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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margin-left:0px;">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위탁</h3> <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6/13/57/PCM20230613000257530_P4.jpg">보건복지부 세종청사[보건복지부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올해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재산관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국민연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앞서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해왔다.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jandi@yna.co.kr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 법제화…복지부, 세부 절차 마련

<h3 style="margin-left:0px;">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위탁</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3/06/13/57/PCM20230613000257530_P4.jpg">보건복지부 세종청사[보건복지부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올해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재산관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국민연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앞서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해왔다.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jandi@yna.co.kr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무역 협상 중인 모든 국가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아직 서한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6/04/AKR20250604083900073_01_i.jpg">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교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한 수령 여부를 질문받고 "현시점에서 그런 서한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의 중이며 계속해서 최우선으로 전력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서한을 우리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 보냈다"고 말했다.USTR이 무역 협상 상대국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며, 국가별로 답을 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평가해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확인해준 발언이다.한편 하야시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한일관계가 계속 안정적으로 진전되도록 국민 교류를 소중히 하면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evan@yna.co.kr

日정부 "백악관 무역협상 제안 요구 서한 아직 못 받아"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6/04/PYH2025060410900001301_P4.jpg">취임 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천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천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천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ses@yna.co.kr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이달 중반 쌀값 인하책 본격 효과 기대 &nbsp;(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달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소비세 감세 요구와 관련해 자민당의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6/04/AKR20250604074700073_01_i.jpg">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이시바 총리는 이날 게재된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 소비세 감세를 내걸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비세는 사회보장 목적의 재원"이라며 "여러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도 반년, 1년이 걸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유효한 정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일본 야당들은 7월 20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소비세 감세를 주장해왔다.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식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선거 공약에 포함할 방침이고,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도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이시바 총리는 고공행진 중인 쌀값과 관련해서는 "6월 중반에는 (5㎏에) 3천엔대가 돼 1년 전의 2배 수준인 상황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가 비축미 방출 방식을 경쟁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던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쌀은 (5㎏ 기준) 3천엔대여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쌀값 목표 수준을 제시하면서 가격 인하 의지를 밝힌 바 있다.농림수산성이 지난달 12∼18일 일본 전국 슈퍼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쌀 5㎏짜리의 평균 가격은 4천285엔(약 4만1천원)으로, 1년 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일본 정부는 쌀값이 급등해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 비축미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저가에 방출하는 등 쌀값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한편, 이시바 총리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와 관련해서는 자민당 내 주류 의견이라며 "큰 진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evan@yna.co.kr

日이시바, 선거공약에 소비세 감세 포함 반대…"사회보장 재원"

<h3 style="margin-left:0px;">개장 직후 연고점 돌파…금융株 급등 속 오름폭 키워 美 훈풍에 SK하이닉스 6% 급등…코스닥도 1%대 강세</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6/04/PYH2025060405800001300_P4.jpg">1% 넘게 상승 개장한 코스피ㆍ코스닥(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95포인트(1.44%) 오른 2,737.92에, 코스닥은 8.84포인트(1.19%) 오른 749.13에 개장했다. 2025.6.4 yatoya@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4일 코스피가 장중 2%가 넘는 강세를 보이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이날 오전 11시 1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14포인트(2.34%) 오른 2,762.11을 나타냈다.지수는 전장 대비 38.95포인트(1.44%) 오른 2,737.92로 출발해 점차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장중 2,766.19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천156억원, 3천437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 중이다. 개인은 840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AI 랠리 재현에 대한 기대감에 SK하이닉스[000660](6.02%)가 급등 중이고 삼성전자[005930](1.41%)도 강세다.KB금융[105560](5.30%), 신한지주[055550](5.20%), 하나금융지주[086790](5.57%), 메리츠금융지주[138040](3.32%) 등 금융지주사와 삼성생명(7.11%), 삼성화재[000810](8.25%) 등 보험주도 오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으로 증시 부양 기대감에 반영된 증권주도 일제히 급등 중이다.부국증권(23.84%), 신영증권[001720](11.85%), SK증권[001510](11.68%), 미래에셋증권[006800](11.08%), 키움증권[039490](7.51%), 현대차증권[001500](6.89%), 한화투자증권[003530](6.98%) 등의 오름폭이 특히 크다.업종별로는 증권(8.23%), 보험(7.03%), 금융(5.69%), 비금속(3.29%), 유통(3.00%), 화학(2.98%), 음식료담배(2.77%), 오락문화(2.86%), 전기전자(2.54%) 등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약세인 업종은 전기가스(-1.20%) 하나뿐이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9.14포인트(1.23%) 오른 749.43이다.지수는 전장 대비 8.84포인트(1.19%) 오른 749.13으로 출발해 1%대 강세를 유지 중이다.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167억원, 기관은 1천133억원을 순매수 중이고 개인은 2천14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알테오젠[196170](10.29%)이 미국 경쟁사인 할로자임을 상대로 한 특허무효심판(PGR) 개시 소식에 급등한 가운데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7.25%), 리노공업[058470](7.51%), 케어젠[214370](7.76%) 등도 크게 오르고 있다.에코프로비엠[247540](2.13%), 에코프로[086520](3.09%) 등 이차전지 관련주도 오르고 있다.반면 펩트론[087010]은 주요 파트너사인 일라이릴리 대상 기술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하한가(-30.00%)에 거래 중이다. 에이비엘바이오[298380](-5.20%), 리가켐바이오[141080](-2.44%) 도 약세다.chomj@yna.co.kr

코스피 장중 2%대 상승 2,760대…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5/23/PYH2025052306230005300_P4.jpg">반려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펫숍과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금껏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만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CCTV를 달도록 했다.이에 따라 일반 펫숍과 동물생산업·수입업·전시업장이 CCTV 의무 설치 업장에 추가됐다.다만 농식품부는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CCTV 설치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설치 준비 기간을 두도록 했다.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치하고, 300㎡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된다.또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각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다.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일관된 동물실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했고 동물등록번호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sun@yna.co.kr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정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h3 style="margin-left:0px;">한경협, 'ESG 파이낸스 어워즈 재팬' 수상 10개사 분석</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24/07/21/37/PCM20240721000037990_P4.jpg">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일본에서 우수한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은 자체 인증제 도입,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 지속 가능한 지역생태계 조성 등의 방식으로 기업·사회 가치를 동시에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는 4일 '일본 ESG 경영 우수사례 10선' 보고서에서 2022∼2024년 일본 환경성 주관 'ESG 파이낸스 어워즈 재팬' 수상 기업 중 10개사의 사례를 분석했다.식품·제약그룹 메이지홀딩스는 '메이지 지속가능 제품 인증 제도'를 도입해 개발부터 소비까지 밸류체인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한 제품을 독자 기준에 따라 인증한다.인증을 받으려면 건강한 식생활 기여, 영양 가치 향상,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 5개 기준 중 4개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종합 화학기업 스미토모화학은 '스미카 지속가능 설루션'(SSS) 인증위원회를 두고 기후변화 대응, 자원 재활용 등에 기여하는 자사 제품·기술을 자체 인증한다.또 SSS 인증 제품의 매출을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사회 가치 창출 기여도를 임직원 평가에 반영한다. 지난 2023년 기준 81건을 인증하고 5천887억엔(약 5조7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2030년까지 매출 목표는 1조2천억엔이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6/03/AKR20250603057100003_01_i.jpg">윈드챌린저 탑재한 선박[상선미쓰이·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해운사인 상선미쓰이는 날개형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인 '윈드 챌린저'를 통해 선박의 추진력을 일부 풍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4월까지 18개월간 시범 항해에서 최대 17%의 연료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이 기술을 2030년까지 25척, 2035년까지 80척에 도입할 예정이다.건설업체 다이토켄타쿠는 일본 최초로 라이프사이클 탄소 저감(LCCM) 임대형 공동주택을 개발했다. 주택의 전체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감축하는 양이 더 많은 '완전 탈탄소형 주택'이다.시즈오카현 지방은행인 시즈오카은행은 지역 전체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배출량 계산 플랫폼인 '시즈오카 GX 서포트'를 현내 금융기관에 전면 개방했다. 또 자체 양성한 '지속가능성 컨설턴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는 지역 금융이 단순 자금 조달을 넘어 지역의 ESG 생태계를 선도한 사례로 평가받는다.한경협은 일본 기업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ESG 경영이 단순한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 주도의 제도화된 시스템과 기술 혁신, 지역·산업 생태계 전반의 ESG 확산 노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은 "이번 사례는 한국 기업들에 ESG를 기업가치 제고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6/03/AKR20250603057100003_02_i.jpg">LCCM 임대형 공동주택[다이토켄타쿠·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nbsp; &nbsp; &nbsp;

"日 ESG 경영 우수기업, 자체 인증·기술혁신·지역생태계 집중"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3/06/29/PYH2023062910590001300_P4.jpg">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진다.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의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자동차 단속은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을 가려내는 데 집중한다.지난해 불법차는 총 35만1천798대가 적발돼 전년(33만7천742대) 대비 4.2% 늘었다.특히 안전기준 위반(13만6천117건)은 41.2%, 불법 튜닝(2만10건)은 18.6% 등으로 전년 대비 심하게 증가했다.이는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안전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반 시민의 신고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천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 6천639건 등의 처분을 했다.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6/04/AKR20250604069400003_01_i.jpg">불법차 신고 방법[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sh@yna.co.kr

정부, 9일부터 불법車 일제 단속…불법튜닝·대포차 등 집중점검

<h3 style="margin-left:0px;">노는 토요일 즐기는 오삼불고기 파티…7, 14일 발한시장 야외광장</h3> &nbsp;<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6/04/AKR20250604070500062_01_i.jpg">동해시 '놀토오삼' 축제[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토요일 저녁 오삼불고기 어때요?"강원 동해시가 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축제 '놀토오삼, 바란 시즌 2'를 개최한다.'놀토오삼, 바란'은 '노는 토요일, 오삼불고기 파티'의 줄임말로, 야외에서 오삼불고기 파티와 흥겨운 EDM 공연으로 구성됐다.행사는 오는 7일과 14일 저녁 발한시장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특히 묵호항 대표적 특산물이던 오징어와 삼겹살을 재해석한 '오삼불고기'가 중심으로, 발한지구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불맛을 살린 요리를 선보일 계획이다.시가 지난해 처음 선보인 이 행사에는 불 꺼진 구도심 광장에 1천여 명 이상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에는 묵호 오징어를 테마로 한 독특한 색채치료(컬러테라피) 이벤트 포토존이 마련된다.이용객은 QR코드를 이용해 개인의 에너지 컬러를 탐색하고, 해당 색상에 맞는 음식을 추천받게 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6/04/AKR20250604070500062_03_i.jpg">오삼불고기[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또한 포토존에 설치된 QR코드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갤러리바란, 묵꼬양치유카페, 연필뮤지엄, 거북당 등 매력적인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특히 AI 기술로 제작된 자체 마을 음악이 행사 전반에 송출돼 차별화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단순한 지역축제를 넘어 도시재생사업과 주민 중심 프로그램이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축제로 기획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오삼불고기에 들어갈 식재료는 동쪽바다중앙시장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정하연 도시정비과장은 "이번 행사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으로 기획됐다"며 "묵호항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오징어 요리가 동해시 도시재생 문화의 새로운 먹거리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6/04/AKR20250604070500062_02_i.jpg">동해시, '놀토오삼' 축제[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프리뷰yoo21@yna.co.kr

"토요일 저녁 오삼불고기 어때요?" 동해시, 놀토오삼 축제 개최

<h3 style="margin-left:0px;">중 저가공세·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수요 하락…5월 대미 철강 수출 20.6% 감소 EU 등 연쇄적 무역장벽 예상…포스코·현대제철, 미 현지 생산 확대</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6/01/PYH2025060104880006100_P4.jpg">트럼프, 4일부터 철강 관세 50%로 인상(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4일부터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5.6.1 xanadu@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발 철의 장막'이 현실화했다.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려면 50% 고율 관세를 내야 하는 국내 철강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수년간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중국산 저가 철강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요 시장에서 국내 철강 업계가 가격 경쟁력을 잃은 데다, 건설 경기 침체로 국내 수요마저 쪼그라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기 때문이다.주요 수출품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철폐는 당장 새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에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내에서 수입재를 써야만 하는 제조사나 수입업자들도 50% 관세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철강 50% 관세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새 정부의 협상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6/01/PYH2025060104950006100_P4.jpg">'트럼프 관세' 속 5월 수출 1.3%↓…미중 수출 8%대 감소(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국의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핵심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최고치를 기록해 양호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미 수출이 전달에 이어 감소했다.&nbsp; 사진은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6.1 xanadu@yna.co.kr원본프리뷰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은 1위(13.06%)로, 일본(11.45%), 중국(9.95%), 인도(8.01%), 멕시코(7.55%)를 앞섰다.미국 입장에서도 철강 주요 수입 대상국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16%), 중국(15.4%), 멕시코(12.9%)에 이어 4위(6.2%)를 차지했다.한국 철강 업계로선 포기할 수 없는 미국 시장의 진입 장벽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것이다.트럼프 2기는 이미 지난 3월 12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 수출은 곧바로 직격탄을 맞았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다.지난해 수출 호조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감소 폭이 커졌지만,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대세계 철강 수출액이 2.6% 감소한 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5월 대미 철강 수출은 20.6% 감소했다.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철강 품목 관세가 25%로 부과됐을 때는 미국 내 유통 가격도 그만큼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세를 감내하고서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여지라도 있었다"며 "그러나 50% 관세는 미국으로의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a href="https://www.yna.co.kr/view/IPT20250531000001365"><img src="https://emg.yna.co.kr/photo/etc/gt/2025/05/31/PGT20250531122101009_P4.jpg"></a><a href="https://www.yna.co.kr/view/IPT20250531000001365">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 두배 인상…6월4일 시행"</a>&nbsp;원본프리뷰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 벽이 높아진 것은 향후에도 연쇄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미국 시장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들의 공습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유럽연합(EU) 등 기타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앞서 EU는 지난 3월 미국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 수입량 제한을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업계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고율 관세 조치가 결국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충격요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인상 방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대표 철강 기업인 US스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로,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의 인수 승인을 전제로 신규 제철소 건설을 포함해 US스틸에 총 140억달러(약 19조5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율 철강 관세를 부담하기 싫다면 일본제철과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라는 시그널인 셈이다.이런 가운데 한국 철강 업계 1·2위인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은 트럼프 2기 관세 장벽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계획을 추진 중이다.양사는 공동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투자 규모는 총 8조5천억원에 이른다.다만 해당 일관제철소가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전까지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국내 건설 경기가 좀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산업 역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당분간 국내 철강 업황이 개선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저가 제품보다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생산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중국산 등 외국산 저가 제품에 대응한 국내 시장 보호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wise@yna.co.kr

미 '50% 관세 철의 장막' 현실로…엎친 데 덮친 韓철강 어쩌나

<h3 style="margin-left:0px;">7월 16일 첫 기일…2020년 유족이 청구해 올 2월 개시 결정</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2/19/PYH2025021912570001300_P4.jpg">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서울-연합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nbsp; 사진은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2025.2.1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된다.법원은 재심 결과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leedh@yna.co.kr

'10·26 사건' 故김재규 재심 내달 시작…사형 집행 45년만

<h3 style="margin-left:0px;">현대해상·농협손보에 경영유의</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cms/2019/02/21/62/PCM20190221010162990_P4.jpg">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TV 제공]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감원이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000540]에 제재를 내렸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에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흥국화재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금감원은 아울러 현대해상[001450]과 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각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다.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회사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가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 등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srchae@yna.co.kr

금감원, '보험 끼워팔기' 흥국화재에 기관주의·과태료 1억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새 정부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대규모 폐점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6/04/AKR20250604062400030_01_i.jpg">[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원본프리뷰노조는 "사측이 126개 매장 중 36개 폐점을 추진 중"이라며 "학계는 폐점으로 직접고용 노동자와 주변 3㎞ 이내 상권의 매출 감소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도 약 10조원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대형마트 점포 1개 폐점 시 직접고용 인원 945명, 간접고용 인원 7천898명의 임금 손실과 주변 상권 매출 감소, 공급망 단절 영향 등 사회경제적 손실액을 2천700억원으로 추산했다.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국가적 재난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방안은 단기적인 폐점과 자산 분할매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방식대로 회생이 진행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약 9천억원의 국민 노후 자금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생존권과 민생경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홈플러스는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 과정에 지난달 2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회생 개시 전 동대문점 등 9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사측은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 과정에서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노조는 연쇄 폐점을 우려한다.<img src="https://emg.yna.co.kr/etc/inner/KR/2025/06/04/AKR20250604062400030_02_i.jpg">홈플러스 매장 1개 폐점 시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원본프리뷰noanoa@yna.co.kr

홈플러스 노조 "36개점 폐점 땐 33만명 실업 우려…막아달라"

<h3 style="margin-left:0px;">"킬러문항 배제, 신유형 출제 안 해…EBS 연계 교재 공부에 집중해야"</h3> &nbsp;<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6/04/PYH2025060407860001301_P4.jpg">모의평가 준비하는 학생들(서울=연합뉴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6.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원본프리뷰(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4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영역은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보다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해 학교 교육에서 학습한 독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지문이 출제됐다는 평가다.EBS 국어 대표 강사인 최서희 중동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국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작년 수능과 유사하며,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작년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으로 직전 해(150점)보다 11점이나 내려가며 쉬운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보다 앞서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선 표준점수 최고점이 129점으로 매우 쉬웠다.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한다.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는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수험생들의 문제풀이 부담은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최 교사는 "문항의 선지는 과도한 추론 없이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며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변별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안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EBS 전체 문항 연계율은 51.1%로, 연계 문항은 총 23개였다.이 가운데 19개 문항이 공통과목, 4개 문항은 선택과목에서 연계됐다.특히 공통과목인 독서에선 4개 지문 중 3개가, 문학에선 6개 작품 중 3개가 EBS 수능 연계교재에서 출제됐다.최 교사는 "EBS 연계율(50% 이상)과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 수험생이 느꼈을 실질적 연계 체감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6월 모의평가의 두드러진 점은 신유형이라거나 낯선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수험생들은 기출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고, EBS 연계 교재 공부에 심혈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gorious@yna.co.kr

EBS "6월 모평 국어, 작년 수능보다 쉽고 9월 모평보다 어려워"

<img src="https://emg.yna.co.kr/photo/yna/YH/2025/05/29/PYH2025052925040001301_P4.jpg">'코스피 5000 시대' 퍼포먼스 펼치는 이재명 후보(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5.29 hkmpooh@yna.co.kr원본프리뷰(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코스피 5000' 실현 기대감이 커지자 4일 장 초반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주가 줄줄이 급등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1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전장보다 9.80% 오른 1만7천150원에 거래되고 있다.부국증권[001270](22.97%), SK증권[001510](10.49%), 신영증권[001720](10.47%), 유안타증권[003470](5.11%), 대신증권[003540](4.76%) 등은 강세를 보이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업종별로 봐도 이날 증권업 지수는 7.05% 상승해 주요 업종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코스피 5000' 달성 의지를 거듭 밝힌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증권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흥국증권 리서치센터는 "증권업의 경우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상법 개정과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정책은 시장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키고, 거래대금 증가 및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이어져 증권업의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권과 지주, 은행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 대장주를 둘러싼 주가 환경은 우호적일 것"이라며 "최근 주가가 급등했어도 이들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상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o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