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규모 따라 지원 차별화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별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에 기반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차별화된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중기부는 지역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중규모·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공주 알밤특구' 사례처럼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등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중규모·신산업을 대상으로 한 융합 혁신형은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은 소규모·인구 감소지역에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 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어 지역특구의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탁월·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특구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 기간을 설정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체계도 정비한다.

중기부는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특구로는 충남 공주시(알밤 특구)와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이 선정됐다.

한성숙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