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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집값 담합' 밝혀낸 서울시 특사경…우수사례 전파
입력 2025.10.28 12:18수정 2025.10.28 12:18조회수 1댓글0

수사 성과·노하우 담은 사례집 제작해 전국 특사경에 배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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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2년간 서울시 특사경이 이뤄낸 주요 수사 성과를 한 권에 담아 전국 특사경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자료로 제공한다.

다단계, 대부업, 부동산, 상표, 보건, 식품, 환경, 의약 등 8개 중점 분야의 수사사례 16건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조직 등 기본 현황을 담았다.

사례별로 사건 경위와 범죄사실, 수사 주요 고려사항, 수범사례,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해 현장 수사관들이 실제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수사 성과를 보면, 서울 지역 최초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자를 찾아내 형사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또 전국 134개 센터를 갖추고 '평생연금'을 미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입건하고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잠입수사를 통해 환자 몰래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한의사 7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어려운 수사 현장을 이끌어가는 특사경에게 이번 사례집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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