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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난해 잼버리, 전문가 선정 최악의 공공사업"
입력 2024.04.01 02:31수정 2024.04.01 02:31조회수 0댓글 0

도시 전문가 108명 설문…2위는 서울-김포 통합·3위는 4대강


2023 잼버리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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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전문가들이 꼽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은 '2023년 잼버리'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전문가 설문을 한 결과 '2023년 잼버리'가 1위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도시 관련 전문가 108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추린 대표 도시개발·공공사업 40개 중 최악의 사업 5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3 잼버리 사업은 총 55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서울-김포 통합 계획은 52표로 2위, 4대강 사업은 50표로 3위를 차지했으며 레고랜드(47표), 가덕도 신공항(35표)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이 2023 잼버리를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관리부재·운영미숙에 의한 인재'로, 55명 중 47명이 선정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개발 시대에 통용됐던 '행사유치 후 지역개발'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잼버리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김포 통합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의 기초 단위인 행정구역은 일정 범위 이상 넓어지면 행정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은 운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조건인데 정치 논리로 만들어내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며 "잘못된 도시 개발과 건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도시환경 파괴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미래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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