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23구 신축 아파트값 지난해 18.5%↑…실수요자 표심 겨냥

도쿄 도심의 건물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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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최근 일본 도쿄 등 대도시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일본 여당 자민당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단기 매매를 규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자민당 주택토지·도시정책조사회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주택 시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억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억제책으로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단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이 대두했다.

주택 토지·도시정책조사회장인 마쓰시마 미도리 의원은 취재진에게 방안으로 토지 양도 이익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다시 적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개인의 경우는 5년 이하의 토지 양도 차익 등에 세금으로 52%를 부과하고, 법인은 소유 기간에 따라 5∼10%를 가산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현행 일본 법상 아파트 구입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때 발생한 소득을 '단기 양도소득'으로 본다. 단기 양도소득의 경우 세율이 40%로, 5년 넘게 장기 보유한 '장기 양도소득' 세율의 약 2배에 해당한다.

현재도 단기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으나, 자민당 내에서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투기적 토지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된 바 있으나 일본 경제 버블 붕괴 이후인 1998년부터는 적용이 중단됐다.

그러다 최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1세대당 평균 가격은 1억3천784만엔(11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5% 상승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상반기(4∼9월)의 수도권(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의 신축 아파트 1세대당 평균 가격은 1억1천494만엔(9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1973년 조사 시작 이래 반기 기준으로 1억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도쿄도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으로 678만엔(5천600만원)으로, 대부분 가구가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4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양도세 중과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핵심 공약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실수요자인 30∼40대 청장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자민당 뿐 아니라 야당도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지난 7월 일본 전역의 빈집을 싼 월세에 빌려주는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공영주택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포함한 물가 상승 대책을 발표했다.

dylee@yna.co.kr