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요건 충족…美연방관보 게재 남아
업계 "한시름 덜어"…현대차·기아 수익성 개선 전망

더불어민주당,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 [공동취재]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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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불확실성이 한층 해소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는데, 이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향후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ㆍ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사진은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1.14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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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데 이어 후속 조치인 특별법안 발의까지 순탄하게 이어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됐고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커져 한시름 놓았다"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19일 "소급 적용이 11월 1일로 돼서 다행이다. 한 달이라도 빨리 적용되는 게 좋다"면서 "(관세협상 타결로) 내년 미국 시장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기아 사옥

[현대차그룹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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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국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에는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작년 한 해 미국에 143만2천713대를 수출했고 올해는 3분기 누적 100만4천354대를 수출했다. 미국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매달 약 10만대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셈이다.

관세 직격탄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현대차그룹은 실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8천212억원, 1조2천340억원이었다.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9.2% 감소했고 기아는 49.2% 줄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지난달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가 저희의 저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4분기 관세 임팩트는 3분기와 큰 차이가 없고 내년에 (관세 인하로 인한) 영향이 온전히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관세율 25％일 땐 8조4천억원에 이르지만 15％로 인하될 경우 5조3천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만 기존에 없었던 관세(15%)가 부과되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한 미국시장 경쟁력 약화와 국내 생산 감소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bin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