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치권, AI 동영상에 대한 선거 규칙 도입에 합의
입력 2026.05.15 05:17수정 2026.05.15 05:17조회수 0댓글0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치권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동영상에 대한 선거 규칙 신설에 합의했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여당과 야당은 전날 선거운동에 대한 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 17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회 회기 기간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I로 만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가짜 동영상
[유튜브 캡처, DB화 및 재배포 금지]
원본프리뷰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 운동 기간에 AI를 활용해 만든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때는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SNS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줄 허위 정보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 조치도 의무화한다.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포스터 규격, 가구 방문 금지 등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꼼꼼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거 판도에 갈수록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SNS 등을 통한 선거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일본 정치권은 이번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보유통플랫폼법 등의 개정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봄 실시될 통합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 정상 찾는 안동…천년 역사 품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2026.05.15 05:53
SBS '희망TV', 16일 가족돌봄아동 특집 방송…고두심 등 출연
2026.05.15 05:53
홍콩매체 "푸틴, 20일 중국行"…트럼프 방중 닷새만에 중러 회동(종합)
2026.05.15 05:47
고삐 풀린 방글라데시 홍역 확산…3월 중순 이후 420여명 사망
2026.05.15 05:46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전월세 오름폭도 커져
2026.05.15 05:44
골목골목 문학산책…종로구 '동주와 마실' 운영
2026.05.15 05:39
구윤철, 청년과의 대화서 "AI 네이티브들의 통찰력 중요"
2026.05.15 05:35
박장범 KBS 사장 "사회통합 하는 스포츠, 누구도 소외돼선 안돼"
2026.05.15 05:35
믿음과 감각을 탐색하다…한화문화재단, 뉴욕서 임영주 개인전
2026.05.15 05:32
'헬스키친' 제작 얼리샤 키스 "한국 공연은 큰 선물이죠"
2026.05.15 05:30
日 10년물 국채금리 한때 2.7% 돌파…'물가쇼크'에 29년만에 최고
2026.05.15 05:29
AI 랠리에 美 액티브펀드 우울…4개 중 1개만 시장수익률 상회
2026.05.15 05:28
"세계 메모리 5개사 연간 순익 6배로 증가…빅테크 5개사 육박"
2026.05.15 05:28
日 자전거 범칙금 '파란 딱지' 시행 한 달…2천147건 적발
2026.05.15 05:27
[방송소식] 쯔양, 인니 맹그로브 복원사업에 후원금·의류 전달
2026.05.15 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