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日, 필리핀에 미사일 수출해 남중국해에 군사영향력 투사 시도"

일본 육상자위대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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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만능형 혈장(혈액형에 상관없이 수혈 가능한 혈액)' 개발 등 전쟁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에 힘쓰고 있다는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중앙(CC)TV는 2일(현지시간) 일본이 방위비 일부를 이른바 '안전 회복성' 건설에 쓸 계획이며, 여기에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혈장 연구개발, 전쟁 포로 처리와 관련한 전시법 제정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또 민간 항구를 민수용·군수용으로 모두 쓸 수 있도록 개조하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문제 전문가 루하오는 "일본의 군사적 준비가 심화·실전화하고 있다"면서 "분명 '대만 유사시'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여기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CTV의 이같은 보도는 관찰자망 등 다른 중국 매체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CCTV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함에 따라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예상보다 2년 일찍 실현될 전망이라고 주목했다.

이번 추경안이 처리되면 일본 방위성은 8천472억엔(약 7조9천814억원)을 지출하게 되며, 호위함·잠수함·지대공미사일 등 무기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다른 관련 경비까지 포함하면 이번 추경에서 방위 관련 비용 합계는 1조 엔(약 9조4천210억원)을 넘긴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2025회계연도 전체 방위 관련 비용 합계는 11조 엔(약 103조원)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본의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계량형 구매에도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은 항공기·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으며, 일본이 최근 이 무기를 필리핀에 수출하려 하면서 중국 측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달 대만과 불과 110㎞ 정도 떨어진 최서단 요나구니섬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샹하오위 특별초빙 연구원은 일본이 필리핀에 이 미사일을 수출할 경우 남중국해 분쟁해역에 배치될 수 있다면서 "일본이 남중국해에 군사 영향력을 투사하려 하는 명확한 행위"라고 봤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최근 몇 년간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방위예산을 늘리는 한편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일부 세력이 평화헌법의 속박을 끊고 국제법상 패전국 의무를 어기려 한다"면서 "침략을 미화하거나 회피하는 수업으로 사람들을 잊게 하고 속박을 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bs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