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면책·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등 입법해야"

119 구급차

[촬영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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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응급의학회는 25일 "정부는 응급의료에서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런 입장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응급의료체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응급의료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골든타임 내 환자의 적정 병원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오는 3∼5월 광주광역시와 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따라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은 합의로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한다.

또 중증응급환자는 광역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경증인 환자는 119구급대가 수용 문의 없이 바로 이송하는 등 사전에 약속된 절차에 따라 옮겨진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