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피켓 든 학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이자 이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기자회견에서 참가 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일 현장체험학습을 낸 가족과 청소년, 학부모가 함께 참가했다. 2023.9.4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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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열렸던 '공교육 멈춤의 날'이 2주년을 맞았지만,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을 하루 앞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5월 실시한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81%는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교조는 지난 5월 제주도 중학교에서도 교사가 사망하는 등 교사들이 민원을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민원창구 일원화와 온라인 시스템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사들은 2023년 9월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해 교권 보호 및 교육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2023년 '공교육 멈춤의 날' 국회 앞으로 온 교사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23년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많은 교사가 참가해 교권 회복 및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3.9.4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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