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자 부담 가중…"폐업 고려도"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강화한 이후 비자 신청 건수가 96% 급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경영·관리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을 '500만엔(약 4천620만원) 이상'에서 '3천만엔(약 2억7천700만원) 이상'으로 6배 올린 이후 비자 신청 건수가 월평균 약 1천700건에서 약 70건으로 대폭 줄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만4천760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을 넘는 2만3천747명이 중국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귀화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등 외국인 대상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영·관리 비자는 자본금 외에 일본인이나 영주권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하는 조항과 비자 신청자의 일본어 능력 수준과 사업 경험, 학력 등을 필수 요건에 추가해 심사 문턱을 높였다.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영·관리 비자가 (일본) 이주 목적으로 악용되는 우려를 일정 정도 불식하고 본래 목적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로 자본금 3천만엔 마련에 부담을 느낀 영세 외국인 자영업자가 일본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면 외국인 거주지역의 독특한 경관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최근 일본 내 외국인 경영 기업 299개 사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45%가 일본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폐업을 검토한다는 대답도 5%를 차지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외국 상점을 지키자' 등의 해시태그를 붙인 게시물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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