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日정치권, AI 동영상에 대한 선거 규칙 도입에 합의
입력 2026.05.15 05:17수정 2026.05.15 05:17조회수 0댓글0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치권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동영상에 대한 선거 규칙 신설에 합의했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여당과 야당은 전날 선거운동에 대한 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 17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회 회기 기간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I로 만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가짜 동영상

[유튜브 캡처, DB화 및 재배포 금지]

원본프리뷰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 운동 기간에 AI를 활용해 만든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때는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SNS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줄 허위 정보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 조치도 의무화한다.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포스터 규격, 가구 방문 금지 등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꼼꼼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거 판도에 갈수록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SNS 등을 통한 선거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일본 정치권은 이번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보유통플랫폼법 등의 개정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봄 실시될 통합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국제익스프레스
디지텔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오규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