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공정위, 경쟁 규제 우려 불식 위해 견해 제시 예정"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조선업 부활을 계획 중인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업체 간 통합이나 합병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열린 자위대 호위함 진수식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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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경제산업성 전문가 회의에서 "해외에 유력한 경쟁자가 있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는 조선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기업 간 통합·합병을 통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있지만 경쟁 규제 저촉 우려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산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조선업 부활을 위해 오는 2035년 선박 건조량을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정부와 조선업계가 약 3천500억엔(약 3조3천억원)씩 출연하는 등 민관이 총 1조엔(약 9조4천억원) 규모를 투자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생 프로젝트'를 마련, 종합경제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기간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조선업 협력 각서에는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명기됐다.

일본의 선박 건조량은 1990년대 초 약 50%의 세계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중국과 한국에 밀려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