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설문조사…교원 10명중 9명 "전체업무 중 행정업무 40% 이상"
"교권 상실의 시대…교사들 무력감에서 벗어나도록 보완 입법 추진돼야"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직업 자부심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3일 제45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교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총응답자는 8천900명이다.

조사에서 '최근 1~2년간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의 직업적 자부심은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낮아졌다'가 33.0%, '매우 낮아졌다'가 16.2%로 각각 나타났다.

교원 49.2%가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것이다.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총은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 부정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다수의 교사가 직업적 위상과 보람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 응답자의 67.9%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라고 밝혔다.

또 최근 교직 이탈 가속화 및 신규 교직 기피의 결정적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8.9%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침해 보호 기제 부재'(23.5%), '사회적인 교권 경시 풍조 및 교원 위상 추락'(12.3%) 등 순이다.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선 '매우 찬성'(62.2%), '찬성'(27.0%) 등 89.2%가 찬성했다.

교총은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단순 지도, 일회성 조치를 넘어 공식적 책임 부과와 재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 당국이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은 "최근 충남 고교생의 교사 흉기 피습 등 도를 넘은 교권 침해 사건과 정당한 지도조차 악의적 아동학대로 몰아세우는 무고성 고소 남발로 교단은 붕괴를 넘어 상실의 시대로 진입했다"며 "교사들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행정 업무도 대부분 교사에게 부담이다.

'현재 선생님의 전체 업무량 중 비본질적 행정 업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3%가 '60% 내외(업무 과다로 교육 활동 지장 초래)'라고 답했고 32.9%는 '40% 내외(교육과 행정 업무가 비슷한 비중)'라고 밝혔다.

14.6%는 '80% 이상(수업 준비 및 지도 불가능 수준)'을 선택했다.

응답자의 90.8%는 전체 업무 중 행정 업무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체감하는 셈이다.

아울러 응답자의 61.2%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에 찬성했다.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선 42.7%가 '학생의 발전과 성장이 느껴질 때'라고 답했고 25.8%는 '학생·학부모로부터 감사·격려를 받을 때'라고 응답했다.

교총은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선생님은 여전히 교육 전문가로서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교단에 서고 있다"며 "교직의 직무 여건과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