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최대 97조원 감소 전망"…자민당 간사장, 당내 '감세파' 설득할 듯

일본 도쿄 아사쿠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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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 대응 방안으로 거론돼 온 소비세 감세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비세 감세를 보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는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소비세 감세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야당들은 7월 20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식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선거 공약에 포함할 방침이고,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도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소비세율은 10%이며, 일부 상품에 한해 8%가 적용된다. 소비세는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감세를 시행할 경우 세수가 최대 10조엔(약 97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낮추면 사회보장 토대가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해진 재원을 국채로 조달하는 것도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세 감세는 소비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일부 의원들도 소비세 감세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소비세 관련 당내 공부 모임을 열어 소비세의 재정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세론을 억누를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은 재원을 언급하지 않고 소비세 감세를 호소하는 야당에 대해 '책임 정당'으로서 입장을 선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해설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