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권고' 실태조사, 주민들 반대·시민단체는 이행 촉구
전남도, 의견 수렴해 실태조사 진행 여부…"전남도·여수시 사회적 책임 이행 소홀"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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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019년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의 대기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수습이 아직도 요원하다.

산단 환경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인 실태조사에 대해 실용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주민과 이행 당위성을 강조하는 사회단체 사이에서 실태조사 이행이 공전하고 있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대기 측정 조작 사태 수습책으로 추진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물질 실태조사 용역이 지난해 1월 착수 이후 주민 반대에 가로막혔다.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민관 거버넌스위원회에서 2021년 2월 권고한 9개 항 중 하나로 주민 건강 역학조사와 함께 기업들의 배·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는 주요 절차로 여겨진다.

용역 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2년으로 여수산단에 입주한 92개 기업이 용역비 26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현장 조사 등을 거부하면서 기간 내 결과물 도출이 불가능해졌다.

계약 불이행, 비용 산정 등을 놓고 주체 간 책임 공방도 우려된다.

주민들은 사건 발생 후 기업들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개선이 이뤄졌고, 특히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거액을 들인 실태 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는 거버넌스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로 기업·기관 유착, 기업의 탐욕과 행정의 무능이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였다"며 "전남도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 자치단체와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소홀하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거버넌스 합의와 이행 등이 지연된 탓에 실태조사가 즉각 이뤄졌다면 없었을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는 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조만간 실무위원회를 열어 거버넌스에서 새로 안건을 상정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 사회단체, 기업, 용역사 등의 의견을 모으고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계약 기간을 변경해 용역을 계속 추진할지, 실효성이 없다면 중단할지 등 방침을 각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산단 기업들은 수년간 대기오염 물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 것처럼 측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관계자 수십명이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