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 차별·장벽 없도록"
전문가 "국내 기업 역차별 없게 규제 집행력 강화해야"

한미 팩트시트 열람하는 외통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 2025.11.1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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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 규제와 데이터 이동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막고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또 양국은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규제를 예의주시해왔는데, 이번 합의는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막대한 전송량에도 적은 비용만 부담한다는 '무임승차' 비판이 있었지만,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은 과도한 비용 부담을 문제 삼아왔다.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망 사용료 관련 표현이 삭제되지 않고 '차별 금지' 요구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럽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해석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수수료 제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을 전망이다.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이번 합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최근까지도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거부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검토하며 결정을 연기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비군사·상업용 데이터 이전에는 구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군사·안보 관련 민감 데이터는 여전히 국내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가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ICT 관련 교수는 "문구만 보면 미국이 유리해 보이지만, 특혜를 주는 부분도 없어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다소 전향적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양국이 상호 양보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로펌 소속 전문위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에 우호적이고, 미국 기업에 억제 정책을 펼쳐온 것은 아니다"라며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해온 만큼 특별히 불리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국내 기업보다 약하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집행할 때 국내·국외 기업 모두를 동등하게 처리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숙제"라고 지적했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