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희귀질환자가 가족에게서 활동지원 받는 기간 2년여 연장
입력 2026.05.12 11:53수정 2026.05.12 11:53조회수 0댓글0

복지부,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CG)

[연합뉴스TV 제공]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가 정식 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예외적으로 가족으로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 2년여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같은 서비스를,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돼 수급자에게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최소 약 60시간(104만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829만3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발생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했다.

2024년 11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의 급여 제공을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개정령안이 확정되면 이 한시적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진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국제익스프레스
디지텔
냥스튜디오
미라이덴탈클리닉
오규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