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정부안 공청회 개최…일정상 정부안으로 확정될 듯
산업계는 "48% 감축도 어려워"…시민사회는 "60% 미만은 위헌"

김성환 장관, 2035 NDC 대국민 토론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을 주재하고 있다. 2025.9.24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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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가 6일 공개된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21일 브라질 벨름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후반부에 참석해 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고 그 사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이 곧 확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은 공청회 전날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도 정부안이 사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후환경단체들은 공청회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 등을 공고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간 진행된 6차례 2035 NDC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4가지 안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얼마나 줄일지 '감축률'을 기준으로 ▲ 48% 감축 ▲ 53% 감축 ▲ 61% 감축 ▲ 65% 감축이다.

48% 감축은 통상 '산업계 요구안'으로 불리며 53% 감축은 2018년부터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61%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 65% 감축은 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구·경제력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책임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몫을 고려한 수준으로 '시민사회 요구안'으로 불린다.

산업계는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라고 주장하며 기후환경단체들은 '60% 미만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은 도외시하고 산업계 이해만 반영한 위헌적인 목표라고 주장한다.

어떤 결론이 나든 정부는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6차례 2035 NDC 토론회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만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고 이견이 조율되는 모습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 토론회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새로 수립되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2035 NDC는 올해 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계엄과 내란으로 여력이 없어서 현 정부로 미뤄졌다"고 하는 등 졸속 수립 책임을 전 정부에 넘기는 발언을 이어왔으나 현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올해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은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됐을 때부터 예정된 것으로 기후부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실무 준비를 지속해왔다.

이에 현 정부가 6월 출범 직후 의지만 보였으면 3개월 정도 논의를 거쳐 유엔이 두 번째로 권고한 기한인 9월까지 2035 NDC를 수립해 제출하거나 최소한 논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후 11월까지 내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지난 9월 19일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후에도 일정이 지체됐는데 김 장관은 앞서 국회에 9월 중 정부안 초안을 마련한 뒤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앞서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술작업반이 마련한 5가지 시나리오는 정부가 제시한 안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기술작업반 시나리오 중엔 48% 감축이 가장 도전적이었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기술작업반이 마련한 시나리오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회 전 영역을 규율한다.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고 어떤 차를 탈지 등도 결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2035 NDC는 내년 2월까지 마련해야 하는 '2049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NDC 목표 연도인 2030년과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 사이 기간에 대해 '대강의 정량적 감축 목표'도 없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정부는 이에 중장기 감축 경로를 담아 내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