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국채 발행 등 구체적 장기 계획 없어…"재원 문제가 정권 불씨 될 수도"
급격한 방위력 강화에도 우려 나와…"안보문서 재검토에 광범위한 논의 필요"

국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도쿄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중의원(하원)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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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속도를 더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를 2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3대 안보 문서를 내년에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하겠다고도 말했다.

일본의 2025회계연도 방위비와 관련 경비 총액은 약 9조9천억엔(약 93조원)으로, 안보 문서를 개정했던 해인 2022회계연도 GDP 대비 1.8%였다.

아사히신문은 "향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에서 방위비를 1조엔(약 9조4천억원) 정도 증액하면 2025회계연도에 GDP 대비 방위비 2%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사흘 만에 방위비 증액을 천명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현행 계획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위해 5년간 총 14조6천억엔(약 137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했다"며 일본 정부가 도쿄 도심 건물 매각 비용과 결산 잉여금 등으로 이를 충당해 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유일하게 안정적인 재원은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증세이지만, 국민 반발을 우려해 소득세 증세 시기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더 큰 문제는 다음 방위력 정비계획을 위한 재원"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해설했다.

산케이신문도 "현행 계획의 재원조차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증세, 경비 절감, 국채 발행 중 무엇으로 확보할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증세에 부정적인 편이지만, 국채 발행을 늘리면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지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모두 재무상 출신이어서 국채를 통한 대규모 재원 조달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산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GDP 대비 3% 이상의 방위비 확보를 추진한다면 평화로운 국제환경 구축에 일조할 수 있지만, 재원 문제가 불씨가 돼 다카이치 정권을 지탱하는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충분한 논의 없이 방위력 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날 저녁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를 만나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방위성이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연설 직후 속전속결로 업무 추진에 돌입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정책 재검토를 위해 광범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려는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걸어온 길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력 강화 일변도 정책은 이웃 나라의 경계감을 높일 수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