폐업신고 사업자(개인·법인)도 2023년 98만6천487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상황이다 보니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강서구 마곡의 한 상가에서 6년간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다 지난달 초 문을 닫은 한 자영업자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다. 장사가 잘되던 때는 권리금을 1억까지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지만, 이 자리는 현재도 공실인 상태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불확실성이 바로 해소되면 좋지만 대선 등을 앞두고 추가로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며 "정치 자체가 큰 타격을 준다기보다 내수 침체, 관세, 환율 등 여러 요소에 플러스알파로 작용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려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aeran@yna.co.kr, chacha@yna.co.kr

[尹파면] "경기는 좀 나아질까요"…자영업자들 실낱 기대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尹측 제기한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 탄핵소추는 적법"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4/04/PYH2025040406750001303_P4.jpg">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희원 이미령 전재훈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헌재는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헌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nbsp;water@yna.co.kr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종합)

파면 결정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주말·사전투표 일정도 고려사항&nbsp;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현직 광역단체장, 내달 4일까지 사퇴해야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3/08/PYH2025030805310001301_P4.jpg">지지자들 향해 미소 짓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allluck@yna.co.kr

[尹파면] 이번에도 '장미대선'…선거일 6월 3일 유력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4/04/PYH2025040409000006200_P4.jpg">탄핵 인용에 기뻐하는 시민들(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사거리에 모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4.4 ryu@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이슬기 홍규빈 기자 = 경제계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에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anajjang@yna.co.kr

[尹파면] 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사회안정·경제활력 제고 힘 모아야"

탄핵정국서 찬탄·반탄 쪼개진 광장, 진영정치 갈등 증폭&nbsp; '제왕적 대통령제' 모순 안고 조기 대선 개시…국론통합 절실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2/25/69/PCM20230225000069004_P4.jpg">헌법재판소[촬영 최윤선 수습기자]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 직접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 재임 중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일으켜 파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두 번째 사례다.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했다.민주화 이후 최단명(短命) 국가수반이라는 오점을 안고 퇴장당했다.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 정치의 극한 갈등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원내 제1당인 민주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묘를 발휘하지 못한 채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며 민주정을 위기에 빠트렸다.파면의 방아쇠를 당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1981년 이후 처음이었다.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미증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당해 구속기소 된 것 역시 전대미문의 일이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차례 부결된 뒤 재표결로 통과됐다. 곧바로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대행의 대행' 체제 역시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었다.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권에 대화나 타협은 없었다.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인 권한 행사의 자제와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사라진 자리를 극한 대치가 차지한 결과였다.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29차례 탄핵소추와 법안 강행 처리,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상계엄의 구실로 삼았다.1987년 민주화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으나,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무한대치 속에 갈등은 축적됐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계엄 사태로 자멸했다.길어야 60일인 이번 조기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권 교체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재창출을 호소하는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이 유력시된다.3년 전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립 구도 속에 득표율 0.73%포인트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희비를 갈랐던 진영 간 극한 대결이 이번에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을 계기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또 다른 내란 세력'이라고 맞서고 있다.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둘로 쪼개졌던 광장의 여론이 여과 없이 투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의 구호에 담긴 상대를 향한 증오와 적개심이 제도권 정치를 통해 걸러지고 순화되기는커녕 정치가 광장의 목소리에 동조화하는 현상이 자주 목도됐기 때문이다.지난 약 4개월의 탄핵 정국 기간 전국 각지에선 집회·시위가 끊이는 날이 없었고, 진영 간 충돌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었다.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벌어진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는 사회의 분열이 집단 폭력으로 비화할 정도로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점을 증명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석방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과 진영 대립은 탄핵 정국 내내 이어졌다.최근 여론조사(4월 3일자 NBS 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로 절반에 그쳤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에 달했다.이처럼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고 정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대내외 경제 위기 속 국정을 조속히 안정화해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최우선 책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개막하더라도 사회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콘크리트 지지'만 갖고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zheng@yna.co.kr

[尹파면] 8년만에 또 현직 대통령 파면…민주정치 회복 과제로

노동정책 보혁 시각차 극명…주52시간 완화·주4일제 도입 등 격돌 예고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4/02/PYH2025040214170001300_P4.jpg">헌법재판소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에도 비상이 걸렸다.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 주요 노동 정책들은 당정을 중심으로 추진 동력을 유지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기존 정책 기조가 명맥을 이어가겠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노동정책은 완전히 새판을 짜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동력 저하…주52시간제 완화·주4일제 수면 위로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에도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등 야권 위주로 추진되던 노동정책 또한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폐기를 반복하며 사사건건 충돌을 거듭했다.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 정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동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향후 노동 정책 향배는 대선 결과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근로자를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할 대상으로 보는 보수 정권과 달리 진보 정권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 양측의 노동정책은 근본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근로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 정부는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하에 주 52시간제 완화를 시도했으나, 야권은 오히려 주4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야권이 재추진을 예고한 상황이다.현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등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현 정부는 성과라고 자평하지만 노동계 반발이 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향방도 관심사다. 이 제도는 시행령을 근거로 해 정부 자체적으로 폐지 가능하다.여권이 재집권할 경우 거대 야당의 벽을 뚫기는 여전히 어렵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받아 좀 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1/23/PYH2025012323380001300_P4.jpg">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서울=연합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원본프리뷰◇ 경사노위 계속고용 결론, 대선 전에 나올까현 노동 이슈 중 가장 시급한 의제인 계속고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하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공익위원 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비상계엄 사태 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 여부가 관건인데, 한국노총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한국노총은 기존 사회적대화에 참여할 때도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경영계 및 정부에서 힘을 싣는 재고용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복귀한다고 해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문 발표 시기가 밀릴 수 있고, 경사노위가 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노총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공익위원 안으로 합의문을 대체할 수도 있다.한국노총이 새로 들어설 정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아예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공익위원 안이 나올 전망이다.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의에 다시 참여한다고 해도 그동안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 논의의 결론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곧 대선인데 이전 정부가 참여한 노사정 대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bookmania@yna.co.kr

[尹파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추진력 '뚝'…노동개혁 '올스톱' 하나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언론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속보로 전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4/04/AKR20250404075300073_01_i.jpg">[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공영방송 NHK는 이날 다른 프로그램 방송 도중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즉시 파면" 자막을 내보냈다.이어 오전 11시 30분 뉴스에서 서울지국 특파원을 연결해 탄핵 심판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요미우리·아사히·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신문들도 인터넷판을 통해 속보를 전했다.아사히신문은 인터넷판 화면 맨 위에 헌재 결정 내용을 한 줄로 속보로 전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내용을 머리기사로 올렸다.요미우리신문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했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이뤄진다"고 보도했다.현지 언론은 미리 기사를 준비해 둔 듯 헌재의 결정 직후 자세한 기사를 내보냈다.교도통신도 헌재의 판결 내용을 속보로 한 줄씩 내보내다가 사전에 준비해둔 긴 내용의 파면 결정 기사를 전했다.evan@yna.co.kr

[尹파면] 日언론도 속보 등 긴급 타전…"60일 이내 차기 대선"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9월 국제사회 제출 '공언'…졸속 우려도&nbsp; 댐 건설 방침도 변화 가능성…'기후환경부' 논의 활발해질 듯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3/29/PYH2025032900550001300_P4.jpg">29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부근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달 동시다발적 산불을 부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이유 중 하나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후·환경정책에도 변수가 발생하게 됐다.기후정책의 경우 파리협정 등 국제협약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짜이고 추진돼야 하는 측면이 있어 대선 정국 때 기후의제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졸속' 수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4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담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수립 절차는 현재 '부처 간 협의' 단계에 있다.다만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파리협정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당사국 총회(COP30)가 열리기 전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제출하겠다고 지난 2월 약속했다.2035 NDC 수립은 정부안이 마련된다고 끝이 아니다.정부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일정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한다는 로드맵은 약간 틀어진 상황이다.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히 수립돼야 하지만 국내 사정이 여의찮다고 수립을 미룰 수 없다. 국제사회와 약속이기 때문이다.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10개국에 꼭 드는 한국이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놓지 않으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정부가 교체된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감축 폭이나 감축 방안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지다.원전은 안전과 폐기물 등 문제가 많지만 당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덴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발전원이다.'탈원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부활'을 내세운 윤 정부와 결이 다른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는 2035 NDC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정부는 2월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 용량 30만㎾급) 1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담고 곧바로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업계에서는 11차 전기본보다 내년 수립돼 새 정부 에너지·기후 정책 기조가 반영될 12차 전기본이 더 중요하다는 시선이 많다.달라진 국외 상황도 2035 NDC 수립에 변수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금이 간 상황이다.이에 국내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인류가 함께하는 과제이니 우리도 노력하자'는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정부로선 도전적인 NDC를 설정하기 부담스럽다.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각국이 이전보다 거리낌 없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것인 점도 2035 NDC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산업계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국은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산업이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이다.9곳에 기후대응댐을 짓기로 한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지난달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했을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댐 건설을 강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야당은 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다만 현재 댐 건설을 추진하는 명목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첨단산업단지 물 공급이어서 새 정부가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후위기 상황에 맞춰 환경부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분출될 전망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나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다.jylee24@yna.co.kr

[尹파면] '정해진 일정' 있는데…기후환경정책 로드맵 지켜질까

AI교과서 생존 자체 불투명…내년 의대 '3천58명' 조기 확정 가능성&nbsp; 尹 대표 성과 '유보통합'도 안갯속…'현장 안착' 늘봄 등은 유지될 듯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4/11/12/PYH2024111206350001300_P4.jpg">출입 기자 간담회 하는 이주호 부총리(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한 호텔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맞아 교육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scoop@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해 현 정부의 각종 교육개혁 과제가 추진동력을 크게 상실했다.특히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의대 증원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은 조기 확정되고 의대 정원도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합의점 도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늘봄학교와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등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이미 어느 정도 현장에 안착한 사업은 정권과 상관 없이 명맥을 유지할 전망이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2/21/PYH2025022106390005100_P4.jpg">올해 3월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1일 오전 부산 북구 SW·AI 교육거점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 2025.2.21 sbkang@yna.co.kr원본프리뷰◇ AI교과서, 정권 교체 시 '좌초' 위기…유보통합도 난항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개혁 중 야당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AI교과서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앞날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졌다.AI교과서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일부 교과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다.야당은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한 발짝 물러서 올해는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하는 '시범 연도'로 운영키로 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생기면서 내년 전면 도입 역시 불투명해졌다.정권이 바뀔 경우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써만 활용되거나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아예 퇴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현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더라도 이전 정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만큼 AI교과서를 예정대로 전면 도입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서비스)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작년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에서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뗐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그러나 통합기관 명칭부터 교사자격 통합·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은 10개월가량 지난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다.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매듭을 풀어나가야 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란 격랑 속에 강한 실행력을 발휘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4/01/PYH2025040117480006500_P4.jpg">불 꺼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불 꺼진 채 텅 비어 있다. 2025.4.1 soonseok02@yna.co.kr원본프리뷰◇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기 확정 무게…늘봄 등 일부 사업은 유지될 듯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대생 집단휴학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다.정부는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고, 학생들은 '미등록 투쟁'을 접고 지난달 말 사실상 전원 복귀했다.각 의대는 1년여만에 수업을 재개하며 정상화를 위해 성큼 다가가는 분위기다.다만 일부 대학에선 등록 후 휴학계 제출이나 재휴학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수업 참여 인원도 복귀율엔 못 미치는 상황이다.대통령 파면은 추후 의대생들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할 수 있다.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보고 이달 중순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조기 확정 가능성도 있다.모집인원과 달리 정원은 2027년부터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이달 말 의대 모집인원이 3천38명이 된다고 해도 정원은 증원된 5천58명이 일단 유지되는 상황인 것이다.의대 증원이 의정 갈등을 촉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정권 교체 시엔 증원 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의료개혁의 한 축이었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순차적인 증원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작년 출범과 동시에 좌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기 대선 전후로 재가동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제적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해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의료계와 함께 다음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늘봄학교나 라이즈, 글로컬대학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이긴 하나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사업은 계속 굴러갈 전망이다.기존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늘봄학교는 작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중 83%가 참여 중이다.교육부가 작년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 116개 학교 학부모 1천5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8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전날 글로컬대학을 2023년 10개, 2024년 10개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0개 이내를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다.eun@yna.co.kr

[尹파면] AI교과서 등 교육개혁 동력 저하…의대 정원 합의점 찾을까

전공의 복귀 여부 등 '시계제로'…대선 국면 속 적극적인 해법 분출할 듯&nbsp; 의료개혁 3차 실행계획 표류 가능성…'필수의료 강화' 방향성은 지속될 듯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3/02/PYH2025030201760001300_P4.jpg">의정갈등에 '빅5' 의사 36% 감소(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5.3.2 nowweg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어질 대통령 선거는 의정 갈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과 차기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필수의료 강화 등을 명목으로 한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의 경우 일단 동력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다만 방향성 자체에 공감대가 있는 과제는 형식과 주체가 바뀌어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정 갈등 향방 안갯속…대선 국면서 '출구 전략' 제시될 듯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최근 의대생들의 잇단 복귀로 1년여 만에 변곡점을 맞은 상황이다.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릴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사실상 깨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일단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으로 급한 불을 끈 후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하고 참여할지, 그리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가 현재로서는 의정 갈등의 남은 주요 변수인 셈인데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들은 3월 개시된 상반기 수련에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고, 현재 전공의 숫자는 의정 갈등 이전의 12.4%에 그쳐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2/25/PYH2025022512000001300_P4.jpg">돌아오지 않는 병원 전공의들(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의 모습. 2025.2.25 ksm7976@yna.co.kr원본프리뷰미복귀 전공의 일부는 입대했고, 일부는 수련을 포기한 채 일반의의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 희망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기본적으로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는 오는 7∼8월 하반기 모집에서 아무런 특례 없이도 원래 병원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복귀를 택하면 병원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대선 국면에서 보다 일찍 출구를 찾기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도 있다.야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2천 명 증원'이 무리였다는 인식이 있고, 여당 또한 의료계와 계속 대립하는 양상을 원치는 않을 것이므로 전공의 등 의료계에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료개혁 논의는 일단 계속…동력 약화해도 '방향성' 유지될 수도의대 증원 외에 나머지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경우 동력 상실은 불가피하다.정부는 작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그해 8월 첫 결과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엔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사고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내놨다.당초 3차 실행방안까지 발표할 계획이었기에 이미 반환점은 넘긴 상태다.작년 위촉된 위원들은 모두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데, 정부는 위원들에게 모두 연임 의사를 확인해 1년 임기 연장을 결정한 상황이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3/19/PYH2025031914330001300_P4.jpg">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9 jjaeck9@yna.co.kr원본프리뷰당장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오후에도 전문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는 등 당분간 특위 논의는 예정대로 이어진다.그러나 파면 이후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는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전망이다.3차 실행방안에 포함하기로 한 과제는 크게 ▲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지원 방안 ▲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이 가운데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지원 차원에서 일정 수련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개원면허제'의 경우 현 단계에선 당장 추진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제도를 먼저 내실화하기로 한 상태다.개원면허제 만큼이나 의료계에 첨예한 이슈인 미용시장 관리체계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 적어도 이 두 과제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앞서 1, 2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과제는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인 것도 있긴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 일부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필수·지역의료 강화나 초고령사회 대비 등의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실제로 여야나 각계 이견 없이 추진 중인 세부 과제들도 있는 만큼 상당수 개혁 과제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mihye@yna.co.kr

[尹파면] 의정갈등 '출구' 모색…반환점 넘긴 의료개혁 동력 잃을 듯

트럼프,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상품에 54% 관세 부과&nbsp; 플로리다 소재 소매업체,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4/04/AKR20250404065500009_01_i.jpg">중국 황푸강의 화물선(상하이 EPA=연합뉴스) 2025년 4월 3일 중국 상하이를 지나는 황푸강 위에 떠 있는 화물선에서 한 남자가 일하고 있다.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중국산 상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관세 추가 부과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행정권 남용을 감시하는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 밖의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날 플로리다북부 연방지방법원 펜사콜라지원에 소장을 냈다.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송 원고는 '심플리파이드'라는 회사이며, NCLA는 원고를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심플리파이드는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 본사가 있는 소매업체다.원고 측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헌법과 행정절차법(APA)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행을 중단시켜 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과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국산 상품에 대해 각각 20%와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상품에는 54%의 관세가 부과된다.NCLA의 선임 쟁송담당 변호사인 앤드루 모리스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비상 권한을 써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IEEPA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권한을 오용했으며, 관세를 통제할 의회의 권한을 탈취했고,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원고 측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시행 전에 무역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 조사와 범위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는 관세 부과 근거 법률로 IEEPA를 내세웠지만, 이 법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쓰인 전례가 없을뿐더러 비상권한도 특정한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만 허용돼 있다고 원고 측은 지적했다.이 사건의 담당 판사인 켄트 웨더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때인 2019년에 임명한 법관이다.웨더렐 판사는 2023년에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이민정책 시행의 핵심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limhwasop@yna.co.kr

"중국산 상품 추가관세, 법 위반…중단돼야" 첫 소송

"자연은 경관…인간이 유지·조성·관리해야"…'숲이 불탈 때'&nbsp; 귀여워서 삽니다·사피엔스 혁명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4/04/AKR20250404059800005_01_i.jpg">[윌북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송광호 이태수 기자 = ▲ 콜드플레이 = 뎁스 와일드·맬컴 크로프트 지음. 최영열 옮김.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역사를 정리한 공식 아트북이 이달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6회에 걸쳐 열리는 내한 공연을 기념해 리커버 에디션으로 재출간됐다.크리스 마틴(보컬·피아노), 조니 버클랜드(기타), 가이 베리맨(베이스), 윌 챔피언(드럼)으로 구성된 콜드플레이는 데뷔 이후 10장의 정규앨범 등으로 1억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인기와 몰입도 높은 대규모 라이브 공연을 내세워 21세기 가장 성공한 밴드로 손꼽힌다.책은 1996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에 다니던 네 멤버들이 만나 팀을 결성하고 동네의 작은 합주실에서 출발해 거대한 웸블리 스타디움을 채우는 스타가 되기까지 약 20년의 여정을 다뤘다.책에 실린 멤버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팀의 활동사를 꼼꼼하게 기록한 350여장의 사진은 독자의 몰입감과 흥미를 유발한다.조니 버클랜드는 "윌(윌 챔피언)과 크리스(크리스 마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며 "크리스는 꼬불거리는 긴 머리채를 휘날리며 복도를 뛰어다녔다. 반면 윌은 아주 점잖았다"고 돌아봤다.멤버들은 1집에서 7집에 이르는 기간의 열정, 고민, 성공, 걱정 등을 솔직하게 털어놨다.크리스 마틴은 2017년 12월 '어 헤드 풀 오브 드림스'(A Head Full of Dreams) 투어를 마무리하며 "세계에 있는 모든 팬 여러분께 감사하다. 우리 공연의 일부가 돼 줘서, 우리의 머리를 꿈으로 가득 채워줘서 고맙다"며 "관객이 한 명도 없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밴드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윌북. 204쪽.<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4/04/AKR20250404059800005_02_i.jpg">[필로소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 숲이 불탈 때 = 조엘 자스크 지음. 이채영 옮김.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초대형 산불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피해 규모가 크고,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다. 프랑스 철학자인 저자는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로 지구가 그 어느 때보다 불에 타기 좋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초대형 산불의 원인을 설명한다.이 때문에 온갖 첨단 소방 장비를 동원해도 불이 잘 진화되지 않는다. 이 같은 초대형 산불, 즉 '메가 파이어'를 잠재우려면 비 또는 눈이 내리거나, 주변 모든 것을 집어삼킨 불이 스스로 꺼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책에 따르면 '메가 파이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무자비하게 착취하려는 산업·기술주의적 관점이다. 이 관점을 추종하는 이들은 산불에 소중한 자원을 한 톨도 넘겨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이를 철저히 진압하려 든다.그 반대편에는 자연이 '본질적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보는 일부 생태주의적 관점이 있다. 이들에게 자연은 관조만이 허락된 불가침의 영역이며, 산불 또한 그 자율적 균형의 일부이기에 방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대립하는 듯한 두 입장은 사실 자연과 인간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를 굳히는 공범이자, '메가 파이어'라는 재앙을 불러온 주범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저자는 우리가 자연이라 여기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온 것은 '원시적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작용으로 탄생한 '경관'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삶의 터전인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즉,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라려면 조건이 마련돼야 하듯이 경관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려면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통제된 불'을 피우고 땅을 돌보던 '불의 문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필로소픽. 248쪽.<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4/04/AKR20250404059800005_03_i.jpg">[한스미디어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 귀여워서 삽니다 = 강승혜 지음."귀여워 보이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귀여움'은 이미 소비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됐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소비자들은 상품의 효용이나 기능만큼이나 생김새, 즉 '귀여움'도 구매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꼽는다.책은 푸바오를 비롯해 한류 스타들의 명품 가방에 안 어울리는 듯 어울리게 달린 귀여운 키링들, 유통가를 휩쓸고 있는 각종 캐릭터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귀여움에 열광하는 문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대홍기획의 강승혜 데이터인사이트팀장이 전작 '세대욕망'에 이어 두 번째로 집필한 소비 트렌드서다.한스미디어. 336쪽.<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4/04/AKR20250404059800005_04_i.jpg">[사회평론아카데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 사피엔스 혁명 = 성춘택 지음.고고학 연구를 바탕으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생물학적, 문화적 기원이 후기 구석기시대에 있음을 밝힌 학술 교양서다.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인 저자는 인류의 전 지구적 확산은 신석기혁명과 농업혁명,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빙하시대 수렵채집민의 성취이며, 이때 이미 오늘날 전 세계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토대가 놓였다고 주장한다.영역성, 공유, 평등사회, 사회 구성과 관념, 행동 패턴, 사회구조의 공통성 등 우리 인류를 정의하는 거의 모든 특징이 후기 구석기시대 수렵채집민으로부터 내려온 유산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사회평론아카데미. 438쪽.buff27@yna.co.kr

[신간] "관객 한명 없던 시절도 있었다"…그들의 20년史 '콜드플레이'

한미 양국서 여론조사…한국인은 7%만이 '미국 무대응' 예상&nbsp; 美 13%·韓 21%, 北 남침시 '핵무기 사용' 지지…"놀라운 결과"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4/04/AKR20250404068900009_01_i.jpg">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인 4명 중 1명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한국인은 14명 중 1명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미국인 20명 중 1명, 한국인 10명 중 1명은 북의 남침 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티머시 리치 미국 웨스턴 켄터키대 정치학과 교수는 3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를 통해 지난 2월 미국인 552명과 한국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 조사에서 미국인의 24.3%는 북의 남침 시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49.4%는 미국이 무기·정보 등 군사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37.4%는 군대와 공중 지원 투입을, 12.8%는 전술 핵무기 사용을 지지했다.군대 및 공중 지원 투입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지지는 미국이 한국에 2만8천500명 이상의 병력을 이미 주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쟁에 따른 잠재적 사상자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리치 교수는 설명했다.그는 약 10명 중 1명이 핵무기 사용을 지지한 것은 놀라운 결과라면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핵 금기를 깨려는 강한 의지로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이 당할 실존적 위협이 핵무기라는 중대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란 인식에 따른 여론이라고 분석했다.한국인 대상 조사에서는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비율이 7.1%에 그쳤는데, 이는 미군이 이미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무기·정보 등 군사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62.9%로 미국보다 훨씬 높았다.군대 및 공중 지원을 투입을 예상하는 응답자는 미국보다 조금 높은 41.3%였는데, 리치 교수는 전통적인 억지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 미국이 추가 자원 투입을 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핵무기 사용을 지지하는 응답은 21.2%로 미국보다 훨씬 많았다.리치 교수는 "한국인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보이는 반면, 미국 응답자들은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며 두 나라의 인식이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고 총평했다.그는 두 나라 모두 전쟁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전술 핵무기 사용 의지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금기를 깨는 것이 향후 분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대중이 충분히 이해하는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withwit@yna.co.kr

미국인 4명 중 1명 "北 남침시 미국 아무것도 안 할 것"

"헌법 수호하고 민주주의 지켜내…尹·국민의힘, 국민께 사과하라"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4/04/PYH2025040407640001301_P4.jpg">탄핵 인용에 환호하는 시민들(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4.4 ondol@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국회에서 "이번에도 어김 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같은 당의 입장을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kjpark@yna.co.kr

[尹파면] 민주 "빛의 혁명 일궈낸 위대한 국민 승리"

윤석열 테마주 장중 등락 극심…이재명·한동훈株 등 희비 엇갈려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4/01/31/PCM20250401000031990_P4.jpg">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PG)[김선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난 가운데 4일 장중 정치 테마주들이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탔다.윤 전 대통령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NE능률[053290]은 장중 출렁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과 함께 급락한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 관련주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다.이날 오전 11시 23분 현재 NE능률은 전장보다 30.00% 내려 하한가인 3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개장 직후 11% 급등해 5천550원까지 치솟던 해당 종목은 점차 오름폭을 줄여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1시간 앞둔 10시 부근께 잠시 하락 전환했다.이후 다시 상승 전환해 오름폭을 키우던 주가는 오전 11시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하자 하락세로 돌아서 18% 가까이 급락하다 다시 10%대 급등하는 등 거세게 출렁였다.그러다 문 소장이 당시 국회 상황이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발언 등을 하자 낙폭을 키워 20%대까지 급락했다.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가는 11시 22분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하한가로 직행했다.아이크래프트[052460](-19.40%) 등 다른 윤 전 대통령 테마주도 일제히 하락 중이다.같은 시각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 테마주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042940]은 29.96% 올라 상한가인 6천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내내 상한가를 유지했다.반면 다른 이 대표 테마주인 오리엔트바이오[002630](-4.57%), 오리엔트정공[065500](-6.69%), 형지글로벌[308100](-12.15%), 동신건설[025950](-12.31%) 등은 차익 실현 매물에 급락 중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인 평화홀딩스[010770](10.72%) 등은 급등 중이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인 안랩(2.57%), 써니전자[004770](6.17%)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대상홀딩스[084690](5.19%), 태양금속[004100](7.78%) 등도 상승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인 진양산업[003780](17.39%), 진양화학[051630](15.87%) 등도 급등 중이다.mylux@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