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자료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행 명시
대북 확장억제·주한미군 지속 주둔 강조하며 대화 재개 촉구

2018년 싱가포르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현지시간)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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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미 양국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점을 공식 문서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투영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대체로 견지하는 쪽이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집권한 이후에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객관적 현실 자체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그가 북한의 핵 역량을 축소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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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비핵화를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회담을 성사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전인 27일에는 과거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관심 가져온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히기도 했다.

그랬던 터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시된 한미정상의 공식 문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거북하게 느낄만한 내용이다.

팩트시트에는 백악관 관계자가 일전에 밝힌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 시도를 차단하려는 듯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팩트시트에는 북한이 반기지 않을 내용이 다수 있다.

양국이 합의한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고 2030년까지 25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가운데 팩트시트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 조약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