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장, 국제세미나서 제언…"등록금 동결, 연구·교육 투자에 제약"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 발표하는 고영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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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6일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유럽 국가별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생 1인당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투자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23조원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가량을 대학에 투자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1.4%에 그쳤다.

한국·미국 간 0.9%포인트(p)의 간극을 극복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23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이다.

고 원장은 재원 확보 방법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

올해 국내 대학 수입에서 등록금과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하지만,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라 연구·교육 투자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고 원장은 "한국 국·공립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은 5천100달러(약 737만원), 사립 대학은 9천200달러인데 이는 미국과 비교해 각각 절반, 4분의 1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등록금이 선진국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 원장은 "등록금 인상 없이는 고등교육 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교육 품질 보장을 위한 필수 규제 외에는 과감히 철폐하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먼저 규제를 푸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밖에도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 사전 심의·평가 기반의 재정 지원 방식 탈피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재정 지원 형평성 확보 ▲ '좋은 대학 교육의 제공'을 목표로 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제안했다.

ra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