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5.05.13 02:08수정 2025.05.13 02:08조회수 0댓글0

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같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구보다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 금액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경제적 기반을 빼앗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A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계 가입금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young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日기업들, 美관세에 순익 급감 전망…자동차 23%↓·해운 56%↓
2025.05.13 02:54
미얀마 군정, 휴전 중 학교 폭격…"학생 등 최소 22명 사망"
2025.05.13 02:53
"방시혁, 김범수 재판 나오라"…'SM엔터 시세조종' 증인 소환
2025.05.13 02:52
초여름 밤 한옥의 정취…서울 공공한옥 야간개방 '밤마실'
2025.05.13 02:16
"얇아도 성능은 그대로"…삼성, 5.8㎜ '갤럭시 S25 엣지' 공개(종합)
2025.05.13 02:15
"대사이상 지방간 발병·악화 유도하는 유전물질 첫 규명"
2025.05.13 02:13
십센치 '너에게 닿기를', 챌린지 열풍 힘입어 멜론차트 1위
2025.05.13 02:12
"29세까지 날씬해야 하는 핵심기간…이때 비만되면 사망률 2배"
2025.05.13 02:11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국가 배상책임 없어"(종합2보)
2025.05.13 02:11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법원, 징역 7∼8년 선고
2025.05.13 02:10
해녀의 딸이 해녀복으로 만든 설치미술… 제주해녀박물관 전시
2025.05.13 02:09
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징역 3년 6개월
2025.05.13 02:08
혈액 속 극소량 암세포 DNA, 빛·인공지능으로 조기진단한다
2025.05.13 02:07
"국제기구서 일할 청년 찾아요"…코이카, '폭싹 국제수다' 개최
2025.05.13 02:07
토트넘-맨유 유로파 결승 주심에 승부조작 징계 전력 독일 심판
2025.05.13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