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셧다운 여파로 SNAP 급여 65%만 지급' 농무부 계획 거부
트럼프 "터무니없어" 법원 맹비난…"SNAP 소진은 민주당의 정부폐쇄 탓"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셧다운'(정부의 일부 기능 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국의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만 약 90억달러(13조원)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재원이 고갈돼 이달 1일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가 비상기금과 추가재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명령했지만, 농무부는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만 활용해 일단 65%만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매코널 판사는 이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농무부의 이같은 계획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전액 지급을 재차 명령했다.

그는 추가재원을 끌어올 경우 아동 영양 프로그램이 위험해진다는 농무부의 항변도 "이 자금 이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2,8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일명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SNAP 급여 중단은 전국 주요 공항의 운영 차질과 함께 역대 최장기간(36일째) 셧다운의 가장 큰 여파이자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SNAP 관련 소송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외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도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심리도 원고 측에 유리한 구도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만찬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법원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폐쇄된 상태에서 연방법원이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어떤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할지 지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이 30일, 40일째 이어지면 실제로 항공편 지연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건 민주당의 정부 폐쇄 때문"이라고 밝힌 뒤 "SNAP 급여도 소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 역시 민주당의 정부 폐쇄 때문"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SNAP 지원 중단에 푸드뱅크 줄선 미국 저소득층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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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