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거주 여부 체크→부동산원 검증 등 단계별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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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3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빈집 확인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빈집 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 등을 토대로 추정된 주택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실제 빈집으로 판정되는 비율은 평균 51%에 그쳤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 확인 등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의 추정 빈집 579호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내년에는 4∼5개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빈집 확인 등기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외관 상태와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국부동산원에 회신한다.

한국부동산원은 회신 결과 실제 빈집으로 판단되는 주택에 먼저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절차를 통해 빈집이 아닌 주택 방문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빈집 판정률을 높여 통계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확인 등기 우편서비스의 본격 도입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