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핫라인 10건 중 7건 조치…"추경 최단기간 내 집행"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4.1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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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한 유효 제안 10건 중 7건에 규제 특례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부가세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정부는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접수돼, 정부는 지난 10일 계약 금액 조정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계약 지원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대상 주사기 생산·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주사기·주사침 원료를 우선으로 공급하고, 이날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유 적기 수입 지원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여신한도 30억달러를 추가 설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공동이다.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인 에틸렌 등을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난 8일 지정했고,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스팔트는 공정 순연·발주 시기 조정 등 공사 시기 조정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레미콘 혼화제는 시장교란 행위 신고센터 통한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집행하고, 물가·경기 하방 위험을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과 동행 축제, 지방축제를 연계하고 녹색관광 활성화 등 소비보완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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