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생활정보 한터

[美관세폭풍] 전문가 "韓에 25% 납득 어려워…빨리 정치 안정화하고 협상해야"

입력 2025.04.03 05:11수정 2025.04.03 05:11조회수 0댓글0

여한구 "트럼프는 정상급에서만 설득 가능…정치 공백이 고관세 원인"
커틀러 "수출 주도 한국 경제에 타격…미국 경제도 물가 인상 등 피해"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2025.4.2

원본프리뷰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미 교역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상호관세를 책정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점에 주목하며 양국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우려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FTA 파트너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한 수준보다 높은 관세율이 나왔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적자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동맹이고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투자하는 국가다. 대미 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아무리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25% 관세율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는 트럼프는 상대국 정상과 대면으로 접촉해야 설득이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장관급에서 설득하려고 해도 그 내용이 트럼프까지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정치 공백 사태가 높은 관세율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행사에서 한국 자동차와 쌀 관세를 직접 언급한 것만 봐도 백악관 최고위급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교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의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체제의 선진화 차원에서 없애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비관세 장벽 하나하나가 국내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 체계가 빨리 안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