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신' 출간…"권력 한 사람에 집중 때 비극 어김없이 찾아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대통령 연임제와 관련, "첫 임기에서 검증받고, 연임 여부를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구조는 책임 정치를 제도화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 위원장은 4일 출간한 민주주의와 헌법의 의미를 다룬 책 '소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이야말로 권력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가장 정직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헌법 정신이다. 개헌은 특정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비극은 어김없이 찾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오래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런 구조는 책임없는 권력을 낳았다. 권력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제를 도입하고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석연, 책 '소신' 출간

[도서출판 새빛 제공]

원본프리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자기 통제 장치"라고 했고, 통합과 관련해선 "서로 다른 생각을 헌법의 틀 안에서 공존시키는 과정"이라고 각각 책에서 언급했다.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