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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margin-left:0px;">폐플라스틱·조각난 스티로폼 한데 쌓여 쓰레기 산 녹색연합 4월부터 실태조사…"생태계·인류 건강 위협"</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4900054_02_i.jpg">해변을 잠식한 해양쓰레기(신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16일 해양보호구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지난 4월부터 이어온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 과정에서 육·해상을 통해 유입·축적되는 해양쓰레기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9.17 iso64@yna.co.kr원본프리뷰(신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아니라 쓰레기 자연유산 아닙니까. 낯부끄럽다 못해 이게 무슨 국가적 망신인지…."지난 16일 오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일대 해안.내리쬐는 햇살로 바다는 푸른 빛을 띠었지만, 길게 늘어진 연안은 파도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로 곳곳이 얼룩져 거무튀튀한 모습이었다.사변과 바위틈을 가리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폐플라스틱·스티로폼 조각들은 찌그러져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고, 해류에 넘실거리다 바위에 부딪힌 페트병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떠오르기를 반복했다.조각난 스티로폼 사이로는 중국어 상표가 붙어 있는 페트병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는데, 쓰레기들이 바다 건너에서 밀려왔음을 짐작게 했다.눈대중으로 봐도 수만t은 족히 넘어 보이는 쓰레기 더미는 군데군데 쓰레기 산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쓰레기 산에서 풍기는 악취는 바다 비린내와 뒤섞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환경단체 녹색연합 최황 활동가는 "이곳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에서 실사를 나오게 된다면 국가 이미지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며 "관리도 안 할뿐더러 해양쓰레기에 관심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다"고 토로했다.이어 "한반도 전체 갯벌 중 큰 비중을 차지해 생태계 보고로 알려진 신안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며 "섬이 많아 쓰레기가 한번 떠밀려오면 쓰레기는 쌓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4900054_04_i.jpg">해변을 잠식한 해양쓰레기(신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16일 해양보호구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지난 4월부터 이어온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 과정에서 육·해상을 통해 유입·축적되는 해양쓰레기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9.17 iso64@yna.co.kr원본프리뷰녹색연합은 지난 4월부터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안면해수욕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전남 고흥 해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 해변 등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관할하는 구역에 따라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 각각 보호하거나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조사 대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2022년 기준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t에 달하며, 이 중 65.3％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육상 기인 쓰레기로 추정했다.특히 해양쓰레기의 83％는 물에 가라앉지 않는 플라스틱이어서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최황 활동가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특정 부처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보호구역 관리 체계가 부처별로 제각각 흩어져 있다 보니 책임은 지자체로 떠넘겨지고, 실제로는 쓰레기 산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해양쓰레기는 단순한 경관 훼손이 아니라 생태계와 인류 건강도 위협하는 환경 문제"라며 "신안처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 미흡은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4900054_06_i.jpg">해변을 잠식한 해양쓰레기(신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16일 해양보호구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지난 4월부터 이어온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 과정에서 육·해상을 통해 유입·축적되는 해양쓰레기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9.17 iso64@yna.co.kr원본프리뷰daum@yna.co.kr

세계자연유산 신안 앞바다 해양쓰레기 '몸살'…"국가 망신"

<h3 style="margin-left:0px;">日언론 "이시바, 22일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 불참 전망"</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5/09/07/PEP20250907171101009_P4.jpg">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일본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국가 인정이 중동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국가 인정을 반대하는 미국과 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오는 22일 유엔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영국, 캐나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잇달아 밝혔다.교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을 보류해 달라고 일본에 요청했다"며 "프랑스는 일본에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영국도 수면 아래에서 인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psh59@yna.co.kr

"日,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보류할 듯…美관계 등 고려"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6500009_01_i.jpg">대만 지룽항의 수출용 화물선[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제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충격에 따라 무급휴가를 대거 늘리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노동부는 15일 기준제조업 근로시간단축휴가(무급휴가) 사례는 333개사, 7천33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미국발 관세 충격에 따른 사례는 242개사, 6천246명이라고 밝혔다.미국발 관세에 집적 영향을 받은 무급휴가 사례는 지난달 말 118개사, 3천55명에서 보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노동부는 해당 기업 가운데 50% 이상은 주3일 휴무, 30%는 주4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만에서 관세 충격에 따른 무급휴가는 지난 6월 상반월(1천189명)에 처음으로 1천명을 넘겼으며 7월 말(1천417명)까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그러나 8월 초 대만에 상호관세 20%가 부과된 여파로 8월 상반월 조사에선 2천388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3천55명까지 치솟았다.대만 노동부는 이런 무급휴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무급휴가로 대처하는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상당수는 관세와 관련한 고객사의 관망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제1야당인 국민당은 최근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고속 성장으로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밝힌 것이 사실상 허상이라고 주장했다.제2야당인 민중당도 대만의 전통 산업이 생존과 폐업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jinbi100@yna.co.kr

대만, 미국발 관세 충격에 무급휴가 급증세…보름 만에 2배로

<h3 style="margin-left:0px;">남자 싱글 5위 안에 들면 올림픽 출전권 추가 획득 북한, 로영명·렴대옥-한금철 조 출전…8년 만의 겨울 올림픽 복귀 도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2/20/PYH2025022020990001300_P4.jpg">피겨 남자 싱글 김현겸[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기대주 김현겸(고려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추가 예선전인 퀄리파잉 대회에 출전해 올림픽 출전권 추가 획득에 도전한다.김현겸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퀄리파잉 대회에 출전해 상위 5위까지 주어지는 올림픽 티켓을 노린다.그는 20일 쇼트프로그램, 21일 프리스케이팅에 나선다.한국은 지난 3월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에서 차준환(서울시청)이 7위에 올라 올림픽 출전권 1+1장을 얻었다.한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겨 남자 싱글 부문 1장의 출전권을 확보한 뒤 나머지 한 장은 차준환 외의 선수가 올림픽 추가 예선전에 출전해 다른 국가 선수들과 경쟁을 펼치게 됐다.대한빙상경기연맹은 퀄리파잉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뽑기 위해 파견 선수 선발전을 열었고, 김현겸은 지난 7월 해당 국내 대회에서 우승해 출전선수로 낙점됐다.다만 김현겸이 추가 예선전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더라도 본인이 올림픽에 직행하는 건 아니다.연맹은 국내 올림픽 선발전을 다시 치를 예정이다.이번 대회 여자 싱글과 아이스댄스, 페어엔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한국은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여자 싱글 2장, 아이스댄스 1장의 출전권을 확보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2/12/PYH2025021223050001300_P4.jpg">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딴 북한 피겨 페어 렴대옥(오른쪽)-한금철 조[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이번 대회엔 북한 남자 싱글 로영명과 페어 렴대옥-한금철 조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렴대옥-한금철 조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북한 피겨 간판이다.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김주식과 함께 출전했던 렴대옥은 8년 만의 올림픽 무대를 노린다.북한은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겨울 올림픽에 출전한다.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이유로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내보내지 않았고,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징계를 받아 2022년 말까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을 잃었다.이에 따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했다.북한은 2022년 말 징계 기한이 끝나면서 NOC 지위를 회복했고,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을 통해 올림픽 무대에 복귀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2/13/PYH2025021323210001301_P4.jpg">북한 피겨 남자 싱글 로영명[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이번 올림픽 퀄리파잉 대회엔 러시아, 벨라루스 출신 개인중립선수(Individual Neutral Athletes·AIN)들도 참가한다.특히 피겨 강국 러시아는 여자 싱글에 아델리아 페트로시안, 남자 싱글에 페트르 굼메니크를 파견한다.페트로시안은 고난도 4회전 점프를 구사하는 선수로 올해 러시아 국내 선수권대회 최종전에서 총점 262.92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기량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무난하게 우승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의 유력한 우승 후보로도 꼽힌다.러시아는 2014 소치 동계 올림픽부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 3회 연속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이 종목 최강국이다.소치 대회에선 석연찮은 판정 끝에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김연아를 제치고 우승했고, 평창 대회에선 알리나 자기토바가 정상에 올랐다.베이징 대회에서도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의 도핑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안나 셰르바코바가 우승했다.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IOC와 ISU로부터 국제 대회 참가 금지 및 국제 대회 유치권 박탈 징계를 받았다.그러나 IOC는 2023년 3월 두 나라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을 조건부로 허용했고, ISU는 지난해 12월 두 나라에 AIN 자격으로 올림픽 퀄리파잉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cycle@yna.co.kr

피겨 김현겸, 올림픽 추가 예선전 출전…북한·러시아도 참가

<h3 style="margin-left:0px;">도박 아니라며 무죄 판단한 2심 파기환송</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9/03/06/64/PCM20190306000164990_P4.jpg">불법 스포츠도박 (CG)[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환전상에게 구매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5∼11월 환전상에게 62차례에 걸쳐 총 1천540만원을 입금해 구매한 게임머니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해 적중하면 운영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A씨는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게임 결과에 따라 운영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A씨의 행위는 도박이 아니라는 게 2심 판단이었다.대법원은 그러나 도박과 사행행위가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춰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해 그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already@yna.co.kr

환전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게임…대법 "도박행위"

<h3 style="margin-left:0px;">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발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3/04/22/PCM20230304000122990_P4.jpg">119구급대 앰블런스[촬영 안 철 수]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119구급대가 지난해 총 336만건 출동해 181만건의 환자 이송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하루 평균 9천번 출동해 5천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진 셈이다.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이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이 매년 119구급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5개 항목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례 종합자료다.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고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도 지속해 상승했다.전체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0년 10.5%에서 작년 11.7%로 올랐다.발견자가 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12.3%에서 13.7%로, 구급대가 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8.1%에서 9.3%로 각각 상승했다.중증외상 환자가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은 2020년 38.9%에서 작년 53.2%로 크게 높아졌다.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전국에서 구급차 한 대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5.6회다. 반면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 18.1건을 크게 상회했다.소방청은 앞으로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돼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또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37000530_03_i.jpg">[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chacha@yna.co.kr

119구급대, 작년 하루 평균 9천번 출동…심정지 회복률↑

<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56500004_01_i.jpg">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절반 이상이 심적 부담을 겪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김용원 위원장)는 국방부장관에게 계엄 동원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투입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계엄 투입 장병 1천5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으며 407명이 응답했다.이 가운데 52.1%는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26.3%(이하 복수응답)가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을, 25.1%가 언론보도를 꼽았다.이웃 등에 의한 평가(22.1%), 형사처벌 가능성(20.1%), 인사상 불이익(17.7%)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인사 등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응답자의 8.4%는 진급 누락과 계엄 다음날 정상 근무 실시, 부정적 시선 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계엄 투입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5%가 문화프로그램 실시를, 15.5%가 민간병원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인권위가 지난 5∼7월 관련 부대를 방문해 14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장병들은 단순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사법·행정 조치, 심리 안정 및 트라우마 해소 조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인권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동원 장병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신속한 마무리, 포상 제외 등 인사 불이익 가능성 해소 등을 권고했다.또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 노출을 차단하고, 민간 심리상담 치료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hyun0@yna.co.kr

인권위 "계엄투입 장병 52% 심적부담 경험…인사불이익 없어야"

<h3 style="margin-left:0px;">금감원, 소비자 권익 중심 차 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 지정대리청구 특약 등은 기본 포함…특약 문구도 명확하게 정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5/01/25/08/PCM20250125000008990_P4.jpg">금융감독원[촬영 안 철 수] 2025.1.25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연말에 출고된 차량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가액기준이 개선된다.주말 등에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배달기사를 위해 하루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생기고, 렌터카 보험은 대여 시점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서 보상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차량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 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화하는 차원이다.지금은 차량기준가액을 산출할 때 같은 해 출고된 차량에는 '연 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이 때문에 연말 출고 차량은 실제 사용기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가돼서 보상한도가 작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전에는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은 보험 개시 시점이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변경된다.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담보 특약 보상 대상과 운전자 범위가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에서 본인 차량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된다.보상 대상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늘어나고, 운전자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사람이 된다.유용하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지정대리청구 특약,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가입 시에 기본으로 포함된다. 단, 원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다.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제도다.그동안 자동차 상해 등 일부 특약에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진단비·간병비 등 별도 청구해서 받는 모든 특약에 적용된다.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서는 부모·자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가족 범위를 명확히 한다.임직원 운전자 특약(개인용)에서 임직원 범위는 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로 하고,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에서 주말·휴일 범위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등 해석에 차이가 생길 소지를 없앤다.금감원은 올해 4분기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약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53900002_01_i.jpg">[금융감독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원본프리뷰training@yna.co.kr

연말 출고차도 동일 보상…배달 종사자 하루짜리 보험 생긴다

<h3 style="margin-left:0px;">'처우 개선방안' 발표…근속승진 기간도 단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4/20/78/PCM20230420000178530_P4.jpg">행안부 재난상황실 상황요원 근무실[촬영 계승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비상근무 수당을 하루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올리고 긴급상황에서 적극 대응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반면,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탓에 우수 인력 유입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52800530_01_i.jpg">[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정부는 우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16∼44만원으로 늘린다.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새로 지급된다.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승진·포상 인센티브도 확대된다.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지자체는 2년(의무), 중앙부처는 1년(재량) 단축할 수 있다.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도 가능하다.긴급 상황에서 적극 조치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 적용으로 징계 면제 효력을 인정받는다.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는 인력을 확충해 전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높여 우수 인력이 유입되고 유관 부서와 협조가 원활해지도록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인사 부서와 결합한 모델, 건설·도로 부서와 결합한 모델, 재난 안전 부서 단독 운영 모델 등 3가지 유형을 제시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52800530_02_i.jpg">[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chacha@yna.co.kr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로 늘린다…적극대응 땐 징계 면제

<h3 style="margin-left:0px;">통계청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통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07/PYH2025090707220001300_P4.jpg">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추진·총 135만호 공급(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단지. 2025.9.7 nowwego@yna.co.kr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청년층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을 찾아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서울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후 집 문제로 경기·인천으로 다시 터전을 옮기는 모습도 보였다.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17일 발표했다.통계청은 지난 2020년에도 관련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국내 인구 이동 특성이 다른 청년층(19∼34세)와 중장년층(40∼64세)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8700002_01_i.jpg">수도권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구성비, 2013~2024[자료 = 통계청 제공]원본프리뷰◇ 2017년부터 수도권 인구 순유입…"직업·교육 때문에"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순유출(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음)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는 순유입(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음)으로 전환됐다.2010년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유출이 있었으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께 수도권 인구 유입세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지속되는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줄곧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2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주요 이유는 취업·전직·이직·근무지 이동 등 직업 사유가 가장 많았다.주택 문제를 이유로 이동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2014년 18.9%→2024년 10.9%), 교육 사유로 이동한 비중은 증가(2014년 8.8%→2024년 12.4%)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8700002_02_i.jpg">수도권 1인 이동자의 청년층과 중장년층 전입사유별 순이동, 2013~2024[자료 = 통계청 제공]원본프리뷰◇ '1인 이동' 증가…청년층, 일자리 찾아 나홀로 상경가족 없이 나 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또는 수도권 안에서 거처를 옮기는 '1인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 1인 이동 비중은 2024년 77.9%,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때는 74.0%를 기록했다. 이는 20년 사이 각각 20.0%포인트(p), 17.4%p 증가한 수치다.수도권 내부에서도 1인 이동 비중은 2004년 32.5%에서 2024년 49.7%로 늘어 절반에 육박했다.1인 이동 인구 중 청년층은 순유입, 중장년층은 순유출이 지속됐다.청년층의 순유입 사유는 '직업'(2024년 기준 5만8천명)이 가장 많았고, 교육(1만6천명)이 그 뒤를 이었다.중장년층은 자연환경, 주택(이상 각각 -4천명), 직업(-3천명) 등을 이유로 혼자 수도권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청년층은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중장년층은 더 나은 자연환경과 생활 여건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다.지역별로 보면, 청년층은 영남·호남·중부권 모두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았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는 지속적인 수도권 순유입을 기록했다.반면, 중장년층은 중부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호남권은 2008년부터, 영남권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순유출 상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8700002_03_i.jpg">수도권내 시도간 전입사유별 순이동, 2013~2024[자료 = 통계청 제공]원본프리뷰◇ 청년층, 높은 집값에 서울서 다시 경기도로수도권 내부 이동 흐름을 보면, 서울은 최근 20년간 순유출이 지속되며 인구가 점차 빠져나가고 있다.서울에서 빠져나간 이들은 주로 경기도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이동에서 꾸준히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청년층의 수도권 내부 이동 흐름에서는 서울은 순유출, 경기와 인천은 주로 순유입이다. 다만 비수도권과의 이동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순유입이 많다.비수도권에서 서울로 먼저 이사한 뒤 다시 경기나 인천으로 옮겨가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다.중장년층은 서울, 인천, 경기 모두에서 2008년부터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서울을 떠나는 주요 이유는 주택 문제가 가장 많았고, 반대로 경기도는 주택 사유로 전입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하지만 서울도 교육 사유로는 2012년부터, 직업 사유로는 2019년부터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취업과 학업을 위해 서울을 찾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지만, 높은 집값 때문에 다시 경기도 등으로 떠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haewon@yna.co.kr

청년층, 취업·진학위해 수도권으로…중장년층은 자연 찾아 떠나

작년 하반기보다 적자 8억달러↑…특허사용료·R&amp;D발주도 적자확대 요인&nbsp; 정보통신 흑자 20억달러, 최대…K콘텐츠 덕에 문화·여가도 4억달러 흑자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1/10/29/02/PCM20211029000202990_P4.jpg">해외 OTT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우리나라가 지식서비스 무역에서 약 6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봤다.제조업의 기술 특허권 사용료 지급과 연구·개발(R&amp;D) 발주 등이 늘어난 데다, 우리나라 국민이 게임·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AI(인공지능) 관련 해외 앱들도 많이 구매·구독해 사용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는 모두 45억3천만달러(약 6조2천600억원)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37억6천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7억7천만달러 커졌다.지식서비스 수지 통계는 주로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크게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4개 분야가 포함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82100002_01_i.jpg">유형별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추이[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 가운데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6개월 사이 14억4천만달러에서 24억5천만달러로 10억달러 늘었다.세부적으로는 특허 로열티, 해외 브랜드 상표권·프랜차이즈권 관련 로열티 지급이 증가하면서 산업재산권 적자가 12억8천만달러에서 17억5천만달러로 불었다.외국 게임·OTT·AI 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저작권 적자도 9천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5억1천만달러나 급증했다.전문·사업서비스 적자 폭(-44억8천만달러)도 R&amp;D(-30억9천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4억5천만달러 커졌다.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산업재산권, 전문·사업서비스 적자의 경우) 제조업 업황 개선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반대로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흑자 규모가 12억8천만달러에서 19억6천만달러로 6억8천만달러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이다.우리나라가 생산한 스마트폰에 외국 앱 등을 탑재해주고 받은 대가가 늘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문화·여가서비스 흑자도 작년 하반기와 같은 4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K팝 등 K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공연·전시 관련 흑자가 1억8천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었다.지역별로는 아시아(+35억7천만달러)에서 흑자를, 북미(-37억7천만달러)와 유럽(-21억8천만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박 팀장은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에서는 게임·특허 상품권 등 수출 호조로 흑자지만, 북미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천기술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수입이 많아 적자"라며 "아시아 흑자, 북미 적자의 이원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shk999@yna.co.kr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 45억달러…해외 게임·OTT·앱 구독↑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8/09/21/46/PCM20180921000346990_P4.jpg">현금[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17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5급) A(5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의 변호인은 "골프 접대와 금품수수 등 혐의 일부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몇몇 공소사실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내용을 더 살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A씨는 2021∼2025년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수의계약을 대가로 특정 업체에 지역 일간지 광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업체 대표가 "광고 대신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에게 20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지난 7월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A씨의 차량에서는 9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당시 A씨는 차 안에 있는 현금 발각을 우려해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차 열쇠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익산시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을 요구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jaya@yna.co.kr

'간판 비리' 익산시 사무관…골프접대 등 뇌물수수 일부 인정

<h3 style="margin-left:0px;">대미 흑자액, 2023년 1월 이후 최소…전체 무역수지는 2.3조원 적자</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5/05/12/PEP20250512177301009_P4.jpg">일본 도쿄 컨테이너선[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영향 등으로 일본의 8월 대미 무역 흑자액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절반가량으로 급감했다.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치)에서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5% 감소한 3천240억엔(약 3조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3.8% 줄어든 1조3천855억엔(약 13조원)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특히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은 3천76억엔(약 2조9천억원)으로 28.4% 감소했다. 수출 대수도 8만6천480대로 9.5% 줄었다.교도통신은 "일본 업체가 관세 인상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저렴한 차종의 수출을 늘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자동차 수출이 다소 회복될지가 관심사라고 분석했다.이외에 건설용·광산용 기계의 대미 수출액도 26.1% 감소했고, 반도체 등 제조장비 대미 수출액도 38.9% 줄었다.일본의 8월 대미 수입액은 11.6% 증가한 1조615억엔(약 10조원)이었다.지난달 일본의 전체 무역수지는 2천425억엔(약 2조3천억원) 적자였다. 무역 적자는 두 달째 이어졌다. 수출액은 0.1%, 수입액은 5.2% 각각 감소했다.psh59@yna.co.kr

日, 美관세에 8월 대미 무역흑자 50%↓…車수출은 28%↓

<h3 style="margin-left:0px;">英 저널리스트, 2차 대전 포로수용소의 일상과 인물 재구성</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4200005_02_i.jpg">콜디츠 수용소의 포로 점호 장면[열린책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오늘 근무는 일찍 끝내라. 열쇠 이리 내!"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3년 9월 3일 늦은 밤. 독일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원사 계급장을 단 남성이 총을 멘 병사 두 명과 함께 경비병에게 다가와 작센 억양이 섞인 독일어로 말했다.아직 2시간이 남았는데 교대를 명령한 그 남성은 구레나룻과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깐깐하기로 악명 높은 구스타프 로텐베르거 원사의 트레이드 마크를 알아보지 못할 경비병은 없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4200005_07_i.jpg">구스타프 로텐베르거(왼쪽)와 마이클 싱클레어[열린책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그때 만약 경비병이 남성의 얼굴 털을 자세히 봤다면 면도용 솔을 뜯어 만든 가짜임을 눈치챌 수도 있었을 것이다. 수채화 물감을 칠한 털을 아교로 붙이고 온 것이었다. 군복은 수용소 담요를 바느질해서 독일 군복처럼 회색으로 염색한 것이었고, 총집에서 삐져나온 개머리판은 나무에 색을 칠한 것이었다. 남성은 사실 영국군 중위 마이클 싱클레어였다. 포로인 싱클레어는 변장을 하고 대규모 탈출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탈출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았다. 경비병이 고분고분 따르지 않자 가짜 로텐베르거가 "미쳤나. 네 부대의 원사도 몰라보느냐"고 호통을 치며 통행증을 꺼낼 때까지는.<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4200005_04_i.jpg">싱클레어가 로텐베르거 행세를 할 때 지니고 있던 통행증[열린책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그 통행증은 포로들이 독일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고 구한 진짜 통행증을 복제한 것이었다. 외관은 완벽했지만, 색깔이 맞지 않았다. 노란색 통행증을 써야 하는 날 회색을 내놓은 것이다.스릴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장면은 나치 독일이 고딕 양식의 성을 개조해 가장 골치 아픈 포로를 수용한 콜디츠 포로수용소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영국 저널리스트 벤 매킨타이머는 신간 '콜디츠'(열린책들)에서 기밀 해제된 공문서, 생존자 인터뷰 기록, 포로 및 독일군의 저서 등을 토대로 수용소의 일상과 인물을 독특한 시각으로 재구성했다.책에 따르면 콜디츠 수용소는 높이 27ｍ의 담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며 외부로 이어지는 2개의 통로를 제외하면 주변이 가파른 낭떠러지 혹은 해자(성 주위에 둘러 판 못)로 돼 있었다. 또 곳곳에 기관총 감시초소가 설치돼 삼엄한 경비 태세를 자랑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4200005_03_i.jpg">콜디츠 성[열린책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하지만 포로들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했다. 여장하거나 굴을 파기도 했고 콜디츠 내부의 비밀 공간에 수개월간 숨어 지내며 외부로 나갈 기회를 노렸다. 로텐베르거 원사로 변장한 싱클레어는 통행증 색깔이 달라 정체가 탄로 나며 탈출에 실패하고 경비병의 총에 맞는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서 몇 개월 뒤 또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다. 그는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흔히 포로의 일상은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콜디츠성에 갇힌 '독일에 비우호적인' 수용자들은 현대인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세계를 구축했다. 이곳에서는 영국군 장교와 프랑스·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 등 여러 나라 출신 군인들이 포로로서 함께 지냈다. 전쟁에 뛰어들기 전 노동자, 시인, 과학자, 귀족, 공산주의자 등 저마다 다양한 정체성으로 살던 이들이 한데 모이면서 또 하나의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4200005_05_i.jpg">침대보 밧줄로 탈출 장면 재연하는 독일 병사[열린책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포로들은 통제와 감시 속에서도 문화를 꽃피우고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다. 예를 들어 폴란드 군인들은 크리스마스에 만찬을 준비하고 인형극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공연했다. 심지어 스토리를 각색해 폴란드가 찬란했던 시절의 영광을 되찾고 폴란드 국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으로 극이 마무리됐다. 포로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얼간이 괴롭히기'라고 불리는 독일군 경비병의 화를 돋우는 일을 즐기기도 했다. 경비병이 점호할 때 야유의 말을 외치거나 휘파람을 불고, 큰 소리로 방귀를 뀌는 식이다. 독일인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이야기하거나 인원 점검을 방해해서 처음부터 다시 세도록 했다. 자칫 선을 넘으면 경비병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포로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교묘하게 감시자를 골리고 집단적인 희열을 맛보았다. 심지어 수용소 내에서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암호 문자를 이용해 조국으로 보내는 포로도 생겼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4200005_08_i.jpg">독일군에 이끌려 수용소 향하는 영국 포로들[열린책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콜디츠의 독일 경비대는 약 200명 규모로 처음에는 포로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으나 포로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다양한 국적이 한 곳에 수용되면서 이들을 엄격하게 격리해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포로들은 감시가 느슨해진 밤에 은밀하게 교류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주는 재미를 즐겼다. 한 영국군 포로는 "폴란드인과 프랑스인은 정말 훌륭하다. 모두 골칫덩이 포로 유형이지만, 다양한 포로들과 함께하는 구금 생활이 흥미롭다"고 쓸 정도였다.포로들은 탈출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협력하기도 했지만 출신 배경에 따라 수용소에서도 외부와 비슷한 계급 구조가 형성됐다고 책은 전한다. 일반 병사는 노동계급이어서 일을 해야 했고, 사립학교 출신 장교들은 중간 계급을 형성했으며, 영주들은 수용소에서도 상류층을 이뤘다는 것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74200005_01_i.jpg">책 표지 이미지[열린책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책은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이들의 행동을 세세하게 살펴봄으로써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인간의 숨겨진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한다."콜디츠성은 무시무시한 감옥이었으나 부조리할 때가 많았고, 고통의 장소였으나 고급스러운 희극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했다. (중략)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극적이고 힘겨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536쪽. 김승욱 옮김.sewonlee@yna.co.kr

기상천외 탈출극으로 나치 독일 조롱한 포로들…신간 '콜디츠'

<h3 style="margin-left:0px;">산과 의사 기소 논란에 "고소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부터 바꿔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6/04/09/01/C0A8CA3C00000153F975739E0002DB0E_P4.jpeg">분만중 산부인과[연합뉴스TV 캡처]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최근 한 대학병원 산과 의사가 분만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로밖에 울분을 해소할 수 없는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 고소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됐다.당시 같은 병원 의사였던 산모는 형사 고소 외에 교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약 6억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젊은 산과 의사들까지 줄줄이 성명을 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울분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사고 현장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배상도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해당 대학병원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과 관련해 의료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선택할 방법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뿐"이라고 말했다.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도 울분을 해소하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경미한 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등과 더불어 의료사고 설명 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의 증거능력 배제,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mihye@yna.co.kr

환자단체 "분만의료사고, 형사고소 없이 울분 해소할 수 있어야"

<h3 style="margin-left:0px;">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전국 성인 1천명 대상 조사 결과 공개</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01/PYH2025090108460005400_P4.jpg">가을산책[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이와 관련, 사업단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다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경제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건강 불평등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사업단은 해석했다.이번 조사에서 계층 간 경제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응답은 85.9%였고, 건강 불평등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데에도 83.5%가 동의했다.국민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경우 보상해주는 '건강연금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이 제도는 국민이 운동이나 금연, 정기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포인트를 의료비나 건강 서비스 등으로 돌려주는 성격의 건강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응답자 87.1%는 건강연금 포인트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88.0%는 제도 도입 시 노후 질병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jandi@yna.co.kr

국민 92% "건강권 헌법 명문화 동의…국가가 건강불평등 해소"

<h3 style="margin-left:0px;">법원 "제도 허점 넘어 신보 예비창업보증 근간 뒤흔들어" 임원도 실형 범행 가담한 한의원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3/05/15/PYH2023051505300001300_P4.jpg">'200억 사기대출' 혐의 현역의원 아들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 jjaeck9@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이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와 임원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주씨와 박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의료인들 계좌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고액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다음 예비 창업 증명서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한 혐의는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주씨와 박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인 신보를 기망해(속여) 보증서를 편취한다(받아 가로챈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혐의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는 다툴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까지의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동피고인들 역시 단순한 편법 이상으로 국가의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주씨, 박씨에 비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변상을 완료하거나 변상을 위해 노력한 측면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는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거나 신보 직원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신보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가 모두 최소 5억원을 충족한다.이에 지점 한의사 등은 광덕안정에서 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0여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주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주씨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의원 측 사이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leedh@yna.co.kr

'200억대 사기대출' 광덕안정 대표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h3 style="margin-left:0px;">미국서 잇단 범행에 사용 정황…범죄 통로로 지목 국내도 정치적 선동 시도…감시 강화 목소리</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69900017_02_i.jpg">디스코드[디스코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젊은 층 게이머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10대·20대 극단주의 범죄의 발산 통로로 쓰이며 안전성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17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혐의를 받는 20대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디스코드에 범행을 자백하는 글을 남겼다.해당 메시지는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소규모의 비공개 온라인 그룹으로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디스코드 측은 "로빈슨이 플랫폼 내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폭력을 선동한 흔적은 없다"고 설명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5/09/17/PEP20250917102801009_P4.jpg">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EPA/SCOTT G WINTERTON / POOL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디스코드는 게임에 특화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채팅방과 음성 대화방 등으로 구성된 '채널'을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초창기에는 같이 게임을 할 사람을 찾으려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주로 이용돼왔지만, 점차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체하는 새로운 소셜미디어로 떠오르고 있다.디스코드는 2022년에도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에서 발생해 10명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범죄 선언 통로가 됐다.사건 당시 18세였던 총기 난사범 페이튼 젠드런은 범행 전 디스코드에 수개월간 백인 우월주의 관련 게시물과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gt/2023/02/16/PGT20230216003601009_P4.jpg">버펄로시 총기 난사범 페이튼 젠드런SCOTT OLSON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젠드런은 범행 장소에 도착해 총격을 가하기 전 소수의 인원에게 자신이 올린 디스코드 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초대 게시물을 보내고, 트위치(Twitch)를 통해 범행 과정을 생중계해 충격을 줬다.그 이듬해인 2023년에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13세 소년이 디스코드에 유대교 회당 테러 계획을 올렸다가 범행 전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디스코드에 따르면 앱의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2억 명에 달하며, 90% 이상은 게임을 목적으로 앱을 사용한다. 특히 10대∼20대 이용자층에서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디스코드가 게이머 커뮤니티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게임을 즐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정치적 극단주의의 확산 통로로도 쓰이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69900017_01_i.jpg">디스코드의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정책[디스코드 홈페이지 캡처]원본프리뷰디스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홍보·지지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이런 선언과 사후적 대처만으로는 극단주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에서도 올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일부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디스코드를 통해 특정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좌표 찍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영국의 연구자 단체 글로벌 극단주의·기술 네트워크(GNET)는 지난 2월 보고서를 내고 스팀, 트위치, 디스코드 같은 게임 관련 플랫폼이 극단주의자들의 사상을 퍼트리는 토양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디스코드 같은 플랫폼 기업이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이머 커뮤니티의 악성 문화를 완화해 보다 포용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jujuk@yna.co.kr

"게임용 메신저 맞아?"…디스코드 극단주의 논란

<h3 style="margin-left:0px;">IDF, 가자시티 진입 탱크 행렬 공개…2개사단 투입해 점령지 확대 주민들 "아주 힘든 밤"…"폭격, 한시도 쉬지 않고 이어져" 이스라엘 비판한 유엔 사무총장 "끔찍하다…용인할 수 없는 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epa/2025/09/16/PEP20250916195101009_P4.jpg">공습이후 연기 피어오르는 가자시티[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가자시티 완전장악을 위한 지상 작전 돌입을 전격 선언한 이스라엘이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쳤다.이스라엘군(IDF)은 이날 162사단·98사단 등 2개 사단이 가자시티를 향해 점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36사단도 조만한 합류해 수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9/17/AKR20250917063700009_01_i.jpg">가자시티 지상작전에 투입된 전차이스라엘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스라엘군은 지상에서 작전중인 병력들이 공중·해상의 화력 지원을 받았다면서 "화력 지원으로 테러리스트의 기반시설을 타격했다. (이스라엘군) 작전 장병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군사 시설, 관측소, 부비트랩 구조물 등이 그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오후 10시께 가자시티에 대한 전면 장악 지상작전에 돌입했다.로이터통신은 작전 돌입 후 이날까지 밤새 가자시티에 대한 공습이 계속됐으며, 지상에서는 탱크의 진격이 이어졌다는 목격자의 발언을 전했다.&nbsp;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현장 동영상에도 이스라엘군 탱크가 줄지어 가자시티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BBC는 이스라엘군의 아파치 공격헬기가 가자시티 상공을 선회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갔다는 목격자 증언을 보도했다.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 중에 가자시티 인근 텔알하와, 리말 등 지역에서 병력수송장갑차(APC)에 폭발물을 실어 원격조종식으로 폭탄을 투입하는 전술을 활용했다.이스라엘군은 병력 손실 우려 없이 하마스의 기간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비트랩 등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방식을 활용해왔다고 TOI는 전했다.이번 작전 후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격에 고층빌딩이 무너지면서 일부 주민이 잔해에 깔리는 사고가 다수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주민들이 매몰 건물의 잔해 속에서 피해자 구조를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reuters/2025/09/16/PRU20250916205601009_P4.jpg">가자지구 임시보호소의 어린이들(2025년 9월9일 자료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가자시티의 한 병원 관계자는 간밤에 이어진 폭격에 대해 AP통신에 "아주 힘든 밤"이라며 "폭격이 한시도 쉬지 않고 이어졌다. 잔해 속엔 여전히 시체가 있다"고 말했다.작전지역의 한 목격자는 TOI에 "이미 초토화됐던 지역까지 폭격이 계속됐다"며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잔해에 깔렸다. 여기에서도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현장의 참혹함을 전했다.이스라엘군은 작전 돌입 전, 주민들에게 "가자시티는 위험한 전투지역으로 간주된다"며 대피를 경고했었다.그러나 이스라엘의 추산으로도 전체 거주민 약 100만명 가운데 대피를 완료한 주민은 37만 명에 그친다. 유엔이 이날 발표한 대피자 수 추산치는 이보다도 더 적은 22만 명에 불과하다고 TOI는 보도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5/09/17/PAP20250917097601009_P4.jpg">가자시티 떠나는 피란행렬[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다만 장악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피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이틀간 가자시티를 떠난 피란민이 4만8천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중에서 사상자도 다수 발생했다.가자시티 장악 작전 돌입을 가장 먼저 보도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작전이 시작된 전날부터 이날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5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현지 의료진을 인용, 이날만 가자지구에서 총 68명이 숨졌다고 전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그는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은 끔찍하다"며 "이런 일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잆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이날 유엔의 의견과 별도로 독립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유엔 조사위원회(COI)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고 규정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ap/2025/09/17/PAP20250917096701009_P4.jpg">16일 영국 런던 도착한 루비오 장관 부부[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스라엘에서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떠나 카타르로 향하면서 "이스라엘이 그(가자시티)에서 작전을 개시했다는 점에서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고 말했다.루비오 장관은 "더이상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정도 남았을 것"이라고 휴전을 압박했다.id@yna.co.kr

이스라엘, 가자시티 지상작전 총공세…공중 지원속 탱크 진격

<h3 style="margin-left:0px;">내년부터 공휴일로 추진…"명칭 변경·일터 권리보장법 제정과 함께 '선물세트'"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소보수제 도입 추진…노동자도 안전조치 안지키면 과태료" "산업안전 R&amp;D 기능 총괄 위원회·연구소 설립 추진"</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7/PYH2025091706010001300_P4.jpg">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17 hama@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들어 모든 일하는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날로 만들겠습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노동절 선물세트'를 국민에게 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유래한 노동절은 전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다.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써왔다.1994년에는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해당 법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탓에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아울러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아 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조차 편히 쉬지 못했고, 지난해 인크루트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날' 당일 직장인 24.3%가량이 출근하고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장관은 "노동절은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등과 같이 특정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과 같이 일하는 모든 시민, 땀의 가치를 기리는 날로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으면 모든 일하는 시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 돼야 하는데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에 관계 부처와 공휴일이 되도록 함께 추진하고 있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는 내년부터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노동부는 이에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5월1일) 및 어버이날(5월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로, 공휴일 지정 시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된다.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또한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안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소보수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9/17/PYH2025091705950001300_P4.jpg">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17 hama@yna.co.kr원본프리뷰김 장관은 아울러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노사 양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그는 "노사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주체로 거듭나자는 것"이라며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참여권이 증진된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위험성 평가 등에 참여해 스스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이들에게 권한을 줄 시 걸맞은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다음달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바로 처벌한다고 했는데 이는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안전조치를 안지키다) 적발 시 바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런 다양한 노동안전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경영계와 양대 노총 등에 건의했고, 회의에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그는 또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산업안전 연구개발(R&amp;D) 기능을 총괄할 위원회나 연구소는 없는 듯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산업안전기술 분야 정책을 개발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더 나아가 정책 수출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