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경산성, 법인 신설해 미사일·탄약 생산 등 전투지속능력 강화
美, 일본에 GDP 3.5% 방위비 지속 요구…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 난관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안보 전략 등을 담은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을 추진하면서 타국이 자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부력'을 핵심 개념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일본을 공격하는 국가가 있더라도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부력 개념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정비의 핵심 아이디어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나타난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서 강력한 거부형 방어 태세를 구축한다는 미국 측 방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 정부는 적 공격의 거부력 확보를 위해 적 군함이나 적진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고 무인기(드론) 배치를 확대해 일본 주변에서의 군사 작전 수행을 어렵게 만들 계획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순국 자위대 추도식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리(오른쪽부터)와 고이즈미 방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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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 자위대와 미군의 정례 연합 군사훈련인 '킨소드'에서 사거리가 약 1천㎞에 달하는 일본제 장사정 미사일 '25식 지대함 유도탄'을 실제 훈련에 처음 전개하며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적 침공을 저지하려면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계전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탄약, 미사일, 의료용품 등 전쟁 물자를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화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5차 전문가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자국 방위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 산업의 기반 마련부터 무기 수출에 이르는 진흥책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국가 이념을 유지하던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확대와 방위 산업 강화를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삼아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경제 성장까지 도모하려는 태도는 기존의 방위 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3일에 한 강연에서 "우리는 스스로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방위력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일본의 향후 방위비가 2022년에 수립한 기존 5개년 계획의 43조엔(약 363조원)에서 많게는 2배가량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일본과 미국의 방위 당국자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미국 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인 국방비가 국제 표준"이라는 기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방침을 재차 언급하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일본이 GDP 대비 3.5%로 방위비를 증액하려면 연간 20조엔이 더 필요하게 된다.

일본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9천억엔(약 75조원)이 요청된 상태로 연말 편성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0조엔(약 84조원)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GDP 대비 3.5%라는 기준을 방위비 계획에 명시한다는 방침은 보류하고 있지만, 인프라·인공지능(AI)·개발 원조와 같은 항목까지 방위비 산입을 검토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방위비 재원 확보와 관련해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내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일본 재계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현행 방위력 정비 계획에도 구식 무기 구입 등 문제나 납기 지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부응한 무기 대량 구매 등 예산 낭비 요소가 많았다며 무조건적인 증액에 앞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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