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방위 로드맵' 발표…공동조달 비중 20→40％ 확대 목표
"유럽산에 인센티브, 제3국 차단하진 않을 것"…K-방산에도 기회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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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회원국별로 천차만별인 방위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EU 27개국 및 유럽의회에 제안하는 '방위 대비태세 로드맵 2030'(Defence Readiness Roadmap 2030) 통신문(Communication·정책문서)을 발표했다.

16페이지 분량의 로드맵은 2030년까지 러시아의 공격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역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전시 대비' 체제를 갖추기 위한 각종 정책·사업 추진 계획을 담았다.

특히 대비태세 완성을 위해 회원국간 역량 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에 미사일·대(對)드론 등 9개 우선분야별로 회원국 간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일명 '역량 연합'(Capability Coalitions)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공동조달 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1∼2개 회원국 주도로 분야별 역량 연합 그룹을 구성한 뒤 공동구매를 추진, 2030년까지 계획 이행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또 2027년 말까지는 모든 방위 조달품의 40％를 공동조달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현재 공동조달 비중은 20％다.

집행위 당국자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전제 대언론 설명)에서 "역량 연합 그룹은 단순히 정보수집이나 아이디어 제시를 위한 협의체가 아니다. 그룹별로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결정해 각자 기여를 통해 공동 구매하고,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산에 자금조달 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되 제3국산을 배제하진 않을 계획이어서 'K-방산'에도 수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관련 질의에 "우리가 하려는 것은 유럽산 구매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려는 것이며 (제3국산) 차단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유럽 방위산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방산시장의 '파이'가 과거에 비해 워낙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기에 역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중이 여전히 대단히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드맵에도 'EU 방위기술과 산업기반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전체의 최소 55％라는 정치적 목표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만 명시됐다. '정치적 목표'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뜻이다.

최근 유럽 각국을 불안에 떨게 한 드론 대응 방안도 로드맵에 담겼다.

집행위는 로드맵의 4대 중점 과제에 포함된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 '동부전선 감시'를 우선 추진, 내년 말까지 관련 역량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의 경우 초기 '드론월'(Drone Wall)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위가 제안한 구상으로, 2027년 말까지 전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군사력이 없고 경제 공동체 성격이 강한 EU 차원에서 '방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의 안보 불안이 고조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돼 있다.

다만 이날 로드맵에는 무기 공동구매 대출 프로그램(SAFE)과 같은 기존 정책 외에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EU 정상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의 로드맵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