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쉬었음 10년 전 그대로면 올해 실업률 2.7% 아닌 3.4%"
"기술·인구구조 변화에 일자리 매칭효율성 증가도 실업률 하락 요인"

대학교에 붙은 채용 정보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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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20대 '쉬었음' 계층 증가가 역설적으로 최근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실업률이 낮은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 확산 등으로 구직자가 빈 일자리를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 '매칭효율성'이 개선된 점도 실업률 하락에 작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김지연 연구위원)에서 경기 둔화에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이면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20대 쉬었음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과 올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실업률은 2015년 3.6%에서 올해(7월 기준)에는 2.7%로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p)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p 올라 3.1%가 됐을 것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은 기술적으로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의 비율을 뜻한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다.

이 탓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KDI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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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한 매칭효율성 개선 역시 실업률에 작지 않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매칭효율성이 2015년 이후 개선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 실업률은 0.4%p 상승한 3.1%가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매칭효율성이 실제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가정하면 0.2%p 오른 2.9%였다.

보고서는 "매칭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로 구인-구직 간 연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돼 실업률에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만일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쉬었음·매칭효율성 불변)를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2015년보다 0.1%p 높은 3.8%로 추산됐다.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 둔화에도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에는 매칭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근로연령층의 구직 의향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해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 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칭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의 면밀한 설계를 위해 '쉬었음' 인구 증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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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