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법 재검토 시작…의료시설 보안 강화·연구기관 설립 모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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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위 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과 관련해 "무인기(드론) 대량 운용을 비롯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장기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감안해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가 주체적 판단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거듭해 (방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국가 기능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며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을 위해 주요 논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 되는 시점을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로 2년 앞당기고,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위대 대원의 처우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자위대 대원 급여 인상 내용을 담은 방위성 직원 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졸 출신 '2사(士)'의 경우 초봉을 1만4만900엔(약 14만원) 인상해 매월 23만9천500엔(약 227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2사는 자위대 대원 중 계급이 가장 낮다.

아울러 기본급 체계를 정비해 모든 자위대 대원이 더 많은 급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 4월부터 1년간 중도 퇴직한 자위대 대원은 6천258명으로 지난 15년 사이에 역대 최다였다. 자위대 대원 정원은 24만7천여 명이며, 올해 연초 기준으로 충족률은 89.1%였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회의를 열어 시행 3년이 지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재검토 착수를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로운 과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의료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해 정부가 지정하는 '기간 인프라' 업종에 '의료'를 추가할 방침이다. 기간 인프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특정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에 국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경제안보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외국에서 중요한 사업을 맡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해저 케이블 설치 등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해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위기관리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